자치구 간 재정불균형 줄이려면 서울시 재원조정 기능 개선 필요

경제침체로 인한 제한적인 세수확보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게다가 국고보조사업의 확대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지방비가 증가하면서 재정압박이 나날이 심화하고 있다.

동시에 지역의 인구 및 경제 구조적인 문제로 자연적인 재정 격차를 유발하게 되고, 이는 결국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이라는 문제점을 발생시키게 된다. 서울은 주요 시설과 소득 등의 분포에 강남 ․ 북 간 차이가 존재하여 이러한 요인들이 세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다.

지방자치 측면에서 자치구 간 재정여건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일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 전체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각 자치구의 자치권을 존중하는 가운데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해 주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재정 불균형 완화를 위해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주요 재원조정 기능들을 재점검하고 현 제도의 틀 내에서 재원조정 기능의 개선을 위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