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수요 급증 대응해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의 효율적 운영방안 필요

사회복지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와 지방분권화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자체재원의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방재정에 있어서 자주재원의 증대는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방세수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와 더불어 또 하나의 자주재원인 지방세외수입의 확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그러나 지방세외수입은 사용 수수료의 요율이 장기간 조정되지 않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거나 과태료나 과징금, 이행강제금에서 나타나고 있는 낮은 징수율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내부에서도 세외수입의 징수와 부과 근거의 법령을 담당하는 소관부서가 분산되어 있어 업무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이 연구는 지방세외수입이 갖는 제반 특성을 고려하여 수익자부담금, 재산수입, 사용료․임대료 및 각종 체납금 등 서울시가 자체적인 노력으로 징수할 수 있는 세외수입체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서울시의 재정건전성을 증진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