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을 연계한 복합개발이 확대되고 있으나, 현행 타당성조사는 개별 사업을 전제로 수요와 편익을 산정하여 연계사업에 따른 개발수요와 통행패턴 변화, 다양한 사회·경제적 효과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연계사업의 기본계획을 활용한 추가 통행발생량 추정방법과 통행분포 조정방법을 제안하고,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연계개발의 효과를 반영할 수 있는 신규 편익 항목을 검토 및 제안하였다. 연계사업의 개발규모와 통행발생량을 추정하기 위해 이동통신 데이터와 GIS 건축물통합정보를 활용한 추정모형을 구축하였으며, 개발에 따른 통행분포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차량주행거리(VMT) 감소와 세금증분금융(TIF) 편익을 국내 적용 가능한 신규 편익으로 검토 및 제안하여 철도-도시개발 연계사업의 수요와 경제적 효과를 보다 현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타당성 분석방향을 제시하였다.
철도-도시개발 연계사업 확대에 따라 연계사업 효과를 반영할 수 있는 타당성 분석방법 마련 필요
철도 지하화 및 상부개발, 역세권 개발 등 철도-도시개발 연계가 확대되고 있으나, 현행 타당성조사는 개별 사업을 전제로 수요와 편익을 산정하여 연계사업의 효과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연계사업에 따른 추가 통행발생과 통행패턴 변화 및 사회·경제적 효과를 반영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연계사업 기본계획과 도시 빅데이터를 활용해 추가 통행발생량 추정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의 토지용도별 면적과 용적률, 유사 개발사례 등을 활용하여 연계사업의 장래 개발규모와 추가 통행발생량을 추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동통신 데이터와 GIS 건축물통합정보를 활용한 추정모형을 구축하여 용도별 개발규모에 따른 통행발생량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계개발에 따른 통행패턴 변화와 신규 편익을 반영하는 방법 제안
기존 통행분포 유지 가정을 보완하여 개발사업의 영향권 내 신규 통행을 반영하고 외부 존의 통행량을 조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중대형·복합개발에 따른 통행 흡수효과와 통행분포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VMT 감소 및 TIF 편익을 검토하여 기존 교통 효율성 중심의 편익 체계를 보완하고 연계개발에 따른 교통·환경·재정적 효과를 고려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계사업을 고려한 타당성 분석체계의 단계적 제도화 필요
연계사업에 따른 추가 수요와 통행패턴 변화를 반영하여 철도사업 효과의 과소 추정을 완화하고 사업의 실질적 가치를 보다 현실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향후 수요예측 방법의 시범 적용 및 사후검증, 신규 편익의 데이터 및 원단위의 기반을 마련하고, 환경·사회·재정적 효과를 함께 고려하는 다차원적 평가 체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