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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서울시 도시계획체계 운영진단과 개선방안

등록일: 
2023.05.17
조회수: 
2146
저자: 
맹다미, 김인희, 양재섭, 성수연
부서명: 
도시인프라계획센터
분량/크기: 
129Page
발간유형: 
정책
과제코드: 
2022-PR-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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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계획체계는 여건변화 대응 위해 
서울 특성 반영, 저비용・고효율, 협력 지향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도시계획체계 진단과 개선방안 모색해야

2014년 ‘2030 서울플랜’ 수립 이후, 서울시는 기존 ‘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2단 체계에 생활권계획을 도입하여 ‘도시기본계획-생활권계획-도시관리계획’으로 이어지는 도시계획 3단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에 더해 매년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기본계획의 성과와 도시변화를 진단하고 있다. 2022년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지금까지 운영해 온 서울시 도시계획 3단 체계의 성과와 과제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생활권계획’‧‘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 도입하고, 시민참여 시도하는 등 성과 이뤄

인구 천만에 달하는 대도시 서울을 관리하는 데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이라는 단 2개의 계획으로는 한계가 있다. ‘서울형 도시계획체계’는 지역별 특성과 여건이 다양한 대도시 서울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도시 경쟁력 강화’와 ‘시민 삶의 질 제고’라는 두 가지 목표를 추구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의 간극을 줄이는 중간단계 계획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2012년부터 생활권계획 수립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였고, 2018년 3월 전국에서 최초로 생활권계획을 발표하였다. 또 5개 권역생활권과 116개 지역생활권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권계획을 수립하였다.
한편 서울시는 2015년 이후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은 도시기본계획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보조체계로 도입되었으며, 도시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도시기본계획의 추진과정과 성과를 점검하는 데 활용된다.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은 상시계획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도시기본계획은 국토계획법에 근거하여 5년마다 재정비되어야 하는데 모니터링이 도입되면서 계획의 재정비 시기가 아니더라도 여건 변화에 따라 도시계획적 대응이 필요한 이슈와 동향을 진단하고 이를 공론화할 수 있게 되었다.
2030 서울플랜과 생활권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2030 서울플랜 수립을 위해 100인의 시민참여단을 운영하였으며, 시민이 직접 선정한 서울의 미래상을 계획에 담아 발표하였다. 2030 서울생활권계획 수립과정에서는 지역생활권별 주민참여단 워크숍을 진행하였으며, 주민들이 생활권별 과제를 선정하고 미래상을 구체화하였다.

2030 서울플랜 수립 이후 운영 중인 도시계획 3단 체계의 실효성 미흡

서울시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생활권계획을 도입했다. 하지만 당초 취지와 달리 생활권계획은 도시관리계획에 가이드를 제시하지 못해, 실제 도시계획 3단 체계가 원활히 작동하지 않는 실정이다.
생활권계획은 법적 위상이 불분명하고, 특정지역계획과의 관계를 명확히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할이 모호하다. 또한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을 상세화했지만, 방대한 내용의 나열식 구성, 계획 내용의 구체성 미흡 등으로 도시관리계획에 지침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생활권계획만으로는 도시기본계획의 두 가지 목표인 서울의 ‘도시경쟁력 강화’와 ‘시민 삶의 질 제고’를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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