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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서울시 기금 성과분석과 정비·관리방안

등록일: 
2022.12.27
조회수: 
724
저자: 
신가희, 박성문
부서명: 
경제사회연구실
분량/크기: 
144Page
발간유형: 
정책
과제코드: 
2022-PR-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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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icon 요약 (310.2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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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목적 타당성·재정 건전성 높이려면 서울시, 운용 단계별로 관리절차 개선해야

서울시, 기금 규모 10년간 2배로 늘어 재정 운용 비효율성·건전성 우려

기금은 특정한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특정 자금을 보유·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예산과 구분하여 설치하는 회계이다. 예산과 비교할 때 기금은 사업의 집행 도중 사업계획과 지출금액을 탄력적으로 변경할 수 있고, 자금의 신축적인 운용이 가능하여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설치가 늘고 있다. 지난 10년간 서울시가 설치한 기금의 수는 지속 증가하였으며, 기금의 운용 규모는 2.5조 원에서 4.7조 원으로 약 2배 가까이 확대되었다. 서울시 기금의 증가는 예산과 칸막이로 작용하여 일반회계·특별회계 사업과 기금 사업 간 유사·중복 사업을 발생시키고 있다. 또한, 기금이 일반회계와 별도로 편성·운용됨에 따라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한편, 서울시 대다수 기금은 자체 재원이 없고 수입을 일반회계 전입금에 의존하는 등 기금의 건전성이 악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서울시 기금의 타 회계 의존율은 2016년 3.8%에서 2020년 20.8%로 급격하게 증가하여 기금의 부실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서울시 기금 17개 중 8개 존속기간 도래 대비 기금 정비방안 마련 필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는 기금의 지나친 신설을 막기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이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례를 개정하여 연장”하도록 규정한다. 서울시 17개 기금 중 2022~2023년 존속기한이 도래하는 기금은 8개(12개 계정)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심의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이 연구는 서울시 기금 운용의 성과를 분석하여 기금의 정비방안을 도출하고, 지속적인 기금관리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첫째, 기금을 평가하기 위한 항목과 지표를 개발하여 서울시 기금의 성과분석 틀을 마련한다. 둘째, 도출된 성과분석 틀을 활용하여 서울시 17개 기금(25개 계정)의 성과를 분석한다. 셋째, 성과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서울시 기금의 문제점을 유형화하고, 유형별 기금의 정비 방향과 개별 기금의 정비방안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단계, 기금의 결산 단계, 기금 존속기한 연장심의 단계에서 서울시 기금의 관리 강화 방안을 제시한다.

유사제도인 기금존치평가·기금운용성과분석제도 참고해 성과분석 틀 마련

기금의 존치 타당성과 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유사 제도로는 기획재정부의 기금존치평가제도와 행정안전부의 기금운용 성과분석제도를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두 제도의 공통된 평가항목인 ① 기금 설치 목적의 타당성, ② 타 회계와의 중복성·유사성, ③ 재원 조성의 적정성, ④ 개별 사업의 적정성을 성과분석 틀로 설정하였다. 첫째, 기금 설치 목적의 타당성은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에도 기금의 설치 목적이 유효하고, 기금 사업으로 수행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이다. 둘째, 타 회계와의 중복성·유사성은 기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른 기금으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 중복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이다. 셋째, 재원 조성의 적정성은 기금 사업을 대외재원의 의존 없이 자체 수입으로 수행 가능한지를 평가하는 항목이다. 넷째, 개별 사업의 적정성은 기금의 세부 사업이 설치 목적에 부합하고 사업을 수행하여 달성된 효과가 적절한지를 평가하는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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