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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서울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위한 정책방안

등록일: 
2023.10.18
조회수: 
1413
저자: 
백선혜, 이혜숙, 조윤정, 이보경
부서명: 
경제사회연구실
분량/크기: 
192Page
발간유형: 
정책
과제코드: 
2022-PR-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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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문화예술교육 정책 방향 제시 위해
일상화·지역화·선도성·디지털전환으로 재설계

서울시, 문화예술교육 정책 기본방향 재점검할 시점…<2차 기본계획> 수립 추진

문화예술교육은 서울시민이 누구나 인간으로서 존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수적인 역량을 성장시키는 교육이다. 문화예술교육은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 의사소통과 협력 증진 등과 같은 미래 인재의 핵심 역량을 키우는데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과 디지털사회의 급속한 진전 속에 인간다움을 성찰하고 인간의 가치를 일깨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우울증이나 심리적 문제, 삶의 질 문제 등의 개선에도 문화예술교육의 효과성이 입증되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시 문화예술교육지원조례」를 통해 서울시민 누구나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있으며, 2018년 <제1차 서울시 문화예술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해 3대 전략 9대 핵심과제를 추진하였다. 계획 연한이 종료됨에 따라 제2차 기본계획 수립 시점에 이르게 되었고, 이에 제2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구상 연구를 추진하게 되었다. 우선 <제1차 서울시 문화예술교육 기본계획>의 추진현황과 서울시 문화예술교육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서울시 문화예술교육정책의 주요 이슈와 과제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문화예술교육의 미래 환경 변화와 서울시민의 문화예술교육 수요를 파악하여 서울시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서울연구원과 서울시, 서울문화재단 3자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진행했으며, 정책방향 토론을 위해 전문가 및 문화예술교육 관계자들과의 세미나, 포럼 등을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다.

<1차 계획> 철학 확립 등 성과 잇고 시민 소외 등 한계 극복해 <2차 계획> 설계

<제1차 서울시 문화예술교육 기본계획(2018~2022)>은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시민의 문화권 구현’을 비전으로 삼고, ‘생활 속 문화예술교육 환경과 학습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였다. 일상화, 다양화, 체계화 등 3대 전략하에 9대 핵심추진과제를 설정하고 총 19개 세부과제를 제시하였다. 그 결과 「서울시 문화예술교육지원조례」 제정 및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설치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등 문화예술교육 거점공간이 확충되었다. 서울형 교육예술가(TA) 운영모델이 확립되고 창의·융합적 예술교육 프로그램 모델이 확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미적 체험과 통합예술교육이라는 문화예술교육의 철학과 방법론 확립은 서울시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가장 핵심적 성과 중 하나이다.
다만 학교문화예술교육 중심으로 사업구조가 설계되다 보니, 일반시민 대상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서울시에서 혁신적 사업모델을 설계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문화예술교육의 주요 실행주체 중 하나인 자치구는 실행역량이 미흡한 상황이 지속되었다. 보편적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특히 자치구의 역할이 중요하나, 자치구의 문화예술교육 역량 강화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 기초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설립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자치구 내에 문화예술교육 관련 제도적 기반이나 전담조직이 미흡한 점 등 여러 한계가 도출되었다. 이 때문에 제2차 서울시 문화예술교육 기본계획에는 서울형 문화예술교육의 혁신적 모델 창출 성과를 확대하는 한편, 서울시민의 수요에 부합하고 자치구의 문화예술교육 생태계를 강화하는 전략이 담길 필요가 있다.

서울시민 75% ‘문화예술교육 참여 의향’, 73.4% ‘시 정책지원 필요하다’고 답해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서울시민의 욕구와 인식 조사를 위해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조사 결과, 지난 1년간 문화예술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자는 31.6%에 불과하였으나, 향후 문화예술교육 참여 의향에는 75%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향후 참여 의향이 없다고 밝힌 시민 중에서도 ‘양질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면 참여하겠다’(41.2%)라거나 ‘생활권 내 시설이 많아지고 접근성이 좋아지면 참여하겠다’(38.0%)라는 의향이 높아, 문화예술교육 환경 변화에 따라 문화예술교육 수요는 더욱 높아질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서울시민의 80% 가까이는 문화예술교육이 삶의 질·행복감·즐거움 등 개인 심리적 차원에 도움을 주며, 자기계발과 성취감을 얻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서울시가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응답 역시 73.4%에 이르러, 문화예술교육의 효과성과 정책적 지원필요성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사고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울시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나 문화예술교육 경험여부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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