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수도권 인구·산업 변화와 제도 한계 반영해  전략적인 도시성장관리 체계로의 전환 필요 수도권·서울 여건 고려한 권역 제도 재검토 및 계획 수정·보완 계기 서울 전역에 대해 약 30년간 유지되어 온 과밀억제권역 지정과 이에 따른 규제 체계는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의 재검토 시점에 맞춰 서울시 차원에서 그 적정성과 개선 방향이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는 수도권정비계획의 실행 수단인 수도권정비권역 제도가 수도권 과밀의 중심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던 시기의 공간구조를 전제로 설계된 이후 그동안 진행된 수도권의 공간구조 변화와 서울의 도시 여건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제도 도입 당시와 달리 현재 수도권의 인구·산업 구조는 크게 변화하였고 수도권의 인구·산업 성장 거점은 더 이상 서울이 아닌 경기 남부에 중심을 두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은 인구 감소, 산업 구조 고도화, 지역 간 불균형, 주거 수요 변화 등 새로운 도시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전역에 대한 과밀억제권역 지정과 일률적인 규제 적용이 장기간 유지되면서 서울시가 수행해야 할 도시성장관리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제도 틀 유지하며 정책 필요·여건 따라 제한행위 세부 조정 지속 수도권정비권역 제도는 1960~70년대 서울과 수도권의 급격한 인구집중과 산업 과밀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과 1984년 「제1차 수도권정비계획」 수립을 통해 법·제도적 기반을 갖추었다. 이후 1994년 법 개정과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 수립을 거치며 기존 5개 권역 체계에서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의 3개 권역 체계로 개편되었고 규제 방식도 직접 규제에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과밀부담금 부과, 총량 규제 중심의 간접 규제로 전환되었다. 이후로는 수도권 재집중 가능성이 크거나 환경보전이 중요한 영역에 대해서는 강한 관리 기조를 유지한 채, 정책 필요와 여건 변화에 따라 제한행위별로 세밀하게 조정되어 왔다. 이러한 제도 운영 경과 속에서 지속돼 온 종전 대지에 대한 인구집중유발시설 재입지 억제,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과밀부담금 제도 등은 현재 서울의 주요 도시공간 재편과 전략적 개발사업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수도권정비위 심의·과밀부담금·타 법 규제가 서울 도시성장관리에는 제약 실제로 서울의 여건 변화와 과밀억제권역 지정의 쟁점을 분석한 결과, 현재 서울에 적용되고 있는 과밀억제권역 규제는 항목별로 효과 차이가 있으나 특히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과밀부담금, 타 법에 따른 간접 규제가 서울의 도시성장관리를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서울의 경우 전역이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종전 대지에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재입지시키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대규모 업무·판매시설 등의 신·증축에 대하여 과밀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다. 여기에 조세·지방세·주택공급 등과 관련한 타법에 따른 간접 규제까지 중층적으로 작동하면서 서울의 전략적 개발사업의 추진, 기업의 입지 및 투자 의사결정 등이 상당 수준 제한되고 있다. 그리고 이는 국제업무 및 신산업 거점 조성, 변화한 인구·가구에 대응한 도심형 주거 공급 확대, 동북권 등 저발전지역의 성장 거점 육성과 같이 서울시가 현재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핵심 도시성장관리 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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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행복 위한 디지털 복지 확대 위해  거버넌스 구축과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디지털 전환시대, 디지털 복지 확대과정 쟁점·대응전략 도출이 연구목적 이 연구는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술로 행정과 서비스 전달체계가 급격히 변화하는 디지털 전환시대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복지정책의 쟁점을 진단하여 서울시 디지털 복지 추진을 위한 정책 전략과 과제를 도출한다. 디지털 기술은 복지서비스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미래 복지의 혁신적 도구로서 가능성을 지니는 동시에, 권리 침해와 불평등, 책임성 약화라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이 연구는 디지털 복지 관련 국내외 문헌과 정책 동향 분석을 통해 개념과 쟁점을 정리하고, 서울 디지털 복지 포럼과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디지털 복지 정의, 원칙, 우선 과제를 도출하였다. 또한, 서울시와 해외의 디지털 복지 사례분석, 행정자료 및 통계 분석, 복지 현장 실무자와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초점집단인터뷰를 통해 정책 기획 단계부터 현장 집행과 이용 경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기술 포용사회 위해 디지털 복지 둘러싼 4가지 쟁점 중심으로 연구수행 기존 연구에서 디지털 복지는 전자정부, 스마트 행정, AI 행정 등 기술 중심 개념으로 다뤄져 왔으나, 이 연구는 디지털 복지를 시민의 삶과 권리 보장을 중심에 둔 복지정책 영역으로 재정의하였다. 디지털 기술은 복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위기가구 발굴이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지만, 동시에 대면 서비스 축소,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따른 책임성 약화, 개인정보 침해와 같은 새로운 위험을 수반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디지털 복지를 둘러싼 핵심 쟁점을 4가지(디지털 복지의 정의, 복지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기술의 가능성과 한계, 디지털 기술을 통한 복지정책 난제의 해결 가능성, 디지털 기술과 복지 가치의 충돌)로 구성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다음 [그림 1]은 4가지 쟁점에 관한 주요 결과와 이를 토대로 도출한 정책 방향을 요약한 것이다. 서울시민 삶의 질 증진·사회보장 권리 강화 위한 디지털 복지 추진해야 디지털 복지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시민의 복지 욕구에 대응하고 사회적 위험을 예방·완화함으로써 삶의 질과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복지행정과 서비스 체계”이다. 디지털 복지는 개별 기술이나 사업 단위를 넘어, 목표·원칙·거버넌스를 포함하는 정책 개념이다. 디지털 복지 사례 분석과 전문가 조사 등을 바탕으로 서울시 디지털 복지를 다섯 가지 기능적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디지털 복지행정(위기가구 발굴)은 데이터 연계하고, 분석해 복지 사각지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행정 대응을 강화한다. 둘째, 예방적 사례관리는 위기 이전 단계에서 위험 신호를 포착해 맞춤형 개입을 강조한다. 셋째, 건강관리지원은 만성질환 관리, 정신건강 지원, 생활 속 건강 모니터링 등을 포함한다. 넷째, 일상생활 역량 강화는 이동, 정보 접근, 생활 관리 등 자립적 생활을 지원한다. 다섯째, 사회적 연결과 정서 지원은 고립과 외로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관계 형성과 정서적 돌봄을 포함한다. 이러한 유형화는 디지털 기술 활용을 복지 욕구 중심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기준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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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질적 노동시장의 특성 고려한  건강 관점의 보완적 보건·노동정책 마련  주 52시간 근무제의 근로 시간 감축 효과는 강건하지 않아 이 연구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이 서울시 임금근로자의 근로 시간 및 소득, 여가 및 건강, 삶의 질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통계분석과 경험조사(온라인 설문, 400명)를 병행하였다. 연구 결과, 실증분석을 통해 추정한 평균적인 근로 시간 감축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고 경험조사 상 일부 근로자 집단이 근무제 적용 후 근로 시간 감소를 체감한 것으로 응답하는 등 강건한 제도 영향을 발견할 수 없었다. 아울러 경험조사 상 일자리 개수에 따라 근로 시간, 연장 근로, 휴가 일수 등에 대한 체감 방향이 다르게 나타나는 등 이질적인 서울시 근로자 집단 특성을 보여주어 법정 근로시간 상한 설정만으로 장시간 노동 감소 및 건강과 삶의 질 제고 등 제도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움을 확인하였다. 다만 경험조사 상 여가, 신체활동, 의료이용 등 측면에서 일부 근로자가 긍정적인 제도 경험을 보고하는 등 주관적 수준에서 일부 긍정적 경험을 확인하였다. 경험조사 결과, 주업 외 부업 보유 여부 따라 근로 시간 체감 엇갈려 경험조사에서 주업만 있는 근로자(응답자 400명 중 약 87%) 중 “근로시간 변화가 있다”고 응답한 집단(약 29%)은 감소 응답이 증가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22% vs. 7%). 반면 주·부업이 모두 있는 근로자 중 “변화가 있다”고 응답한 집단(약 26%)에서 증가 응답이 감소 응답보다 높게 관찰되었다(15% vs. 9%). 이 결과는 일부 근로자의 연장근로 의존 임금 구조, 사업체 규모·여건의 이질성 등 현실적 조건에 따라 근로자 세부 집단별로 근무 시간 감축의 혜택을 균등하게 경험하지 않을 수 있고 특히 2025년부터 제도가 본격 적용된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등 소규모 또는 근로 조건이 취약한 사업장 종사 근로자의 경우 근로 시간 감축에 따른 소득 보전 조치 등 보완적인 정책이 마련되지 않는 경우 제도 목적과 반대의 영향이 특히 취약 근로자 집단에게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건강 행태는 개선 신호를 보여…주관적 삶의 질·만족도, 전반적 상승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한(미충족 의료) 경험이 있는 근로자 비중은 제도 적용 전 32.0%에서 적용 후 22.3%로 크게 감소해 의료 접근성 신호가 관찰되었고 사유로는 “시간이 없어서”의 응답 비중이 감소했으나 “경제적 이유“ 응답 비중이 늘어나는 등 구조적 변화가 동시에 나타났다. 또한 주당 아침 식사 및 중강도 수준의 운동 횟수 등에서 증가 경험이 일부 관찰되는 등 식생활·신체활동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삶의 사다리 및 영역별 주관적 삶의 만족도로 측정한 평균 점수가 제도 적용 후 크게 상승하는 등 서울시 근로자는 주관적 삶의 질 측면에서 상당한 개선을 체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근로 시간 상한만으론 한계 있어…실질적 보건·노동 정책방안 필요 위 연구 결과는 주52시간 근무제 등 근로시간 감축 제도의 실질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법정 상한 근로 시간의 설정 외 이질적 현장 근로 여건을 반영한 건강 관점의 실질적 조치가 제도 내 포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 등 근로 시간 감축 이행 역량 자체가 취약한 경우 노무관리 지원 등 실무적 지원과 근로자 권리 구제의 접근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줄거나 재배치된 근로 시간이 실제로 휴식, 여가, 신체활동, 건강관리 행위로 연결될 수 있도록 건강 관점의 보건·노동 정책을 결합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예시로 정기적 상담 등을 통해 근로 조건이 취약한 산업 또는 사업장 종사자의 수면 및 피로, 정신건강, 근골격계질환, 심뇌혈관질환 위험 등을 우선적으로 모니터링 및 관리하는 체계를 시립병원 및 보건소 등과 연계하고 중장기적으로 서울시 산하 기관 근로자 등에 대해 근로 여건 변화와 근로자 건강 지표를 추적 관찰하는 「서울형 화이트홀 연구 체계」를 구축하여 향후 건강 관점의 시 노동 정책 수립의 근거로 활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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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술은 단순 업무 자동화를 넘어 연구와 행정 업무 수행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 AI는 반복적인 자료 탐색과 정보 처리, 분석 업무를 지능화함으로써 연구자가 정책 판단과 인사이트 도출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행정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도 활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연구원은 AI를 단순한 업무 지원 도구가 아니라 연구혁신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여 연구 생산성과 도시 현안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축적된 연구지식을 조직 자산으로 전환하는 AX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사용자 중심 AI 협업과 AI-Ready Data 기반의 연구혁신 추진 서울연구원의 AX는 개별 구성원의 AI 활용을 넘어 연구자와 행정직원, AI가 함께 협업하는 업무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실제 연구·행정 업무 과정과 연계된 AI Agent를 도입하고, AI 활용 경험과 노하우를 조직 차원의 지식으로 축적·공유할 수 있는 협업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범용 AI만으로는 공공정책연구기관의 전문성과 업무 맥락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만큼, 연구보고서와 연구데이터, 행정자료 등을 AI가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하는 AI-Ready Data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더불어 연구자료와 정책정보 등 민감한 데이터를 다루는 연구기관 특성을 고려하여 상용 AI와 자체 AI를 함께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AI 활용성과 보안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연구원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한 AX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활용 경험 축적에서 조직 내재화로 이어지는 단계적 AX 추진 이러한 AX는 단기간에 완성되는 시스템 구축 사업이 아니라 조직의 업무 수행 방식과 운영체계를 점진적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이다. 한편 AI 플랫폼과 데이터 체계 구축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현장에서는 이미 AI 활용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초기에는 안전한 AI 활용 환경 조성과 Quick-Win 과제를 통해 AI 활용 경험과 조직 수용성을 확보하고, 이후 연구원 특화 AI Agent와 AI Ready Data, 하이브리드 플랫폼을 구축하여 연구·행정 업무와 AI가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AI 활용을 조직의 기본 업무 수행 방식으로 내재화하고 지속적인 개선과 확산을 통해 AX를 조직문화와 운영체계 전반으로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 연구혁신과 공공부문 AX 선도 서울연구원의 AX는 단순한 조직 내부 혁신에 머무르지 않고 공공 AX모델로 발전하고 확산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연구 수행체계와 데이터 관리체계, AI 활용체계가 통합된 공공연구기관 AX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서울시 산하 기관과 공공부문에 확산함으로써 공공영역 AX의 실증모델이자 선도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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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업구조 특성을 반영한 ‘서울형 예방감독체계’ 필요 노동감독 권한 지방위임 본격화와 감독체계 전환 정부와 국회는 「근로기준법」 개정 및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을 통해 중앙정부 중심의 노동감독체계를 지방정부와 분담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사건·민원 처리 중심 감독 방식에서 벗어나 예방·현장 중심 감독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감독 참여를 확대하고, 중앙정부는 전국 단위 정책과 중대사건 대응에 집중하는 역할 분담이 검토되고 있다. 단계적 권한 위임과 협력 협의체 구성이 핵심 과제 노동감독 권한 지방위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지자체·전문가·유관기관 간 협의체 구성이 필수적이다. 협의체를 바탕으로 유관기관 간 협력하여 시범사업을 거쳐 전담조직을 구축하고 점진적으로 감독권을 확대하는 3단계 운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감독 기준과 체계를 표준화하고, 지방정부는 현장 감독과 예방행정을 수행하는 운영체계가 핵심이다. 또한 ILO 기준에 부합하는 독립적 감독체계 구축, 표준 매뉴얼 마련, 통합 데이터 시스템 구축, 성과평가 및 상시 모니터링 체계 마련도 필요하다. 아울러 노동권익센터·안전보건공단·노무사회 등 외부기관과 연계한 현장 정보수집 및 사각지대 보완 및 지방노동감독관 전문 교육·훈련 및 장기적 인사체계 구축도 중요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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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기술개발 비해 서비스 확산 속도 더뎌 서울시는 사업화보다 의료접근성의 확대 노려야 영국 제외한 해외 원격의료, 보편화 안돼…국내는 도입 초기단계 머물러 원격의료(tele-medicine)는 정보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의사와 환자가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진료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의료서비스로서 디지털 헬스케어의 한 영역이다. 우리나라는 1988년 원격영상진단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여러 차례 도입 시도가 있었지만,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만 제외하면 시범사업 형태로만 진행되었다. 다만 2023년 이후로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기술개발 사업이 활성화되는 분위기이다. 미국, 영국, 호주 등 해외에서는 넓은 국토나 의료시스템의 한계와 같은 상황과 맞물려 원격의료 도입이 우리나라보다 활성화되었으나, 국가 차원에서 도입을 주도한 영국을 제외하면 크게 보편화되지는 않은 상황으로 조사되었다. 원격의료는 환자, 병의원, 관련 기업, 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있을 뿐 아니라, 진료 허용범위, 책임 소재, 의료수가, 시스템 및 정보보호, 약물남용 등의 이슈가 있어 도입이 용이하지 않다는 특징이 있다. 원격의료 플랫폼·소프트웨어·하드웨어 분야 기술개발은 활발히 진행 중 원격의료 비즈니스 모델은 크게 플랫폼 비즈니스, 진료용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하드웨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플랫폼 비즈니스는 온라인상의 공간에서 개인과 의료인을 연결해주는 형태를, 진료용 소프트웨어는 주로 의료진이 진료에 활용 또는 보조받을 수 있는 솔루션을, 의료기기 하드웨어는 의료진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장비나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제품들을 의미한다. 위와 같은 세 가지 주요 모델은 원격의료 비즈니스에서 각각 제공되기도 하고 융합된 형태로도 활용되고 있다. 원격의료와 관련한 특허를 살펴보면 미국이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연평균 17.6%라는 높은 특허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미국과 유럽, 한국 모두 원격의료 관련 특허 출원인 수와 출원 건수가 최근 증가하고 있어 기술적 성장 단계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원격의료 관련 특허를 분류 코드로 나눠보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이 거의 대등한 비율로 나타나 융합 기술 분야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출원 특허의 주요 기술 키워드는 ‘웨어러블 기기를 이용한 원격 환자 모니터링’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원격진료 비율 0.2~0.3%로 해외 비해 미미…성장 전망 불투명 해외의 원격의료 서비스 확산 현황을 보면, 원격의료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는 나라 중 하나인 영국은 원격의료의 이용이 증가 추세로, 최근 전체 진료 건수의 32.8%가 원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미국의 6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한 통계에서는 분기별 원격의료 이용자 수의 비율이 13.2%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원격진료는 월 평균 20만 건 정도 시행되고 있으며, 전체 외래진료 대비 원격진료의 비율은 제도적 규제 여부에 따라 0.2~0.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격의료의 약 절반은 서울(24.4%), 경기(23.1%), 인천(5.4%)의 수도권에서 시행되고 있다. 연령대별로 보면, 어린이(10세 이하)와 노약자(70세 이상)가 상대적으로 자주 원격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주요 상병별로는 호흡기계 경증 질환(기관지염, 상기도염) 및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 비염)을 중심으로 원격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원격의료 서비스 이용 현황 및 추이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원격진료는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언제부터 본격적인 성장이 이루어질지 불분명한 상황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앞으로의 발전 전망은 원격의료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여건이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따라 유동적이다. 우리나라는 원격의료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가 높고, 고령화 및 의사인력 부족이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 원격의료 관련 제도가 추가 완화되었다는 점에서 활성화에 긍정적인 여건이 조성되었다. 반면 서비스 제공자인 의사 입장에서는 원격진료 서비스 제공에 대한 유인이 부족하고, 대면진료에 비해 진료의 질과 종류가 한정되므로 활성화에 부정적인 여건이 개선될 여지가 적다는 한계도 있다. 원격의료 관련 의료기기는 일반인 대상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한정하여 보았을 때 최소 430만 명에서 최대 950만 명의 사용자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서울시, 시민 의료접근성 확대 차원에서 원격의료 활성화 방안 검토해야 지자체 입장에서는 원격의료를 산업 발전 측면보다 의료접근성 확대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원격의료 산업은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기술개발과 상업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지자체 차원의 산업 지원 정책의 필요성은 낮다. 반면 원격진료 수요가 상대적으로 뚜렷한 계층인 어린이와 노약자에게 보다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있을 수 있다. 서울시 산하에는 12개의 공공 의료기관이 있으므로, 이들을 활용하여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원격의료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 광주시의 원스톱 원격의료 플랫폼의 사례와 같이, 시장 논리로는 잘 작동하지 않는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공공부문이 개입할 여지가 있다. 서울시 산하 병원에서 치료 후 모니터링이나 지역 의원과의 진료연계를 위해 원격의료를 이용한다면 시민의 의료접근성 제고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다. 다만 의료서비스는 중앙정부의 보건복지부 소관이므로, 정부 규제를 위반하지 않도록 협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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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분산에너지 시스템 전환을 위해 서울시 능동적 배전계통운영자 필요 분산에너지 시스템 전환을 위해 국내 전력시장 전환 필요 서울시는 2050년 탄소중립 선언(2020)과 2026년까지 온실가스 30%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노후건물 100만호 에너지효율화, 신축건물 ZEB 의무화, 전기차 40만대 보급 등 적극적인 기후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기후 정책의 추진은 향후 배전계통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만 현재 서울시의 DER 보급은 혁신적 DSO 모델을 즉시 도입하기에는 아직 이른 단계이며, 한전이 송배전·판매를 독점하는 국내 구조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서울시 DSO 도입을 다음 3단계 모델로 제안한다. 1단계(적극적 DNO, 낮은 DER 수준): 한전이 배전망 소유·운영 및 판매를 통합 관리하되, DER 확대와 배전 인프라 투자에 집중하는 단계이다. 한전은 DER 계통연계 유인이 부족하므로 서울시의 기후 정책과 연계한 배전사업자 관리 권한 확대 및 독립적 DSO 감독기관 수립이 필요하다. 2단계(분산형 DSO, 중간 DER 수준): 한전의 배전 소유·운영을 판매와 분리(unbundling)하여 망 중립성 문제를 완화하는 단계이다. DER 자원모집(aggregation) 확대와 전기충전기, BTM 태양광, AMI 등 신사업을 위한 배전망 현대화 투자가 이루어진다. 한전 구조조정과 관련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가칭 ‘서울배전감독원’ 설립을 통해 서울시의 배전망 운영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 3단계(분산형·독립적 DSO, 중간~높은 DER 수준): 한전의 배전망 소유와 운영을 분리하여 독립 DSO를 수립하는 단계이다. 능동적 DSO로서 DER 플랫폼 제공자 역할을 수행하며, Aggregated DER 급전 계획 수립, TSO 협조체계 마련, DER 양방향 거래 플랫폼 수립, 시민참여 모델(RE100, CCA 등) 확대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DER 요금체계 마련, 배전 인프라 정보 공유, 배전설비 확대 및 유지관리 비용 부담 문제 등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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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정책아카이브를 실행형 정책 지식 인프라로 전환 글로벌 표준과 TIP-CARD로 콘텐츠 완결성 강화 정책콘텐츠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세계은행(World Bank),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글로벌 지표와 연계해 재분류해야 한다. 보고서는 기존·신규 정책설명서 244건을 검토해 글로벌 확산 가치가 높은 29개 핵심 사례를 선별하고, 이를 주제·이슈·계획(Topic, Issue, Plan)과 배경·실행·성과·동인(Context, Action, Results, Drivers)으로 구성된 TIP-CARD 방식으로 재구조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사용자 여정과 인공지능 기반 플랫폼 혁신 추진 플랫폼은 사용자 여정을 중심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방문자는 학습, 연구, 정책 벤치마킹, 데이터 분석 등 목적에 따라 맞춤형 진입 경로를 제공받고, 정책요약, 다중 필터, 지도 기반 탐색, 표준 인용 기능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인공지능(AI), 데이터 시각화(Data Visualization),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해 복잡한 정책 정보를 직관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콘텐츠·플랫폼·거버넌스 로드맵의 단계적 실행 향후 고도화는 콘텐츠, 플랫폼, 거버넌스(Governance)의 세 축으로 추진된다. 2026년에는 예산과 협력체계를 확보하고 TIP-CARD 콘텐츠, 영문 단행본, 정책 패키지를 생산해 성과를 가시화해야 한다. 2027년 이후에는 자연어 검색, 국제표준 분류, 연구자산 연계,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개방을 통해 서울정책아카이브를 글로벌 정책 지식 생태계의 핵심 허브로 발전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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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로 제설작업의 최적화를 위한  제설작업 특성 분석 기반 개선과제 도출 서울 기후변화 따른 폭설·결빙 위험 증가…제설환경 대응체계 변화 필요 서울시의 최근 5개년(2020/2021~2024/2025) 겨울철 제설작업에서 강설일수는 감소한 반면, 도로결빙 사례는 증가하고 있다. 기온 변화와 습윤 상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도로적설뿐만 아니라 도로결빙과 같은 위험에 대한 대응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기존의 ‘적설 중심’ 제설 대응체계는 점차 한계를 보이며, 제설작업 개념을 ‘결빙 예방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서울시는 도심 밀집지역과 교량·고갯길 등 결빙위험이 높은 지역이 혼재되어 있어, 획일적인 제설 기준만으로는 안전 확보에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기상정보 기반의 선제적 대응, 결빙위험도에 따른 대응 우선순위 설정, 도로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제설계획 수립 등 대응체계 정비가 요구된다.  제설기관별 제설구간 차이 따른 제설작업 편차로 대응수준 균형 확보해야 서울시의 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 주·보조간선도로, 일반·이면도로 등 다양한 등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제설기관도 서울시설공단, 도로사업소, 자치구청 등으로 분산되어 있다. 그러나 기관별 제설구간 길이, 작업책임 범위, 제설자원 보유 수준 등이 상이하여 동일한 기상조건에서도 제설작업의 대응속도와 수준에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자치구는 관할 자치구뿐만 아니라 서울시도의 제설 위탁구간, 보행공간에 대한 제설작업까지 수행해야 하므로, 상대적으로 인력·장비의 부담이 크다. 또한 제설작업 매뉴얼 운영 방식이 일부 기관별로 상이하며, 제설 우선순위 설정이나 자원 배분 기준이 일관되지 않아 일부 구간은 제설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관별 제설구간 설정의 효율성을 검토하고, 제설수준 균형 확보를 위한 협업체계 정비와 매뉴얼 표준화가 필요하다. 공간정보 기반의 자원 진단을 토대로 도로등급별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향후 제설작업의 효과 향상에 핵심이 될 수 있다. 고갯길·교량 등 위험구간과 교통량 고려한 취약구간 선정·관리체계 모색 서울시는 제설취약구간과 결빙취약구간을 별도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나, 선정 기준이 불명확하고 중복된 지점이 다수 존재하는 실정이다. 현재 취약구간은 주로 결빙사고 발생에 의한 관할 경찰청 요청, 제설작업 현장 담당자 판단에 따라 선정·관리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교통량이 많은 도심 밀집구간과 함께 다양한 도로등급, 경사로, 고가차도, 교량 등 구조적으로 결빙위험이 높은 구간이 혼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취약구간 관리체계는 이러한 구조적·교통적 특성 반영이 다소 미흡하여, 위험도 등에 따른 등급화나 우선 대응 기준이 부재하다. 따라서 도로 구조, 교통량, 기상정보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과학적 선정기준 정비가 필요하며, 등급별 관리체계를 구축해 우선 제설, 열선·염수분사장치 등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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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원, 녹색 쉼터를 넘어 세대 잇는 ‘사회적 플랫폼’ 상생 그린 허브로 재탄생 데이터·글로벌 트렌드가 가리킨 서울 공원의 미래 ‘분절에서 융합으로’ 서울이 직면한 초고령사회와 1인 가구 시대라는 ‘쌍둥이 변화(twin shift)’ 속에서 이 연구는 서울시 공원의 현실을 다각도로 진단하였다. 빅데이터(SKT LITMUS 및 생활이동 데이터) 분석 결과, 청년층은 소수의 도심 거점을 중심으로 광역적으로 이동하는 반면, 고령층은 거주지 인근으로 활동 반경이 축소되는 ‘공간 이용의 세대 분절’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특히 은평구 불광·향림 근린공원 권역의 비교 분석은 ‘안정형 고령 주거지’와 ‘급성장형 젊은 베드타운’이라는 극명한 차이를 드러내며, 기존의 공급자 중심, 획일적 공원 정책이 지역별·세대별 인구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증명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검토한 국내외 선행 사례(영국의 Intergenerational Play, 싱가포르의 Wellness Park 등)의 핵심 시사점은 ‘공간의 중첩’과 ‘프로그램의 연계’였다. 성공적인 세대 융합 공원들은 연령대별 공간을 분리하는 대신, 시각적으로 연결되면서도 자연스럽게 활동이 섞이는 ‘공유 영역’을 확보하고, 운영 단계에서 세대 간 협력을 유도하는 소프트웨어를 결합하고 있었다. 특히 511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중요한 정책적 확신을 제공한다. 이용자의 26.0%(약 133명)가 월 1회 이하로 방문하는 ‘조용한 다수’였으며, 이들은 공원 재생 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50.9%, 약 260명)과 함께 ‘다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33.7%, 약 172명)을 최우선 요구사항으로 꼽았다. 4축 핵심 전략 모델 제안…‘공간-프로그램-기술-운영’의 유기적 융합 ‘융합과 활력의 그린허브(Green Hub)’라는 비전 아래, 공원을 세대 간 관계를 형성하는 ‘커뮤니티 플랫폼’으로 만들기 위한 4축 융합 모델을 제시한다. 첫째, 하드웨어(공간) 전략은 모든 시민을 환대하는 무장애(Barrier-Free) 설계를 전면화하여 물리적 문턱을 제거하고,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대응하는 ‘가변형 다목적 공간’을 도입하여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둘째, 소프트웨어(프로그램) 전략은 ‘공동 텃밭’이나 ‘디지털 이음 교실’처럼 세대 간 경험을 교환하는 상호 교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시민이 직접 운영 주체가 되는 ‘공원 퍼실리테이터’ 제도를 통해 공원의 사회적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제안한다. 셋째, 스마트웨어(기술) 전략은 AR 생태 도슨트, 스마트 벤치 등 첨단 기술을 도입하되, 고령층을 배려한 ‘인클루시브 디자인(Inclusive Design)’을 적용하여 디지털 격차 없는 포용적 스마트 공원을 구현하는 것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시스템웨어(운영) 전략은 ‘서울공원컨서번시’와 같은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세대 융합 지표(KPI) 기반의 과학적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지속 가능한 운영 모델을 확립하는 것을 제안한다. 권역별 맞춤형 시범사업: 강북 ‘시니어파크’·관악 ‘스마트 리버파크’ 이 보고서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즉각 실행 가능한 권역별 거점 모델을 제안한다. 고령 인구 밀집 지역인 강북구 오동근린공원은 보건소와 연계한 ‘건강과 돌봄의 시니어-친화 공원’으로 재설계한다. 유니버설 디자인과 시니어 맞춤형 스마트 운동기구를 집약하여 어르신들의 고립을 방지하고 사회적 활력을 높이는 거점으로 활용한다. 반면 청년 1인 가구 비중이 높은 관악구 별빛내린천 어린이공원은 기존의 틀을 깨고 ‘스마트 리버파크’로 전환한다. 야외 업무가 가능한 ‘스마트 워크 존’과 1인 가구 소셜 다이닝을 위한 ‘공유 키친’을 설치하여, 청년 세대의 라이프스타일을 공원으로 끌어들이는 활력 넘치는 소셜 플랫폼을 지향한다. 이러한 맞춤형 재생 전략은 서울시 공원을 단순한 녹지 공간에서 ‘세대 갈등을 치유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핵심 사회적 인프라’로 진화시키는 결정적 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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