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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리포트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 전반의 다양한 정책 이슈를 발굴하여 분석함으로써
서울시의 비전 설정과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작성된 정책보고서입니다.395개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 권호
    제396호
    저자
    김성은, 김인희, 양재환, 남현정, 진화연
    등록일 2024.04.30
    조회수 273

    도심 속 하천과 수변은 도심 속 대표적 쉼터이자 힐링의 장소로 도시경관의 질 향상, 휴식 및 여가 공간 제공 기능뿐만 아니라 열섬효과 완화 등 기후변화 대응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도 재조명되면서, 도시의 발전과...

  • 권호
    제395호
    저자
    한지혜, 이가인
    등록일 2024.04.16
    조회수 186

    서울시는 시 주요 계획들을 균형발전 관점에서 사전검토하는 균형발전영향평가의 도입 및 운영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가변성이 큰 선언적 도시정책(시 주요 계획의 내용)이 미정립 가치(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 권호
    제394호
    저자
    황인창, 이윤혜
    등록일 2024.04.08
    조회수 240

    현대 사회 대부분의 경제활동은 하나 이상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다중 오염원이다. 최근 기후환경 분야에서는 다중 오염원의 복합영향에 대한 통합적 관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리포트는 서울연구원이 개발한...

  • 권호
    제393호
    저자
    정병순, 정현철
    등록일 2024.03.28
    조회수 284

    4차 산업혁명기를 맞이해 산업 디지털 전환 추세에의 적극 대응이 중대 도전과제가 되고 있다. 이에 서울경제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다각적인 전략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전환 역량을...

  • 권호
    제392호
    저자
    양다영, 황민영
    등록일 2024.03.20
    조회수 233

    서울시는 「서울비전 2030」 발표 이후 2030년까지 외국인직접투자(FDI) 연 3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투자유치 정책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코로나19 이후 고물가·고금리, 글로벌 분절화 등으로...

  • 권호
    제391호
    저자
    변금선, 박민진, 류아현
    등록일 2024.03.13
    조회수 495

    서울시는 2015년 전국 최초로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고, 고립은둔청년 지원, 청년 희망두배통장, 청년 자율예산 등 혁신적 청년정책을 추진해왔다. 2020년 청년기본법 시행 후 청년정책이 제도화되면서, 청년의...

  • 권호
    제390호
    저자
    황인창, 김고운, 함수한
    등록일 2024.03.08
    조회수 179

    정책여건 변화와 시설 노후화로 서울시 광역 자원회수시설의 현대화 사업 타당성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에 위치한 4개 광역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현대화 사업을 모두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서울시의 재정 여건이...

  • 권호
    제389호
    저자
    정병순, 유인혜
    등록일 2024.02.14
    조회수 233

    서울의 제조업 생산은 감소세로 전환했지만 서비스업 생산은 증가세 유지 2023년 10월 「제조업생산지수」는 98.1로 전년 동월 대비 9.0% 감소해 지난 8월 이후 최근 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 권호
    제388호
    저자
    이석민, 윤형미
    등록일 2024.02.13
    조회수 366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되며,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여 개념이 명확한 반면, 중대시민재해는 원료 및 제조물...

  • 권호
    제387호
    저자
    김동근, 홍찬영, 신영현
    등록일 2023.12.20
    조회수 496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에 의거하여 대규모 신규 사업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절차로 1999년부터 시행된 이후 꾸준히 제도가 개편되었다. 2019년에는 수도권 사업과 비수도권 사업의 평가항목과 비중을 이원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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