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서울시 배뇨장애 실태 데이터 분석 통해  정책 수요 기반의 대응 전략 마련 필요 서울시, 고령층 배뇨장애 실태 데이터 분석해 맞춤형 관리정책 마련해야 배뇨장애는 단순한 생활상의 불편을 넘어, 고령자의 경우 삶의 질을 저하할 뿐 아니라 사회적 고립, 우울감, 낙상 및 감염 등 2차 건강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복합적인 질환이다. 특히 노인의 중증 배뇨장애는 단기간 치료로 해결되지 않으며, 정기적인 약물복용과 배뇨 처치가 병행되는 장기적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자가도뇨나 전문적 배뇨관리보다는 기저귀나 요실금 패드와 같은 보조수단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아 보다 적극적인 관리 방식의 도입이 제한적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결과적으로 노인 배뇨장애 관리의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지며 의료비 증가를 야기하고 있다. 실제로 배뇨장애 관련 진료비는 2017년 1,562억 원에서 2021년 2,478억 원으로 약 58.6% 증가하였다. 이 연구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민의 배뇨장애 실태를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하고, 고령자 및 의료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관리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는 건강보험공단의 맞춤형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서울시민의 배뇨장애 진료 현황을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및 병원 내원 환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방문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를 병행하였다. 이를 통해 실제 생활 현장에서 드러나는 배뇨 문제의 인식, 관리 현황, 정책 수요 등을 다층적으로 조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에 적합한 배뇨장애 예방·관리 정책모형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배뇨장애, 개인의 수치심 넘어 사회가 나서야 할 문제 배뇨장애는 고혈압, 당뇨 등 전형적인 만성질환에 비해 사망률이 낮고, 환자 스스로가 증상을 질환으로 인식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그간 공공의료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다. 하지만 이는 치료의 회피로 이어지며 궁극적으로 의료비 증가, 일상생활 기능 저하, 돌봄 부담 가중 등의 문제로 연결된다. 특히 고령자와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우 배뇨장애는 의료 접근성 문제, 수치심, 정보 부족 등이 중첩되며 그 심각성이 배가된다. 따라서 배뇨장애는 더 이상 개인의 사적인 건강문제에 머무르지 않으며 지역사회의 공공보건 영역에서 다루어야 할 중요한 정책 대상이라 할 수 있다. 기존 연구들은 배뇨장애가 고령화에 따라 유병률이 꾸준히 증가하는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환자가 이를 노화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인식하여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여성 노인이나 의료급여 수급자와 같은 취약계층에서 요실금의 유병률이 높고, 이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2차 질환 위험도 크다는 점에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서울시 차원에서 배뇨장애에 대한 독립적 정책이나 지원사업은 거의 없는 상태이며, 일부 보건복지부 차원의 소규모 예방사업이 전국 도서 벽지 등에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을 뿐이다. 서울시 배뇨장애 환자 10년 새 2배…고령층·취약계층 등에 두드러져 서울시민의 배뇨장애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맞춤형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개 연도(2014~2023년) 동안 서울시에서 배뇨장애로 병원을 방문한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에는 약 21만 8천 명이 배뇨장애로 진료를 받았으며, 2023년에는 그 수가 약 42만 6천 명으로 2.1배가량 증가하여, 배뇨장애가 점차 보편적인 건강 문제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성별로는 2015년 이후 남성 환자 비율이 여성보다 꾸준히 높아지면서, 2023년에는 남성 환자가 전체의 7.1%, 여성은 5.4%로 격차가 약 1.7%포인트 벌어졌다. 연령대별로는 고령층에서 특히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였는데, 80세 이상 환자는 2014년 대비 약 3.3배, 60대 환자는 약 2.3배 증가하였다. 반면 59세 이하 연령층에서도 증가세는 있었지만, 그 속도는 고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만했다. 이처럼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배뇨장애 환자 수가 가파르게 늘어나는 경향이 관찰된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 집단의 배뇨장애 유병률은 매우 높았다. 2023년 기준 의료급여 수급자의 환자 비율은 14.7%로, 비수급자의 6.0%에 비해 2.5배 이상 높은 수준이었다. 이는 배뇨장애가 건강취약계층에 더욱 밀접하게 나타나는 사회적 건강문제임을 시사하며, 정책적 접근의 우선순위를 환기한다. 자치구별로는 강북구, 노원구, 중랑구, 강서구 등 서울 북부 지역에서 환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은 건강보험 데이터에 기반한 것이므로, 병원을 실제 방문한 환자들만 포함된 통계라는 한계를 가진다. 병원을 찾지 못했거나, 증상에도 불구하고 미치료 상태인 잠재 환자군에 대한 정보는 포함되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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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특성 반영·안전 실효성 제고 위해  보조수위측정망 선정기준·확대 방안 제시 서울시 지하공간 개발로 유출지하수 증가 … 자원 압력 전국 평균 상회 서울시에서는 지하공간 개발 증가로 인한 인위적 유출지하수량 증가와 지하수위 변동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2020년 기준 연간 약 1억 4천만 톤의 유출지하수가 발생하며, 서울시 역시 누적된 지하개발사업의 영향으로 유출지하수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의 지하수 개발 가능량 대비 이용률은 72.2%로 전국 평균(67.2%)보다 높아, 이미 사용 수준이 높은 상태로 지하수 자원의 추가 활용 여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상황이다. 지하수위 변동 따른 침하·침수 위험 초래 … 지속적·체계적 모니터링 시급 지하수위의 과도한 변동은 도시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 지하수위가 지나치게 낮아지면 토양층 수축으로 지반침하와 싱크홀 발생 위험이 커지고, 반대로 지하수위가 상승하면 지하철역이나 지하상가 등의 지하공간이 침수되고 터널, 지하차도 등 지하 구조물의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지하수위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다. 실제로 일본은 1950년대부터 엄격한 지하수 채취 규제와 관측망 구축을 통해 지반침하량을 연간 5cm 이상에서 1mm 이하로 줄였으며, 미국 휴스턴시는 지하수 사용 제한과 모니터링 강화로 지하수위를 회복시킨 사례가 있다. 서울시 지하수 관측망 공백 보완과 정보 통합 관리 강화 필요 현행 법령(지하수법)상 지하수 장애가 우려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관측정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서울시는 1996년부터 보조수위측정망을 지속적으로 구축·확대하여 2025년 7월 기준 269개 관측정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는 타 지자체 대비 면적 기준으로는 높은 밀도의 관측망 수준이다. 다만 초대형 도시 규모와 공간적 관리 수요를 고려할 때 일부 지역에서 관측 공백이 존재하는 등 보완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  이와 함께 현행 지하수 측정망 체계는 국가 지하수측정망과 지자체 보조수위측정망 간 자료 연계 및 통합 활용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서울시 역시 동일한 운영 체계 하에서 유출지하수 관련 정보의 통합 관리 및 자료 활용의 고도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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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매력도 기반의 ‘접근성’ 분석 통해 개인화된 통행 특성 예측·정책 보완 가능 접근성은 물리적 거리 아닌 활동유형·통행목적·개인특성이 결합된 지표 접근성은 일반적으로 ‘특정 지역이나 시설과의 가까운 정도’로 이해되며, 물리적 거리가 이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의 취향과 특성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접근성을 보다 개인화된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는 접근성을 교통수단, 통행 시간, 목적지의 매력도 등 개인적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이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탐구하였다. 이를 위해 전통적인 통행 데이터뿐만 아니라 연령, 성별 등 개인적 특성이 포함된 데이터를 수집·활용하였으며, 접근성을 단순한 물리적 거리 중심의 개념에서 벗어나 보다 포괄적이고 세분화된 평가 지표로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새롭게 정의된 접근성 개념은 도시 계획 및 교통 분야뿐만 아니라 부동산, 경제, 산업 등 다양한 분야로의 활용 가능성을 확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 통신 데이터와 머신러닝 활용해 개인화된 접근성 분석 이 연구에서 접근성은 출발지와 도착지 간의 통행저항과 도착지의 매력도에 의해 결정되는 함수로 정의되었으며, 이때 통행저항과 도착지 매력도는 연령, 성별, 이용 수단 등 개인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구체적으로 통행저항은 지역 간 이동에 소요되는 통행시간으로 정의하였고, 도착지 매력도는 해당 지역의 건물 유형별 분포로 설정하였다. 비정형적인 특성이 있는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머신러닝 앙상블 기법의 하나인 XGBoost를 적용하여 통행시간, 목적지 매력도, 개인의 특성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별 접근성을 정밀하게 추정하였다. XGBoost는 다양한 변수 간의 비선형적 관계와 상호작용을 효과적으로 모델링함으로써 접근성 추정의 정확도를 제고하는 데 기여하였다. 한편 개인의 속성이 포함된 통행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SK텔레콤의 리트머스(LITMUS)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리트머스 데이터는 스마트폰 기지국 접속 기록을 기반으로 개인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고, 이동과 체류를 구분하여 통행 수단, 통행 목적 등 다양한 속성을 포함한 통행데이터를 성별 및 연령별로 집계·제공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 중 통행자의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크게 반영될 수 있는 ‘여가 통행’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성별과 연령뿐만 아니라 이동수단을 대중교통(버스와 지하철 통합)과 승용차로 구분하여 접근성을 비교·분석하였다.  도출된 새 접근성 지표로 서울시민 교통수단별·성별·연령별 차이 분석  이 연구에서는 서울에서 2024년 5월에 발생한 4,282,313건의 여가 통행(219,246 OD-pair)을 대상으로 개인 특성에 따른 접근성을 추정·분석하였다. 개인적 특성은 교통수단(대중교통, 승용차), 성별(남성, 여성), 연령(10~70대)을 포함하며, 이를 통해 접근성을 다각적으로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의 한 예로, 접근성 관점에서 출발지의 최적 입지를 비교한 결과, 20대 여성은 쇼핑몰, 식당, 백화점 등 여가 시설이 다양하고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마포, 중구, 용산, 강남, 잠실 일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접근성을 보였다. 반면 70대 이상 남성의 경우 종로3가~종로5가 일대와 같은 전통시장 상권 지역에서 접근성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해당 집단의 활동 특성이 시장 중심의 전통적 여가 공간 분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접근성이 개인의 특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며, 접근성 평가에 있어 개인화된 분석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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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민의 생명지킴이화, 1차 의료기관 협력  강화를 통해 자살예방사업의 효과 제고해야  근거기반 자살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서울시 주요 자살예방사업 효과평가 수행 서울시는 2030년까지 서울시민 자살률을 OECD 평균 수준인 인구 10만 명당 10.7명으로 낮추는 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① 생명 안전망 구축, ② 자살위험요인 감소, ③ 사후관리 강화, ④ 대상자 맞춤형 예방, ⑤ 효율적 추진기반 강화 등 다섯 가지 전략 아래 다양한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서울시의 자살예방사업은 개별 사업 중심으로 운영되어, 사업 성과를 체계적으로 측정·환류할 수 있는 효과평가 체계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시 주요 자살예방사업의 성과 제고와 근거 기반 정책 추진체계 구축을 목표로, 핵심 사업들의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평가 대상 사업은 자살예방정책의 전주기를 아우르는 세 가지 사업으로 구성된다. 첫째, ‘생명지킴이 양성 사업’은 지역사회 내 자살위험 신호를 조기에 인식하고 지원체계로 연계할 수 있는 게이트키퍼를 양성하여 인적 안전망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둘째, 1차 의료기반 협력사업인 ‘생명이음 청진기’는 의료현장에서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히 개입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둔다. 셋째, ‘자살시도자 등록관리 사업’은 자살시도자 및 재시도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체계적 사례관리와 사후 지원을 제공하는 집중관리 사업이다. 이들 세 사업은 보편적 예방 → 조기발견 및 개입 → 고위험군 관리로 이어지는 자살예방정책의 핵심 축을 이루며, 서울시 자살예방체계의 실질적 성과 향상과 지속가능한 추진 기반 마련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모두가 생명지킴이가 되는 도시: 생명지킴이 교육의 효과와 지속성 강화 생명지킴이 양성 사업에 대한 효과평가 결과, 생명지킴이 교육은 단기적으로 자살에 대한 이해도와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행동(준비성·가능성·자아효능감)을 유의하게 향상시켰으며, 보건복지 관련 직종이나 교사 등 생명지킴이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직종 외 일반사무직 종사자나 혹은 주부나 학생과 같은 비취업 상태 인구집단에서 교육 효과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지킴이 교육 이수 후 일정기간(7~19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수행한 후속조사 결과에서는 생명지킴이 교육을 이수한 시민의 20% 이상이 일상 속에서 자살 의·시도자를 직면한 경험이 있으며, 이들 중 다수가 실제로 게이트키퍼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자살위험 신호 인식과 초기 개입 역량이 전 시민 수준에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살예방 행동의 실천 의지는 일부 약화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보건·복지·교육 분야 종사자뿐 아니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생명지킴이 교육을 지속 확대하고, 가족·이웃 등 생활권 내에서 자살위험 신호를 조기에 포착·개입할 수 있는 지역사회 인적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더불어 직장·학교·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정기적 재교육 및 보수교육 체계를 구축하여, 게이트키퍼 행동의 지속적 실천력과 내재화를 촉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의료현장에서 시작되는 생명의 연쇄: 생명이음 청진기 사업의 한계와 발전방안 1차 의료기관 협력 생명이음 청진기 사업 이용자 조사를 통한 효과평가 결과, 사업 이용자들은 최초 1차 의료기관에서 수행한 우울 및 자살위험 검진과 결과 안내에 대한 불만족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불만 요인은 검진 필요성과 결과에 대한 의료진의 설명 부족이었으며, 검진 후 보건소로의 연계까지 수주에서 수개월이 소요되는 구조적 지연이 핵심 문제로 확인되었다. 보건소로 연계된 대상자의 심층상담은 일정 수준의 만족도와 증상 개선 효과를 보였으나, 4회기 상담을 완료한 이후에도 약 60%의 대상자는 일정기간(7~19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여전히 자살 고위험 상태로 나타나 단회성 개입만으로는 자살위험성 감소에 한계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에 따라 사업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적극적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단순한 수당 지급을 넘어 ‘생명지킴이 병원’ 인증제 도입, 우수기관 성과 홍보,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비금전적 인센티브 체계를 병행함으로써 사업 참여의 동기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1차 의료기관–보건소 간 실시간 전산 연계체계(예: 태블릿 기반 설문·자동 전송 시스템)를 구축하여 검진–연계 과정의 지연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단기 상담 중심의 구조를 벗어나, 정기적 추적상담·전화·문자 모니터링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등 지속 관리형 사례관리체계로 전환하여 재시도 위험군에 대한 조기 경보 및 재개입 프로토콜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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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해외 대도시 성공 사례 참고 통해  건물에너지 억제·탈탄소화 방안 마련 필요 탈탄소화를 위한 대도시에서의 전력 수요 관리와 재생에너지 중요성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서울시가 직면한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전력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다. 전력 수요는 냉방 및 난방 중심의 건물 에너지 사용 확대, 전기화 추세, ICT 기기 증가 등에 따라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에너지 수요가 화석연료 기반의 전력 생산과 맞물리면 온실가스 감축에는 근본적인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대도시에서는 건물 에너지 수요 자체를 억제하고 동시에 재생에너지 기반의 분산형 전원을 확산함으로써 전력의 탄소집약도를 낮추는 이중 전략이 필요하다. 해외 선도 도시, 건물 효율 규제와 재생에너지 확대로 탄소 감축 선도 뉴욕, 런던, 도쿄는 이 같은 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온 대표 도시들이다. 뉴욕시는 에너지 사용이 많은 대형 건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 등급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일정 수준 이하의 효율 건물에 대해서는 벌금 부과 등 규제적 수단을 도입하였다. 2019년부터 시행된 「지역법 97호」는 건물별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설정하고 초과 시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감축을 유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뉴욕시는 건물 옥상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장려하고,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물 차원의 자발적인 전력 전환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런던광역시는 건물 에너지 성능을 평가해 거래 및 임대 시 이를 공개하는 EPC(에너지성능증명서)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일정 등급 이하 건물에 대해서는 임대를 제한하는 제도(MEES)를 통해 민간의 리트로핏을 유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런던시는 분산에너지 전략의 일환으로 열병합발전(CHP), 공동주택 태양광 보급, 지역단위 마이크로그리드 실증 등을 확대하며 도시 내 에너지 자급률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도쿄도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전력 수요 절감을 위한 시민 주도의 절전 캠페인에서 출발하여, 이후에는 대형 건물군에 대해 배출권 거래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명확한 감축 목표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신축 주택에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등 재생에너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 중이다. 도쿄 사례는 에너지 효율과 분산 전원의 병행 전략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서울시, ‘2050 탄소중립 달성 목표’ 위한 대응과제·정책방향 제시 서울시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에너지 구조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건물 부문 에너지 수요의 효율적 관리와 분산에너지 보급 확대가 핵심 전략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1) 건물 에너지 정보 공개 및 최저 효율 기준 도입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 탄소 배출량, 에너지 성능 등급(EPC) 등을 시민과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일정 기준 이하의 효율 건물에 대해서는 임대 제한 또는 성능 개선 권고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건물주가 자발적으로 리트로핏에 나설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으며, 시장 기능과 시민의 알권리를 동시에 충족하는 방식이다. 2) 리트로핏 확대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서울 지역의 기존 건물은 구조적, 경제적 제약으로 인해 에너지 효율 개선이 지체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효율 설비 교체, 창호 단열, 냉난방 시스템 개선 등 심층적 리트로핏을 지원하는 보조금, 저리 융자, 세제 혜택 등의 종합 지원체계가 요구된다. 공공건물 리트로핏 선도 사업, 건물 성능 보증 계약(ESCO) 확대도 병행할 수 있다. 3) 공동주택 및 공공건물 중심의 분산에너지 확대 도심 내 태양광 보급 여건이 제한적인 점을 고려하여, 공동주택 옥상·공용 공간, 공공시설 등을 중심으로 태양광 발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주민협의체를 통한 단지 단위 보급, 아파트 태양광 공동 구매 모델, 공공기관 RE100 목표 설정 등은 유효한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 4) 분산형 에너지 생산·소비 연계 인프라 구축 장기적으로는 도시 내 에너지 생산과 소비를 연계하는 시스템으로 발전해야 한다. 소규모 태양광, 연료전지, 지열 등 분산형 전원을 지역 단위로 보급하고, 이를 배전망과 연계해 수요처와 연결하는 마이크로그리드 실증, 에너지 자립 마을 조성 등을 통해 에너지 전환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서울은 세계적인 대도시들과 유사한 도전과제를 안고 있으며, 동시에 정책을 선도적으로 수립하고 시민과 함께 실현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춘 도시다. 따라서 건물 에너지 절감과 분산에너지 확산을 통한 전력 부문의 탈탄소화는 서울시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접근이 될 것이다. 시민 편익, 에너지 안보, 기후 위기 대응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이러한 전략을 중심에 두고 실행 속도를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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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설물 노후화･기후변화 대응 위해 모니터링 정보화 기술 지속적 고도화 필요 최근 안전사고 발생으로 교량 관리･제설 대응 위한 모니터링 기술 적용 시설물 관리와 재난 대응은 국가 중요 시설물과 시민의 안전을 대상으로 하여, 모니터링 정보화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기술 개발과 실증에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관리 정보가 보안 자료이며, 현장 여건이 다양하고 취약하기 때문이다. 실증사업을 통해 얻은 문제점을 개선하여 기술을 발전시키고 범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모니터링 정보화 기술을 구성하는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지리정보시스템(GIS), 빌딩정보모델링(BIM)은 요소기술로써 개별적인 개발과 단위시험은 가능하지만, 이들이 현장에서 구축되고 연계된 하나의 모니터링 시스템으로써 운영 및 실증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은 매우 제한적이다. 모니터링 정보화 기술의 실증사업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대형 구조물인 교량의 무선 모니터링 시스템의 통신 품질이 저조하여 무선 통신 모듈과 관련 모니터링 시스템의 고도화가 필요하였다. 둘째, 획득된 데이터의 결측, 노이즈 등으로 인해 적절한 데이터 정제와 분석 기법이 필요하였다. 셋째, 획득된 데이터를 일반적인 대시보드 형태가 아니라 시설물 또는 공간 특성에 따라 BIM과 GIS로 시각화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요구사항과 함께 범용적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기술의 고도화가 필요하였다. LoRa 자가망 구축과 IoT 기기 배치 통해 무선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 효율적인 안정적인 시설물 모니터링을 위해 IoT 기기 간 통신은 하드웨어적으로 LoRa 통신모듈을 사용하고, 공간적 배치(Topology)는 선형으로 배치하였다.  기존 교량 모니터링 시스템은 2.4GHz 대역의 주파수(WLAN)를 사용하여 전송속도는 높았지만, 전력 소모량이 상대적으로 크고 통신거리는 짧았다. LoRa는 저전력 광대역통신망(LPWAN, Low-Power Wide Area Network)의 한 방법으로 850MHz 전송속도는 30~50kbps로 상대적으로 느리지만 전력소모량이 적고, 통신거리는 약 2km 정도로 매우 넓었다.  데이터 결측, 노이즈 개선 위해 정제･분석기법 구현과 의사결정 방안 모니터링 정보화 기술의 문제점으로는 교량과 도로 노면 등의 다양한 도로시설물에 IoT 센서로부터 수집되는 데이터의 신뢰성과 표준화 등과 같은 품질 문제가 대표적인 한계점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AI 기반 학습모델 기법에 알맞은 형태로 도시데이터를 전처리하고, 예측결과를 서울시 실무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 방안을 도출하였다. 개발한 예측 모델은 현장별로 설치한 올인원 센서 및 적외선 노면온도 센서를 통해 모니터링 데이터를 수집하여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전체 모델의 성능에서는 우수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하지만 향후 지속적인 IoT 센서 기반 모니터링 체계 운영을 위해서는 데이터 수집 단계의 에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서울시의 경우 서울도시데이터(S･DoT)와 같이 기상청 또는 현장설치 센서 외에도 방대한 구역에서 수집되는 기상정보의 획득이 가능하므로 도시데이터 간 상호 연계를 통한 결측구간 보간 등 다양한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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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사태 194건, 기후변화로 극한 강우 빈발하며 위험 심화 서울은 더 이상 산사태 안전지대가 아니다. 2010–2022년 서울시에서 확인된 산사태는 194건이며, 이 중 42건이 인명·재산 피해를 수반하였다. 서초구 71건, 관악구 31건, 동작구 15건으로, 전체 산사태의 절반 이상이 서초·관악 두 자치구에 집중되었다. 2011년 우면산 산사태(사망 16명, 부상 52명)와 2022년 수도권 폭우는 모두 시간당 100mm를 초과하는 극한 강우 조건에서 발생하였고, 2025년 7월 경남 산청군 산사태(사망 14명)는 예·경보 체계의 한계를 전국적으로 환기시켰다. 국내 산사태 예·경보체계의 구조적 ‘판단 공백’ 현행 체계에서 산림청은 전국 단위 예측정보를 생산하여 시·군·구에 통보하고, 최종 경보 발령 권한은 자치구 구청장에게 있다. 그러나 자치구에 '지금 우리 구의 강우가 산사태를 유발할 수준인지'를 독자적으로 판단할 정량적 기준이 없다. 산림청의 전국 단위 예측모형은 1980년대에 설계된 기준우량 위에 구축되어 있고, 서울의 복합 지질 조건과 도시형 집중호우 패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따라서, 자치구 담당자는 과학적 근거 없이 경보 발령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적 딜레마에 놓여 있다. 국제적으로 지역별 차등 ID-Curve가 표준, 한국만 전국 단일 기준 강우강도-지속시간 임계곡선(ID-Curve)은 '어느 강도로, 얼마나 오래 비가 오면 산사태가 발생하는가'를 하나의 곡선으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홍콩·이탈리아·노르웨이·일본이 모두 지역의 지질·기후 조건에 맞는 차등 ID-Curve를 경보 기준으로 운용하고 있다. 공통점은 전국 단일 기준이 아니라 지역 맞춤형이라는 것이다. 반면 국내에서는 40년간 전국 단일 기준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역별 차등 ID-Curve를 적용한 사례는 없었다. 기후변화로 강우 패턴이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서울의 복합 지질과 도시 특성이 위험을 증폭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간극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정책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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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학교·정부, 청소년 소셜미디어 이용에  대한 근거 기반의 일관된 대응 필요 전 세계 청소년 심리사회 발달 악화 … 소셜미디어 이용 제한 목소리 커져 소셜미디어란 ‘개인과 커뮤니티가 사용자 생성 콘텐츠를 공유, 공동 창작, 토론, 수정할 수 있는 상호작용적 웹 플랫폼’으로 정의되며, ① 유튜브, 틱톡과 같은 동영상 플랫폼, 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X(트위터)와 같은 SNS, ③ 네이버밴드,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티스토리 등 기타 플랫폼이 포함된다.  청소년이 소셜미디어를 활발하게 사용하게 된 후로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의 우울, 자살, 품행문제, 주의력 문제 등이 급증하고, 여러 연구에서 소셜미디어 이용과 심리사회적 발달문제 간의 밀접한 관련성이 보고되면서,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소셜미디어가 특히 청소년에게 부정적일 수 있는 이유는 소셜미디어의 고유한 속성인 시각성, 상시 접근 가능성, 피드백의 즉각적 수량화, 영구성, 대중성 등이 청소년기의 뇌·심리·사회·인지 발달적 특성과 맞물려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청소년의 구체적인 소셜미디어 이용 형태와 그것이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발달과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근거는 매우 부족하다. 기존의 국내 조사는 소셜미디어 이용량(시간)을 청소년의 자기보고(self-report)를 통해 파악함으로써 정확도의 한계가 있고, 다양한 질적인 이용 형태(이용의 맥락과 방식)에 대한 파악도 미흡하였다.  이에 이 연구는 국내외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과 심리사회 발달에 대한 다양한 현황과 선행연구를 검토한 뒤에 서울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디지털 흔적 데이터와 설문조사를 융합하여 소셜미디어 이용에 대한 양적·질적 경험을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다양한 소셜미디어 이용 형태와 청소년 심리사회적 발달결과(심리정서, 사회성, 인지)와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 및 심리사회 발달 관련 개념·실태·법제 현황은 어떠한가?   2)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과 심리사회 발달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는 어떠한가?  3) 서울시 청소년의 다양한 양적·질적 소셜미디어 이용 형태는 어떠한가?  4) 어떤 소셜미디어 이용 형태가 발달 위험과 관련되며, 어떤 이용 형태가 긍정적 발달과 관련되는가? 잠재적인 위험 경로는 어떤 메커니즘으로 나타나는가?  이를 통해 소셜미디어가 청소년의 심리사회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고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 방향과 실천 전략 수립을 위한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청소년 소셜미디어 이용과 심리사회 발달 관련 개념·실태·법제 검토 소셜미디어는 국내외 청소년의 일상 속으로 깊이 들어와 있다. 미국 13~19세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 시간은 하루 평균 4.8시간이었고(Rothwell, 2023.10.11.), 73%는 유튜브를, 절반 이상은 틱톡과 인스타그램을 매일 이용한다고 응답하였다(Pew Research Center, 2024). 그런데 우리나라는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 현황에 대한 대규모 조사가 없고, 기존 실태조사는 스마트폰 사용량(의존·중독 등)과 SNS 사용에 국한되어 있다.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발달문제 실태와 추이를 알아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가데이터처, 교육부 등의 대규모 시계열 지표를 살펴보았다. 2017년 이후 전국과 서울시 청소년 모두 심리정서, 사회성, 인지 발달 문제의 증가 추세가 뚜렷하였다. 특히 2020년을 기점으로 우울증, 불안장애, 식사장애, 행동장애, ADHD 진단 인원수가 급증하였다. 이어서 소셜미디어 관련 국내외 법률 개정 동향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는 최근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학교 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과 디지털 소양 교육이 제도화되었다. 그러나 2024년에 다수 발의되었던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개정안들은 아직 심사 단계에 있다. 국외의 경우 미국, EU, 영국, 호주 등 많은 국가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소셜미디어 규제법을 시행하거나 추진하고 있다. 미국 다수의 주에서 부모 동의, 맞춤형 알고리즘 피드 제공 금지 등의 조치가 도입되었고, 호주의 경우 2025년 말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의 계정 소유를 원천 금지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을 근거로 한 위헌 소송이 제기되어 시행이 중단되거나 연기된 경우도 있으며, 일부 집단으로부터 충분한 근거와 검토가 부족한 ‘입법 러시’라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선행연구, 소셜미디어의 복합적 영향과 세분화된 측정·개입 필요 시사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과 심리정서 발달, 사회성 발달, 인지 발달 간의 영향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소년기 소셜미디어는 자아정체성 탐색과 표현, 또래 관계 유지, 사회적 피드백 수용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자기효능감과 자존감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반면 이상화된 외모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노출하여 사회적 비교와 외모 중심 가치관을 강화하며, 이는 신체 이미지 왜곡 및 자존감 저하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또한 정보 탐색이나 사회적 지지를 위한 이용은 정서 안정에 긍정적일 수 있으나, 과도한 몰입, 수동적 이용, 유해 콘텐츠 노출은 우울과 불안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 ▲소셜미디어에서의 친구 유대 강화, 관심사 기반의 집단 정체성 형성, 온라인상 사회적 지지 경험은 청소년의 정서적 안정과 삶의 만족감을 높일 수 있는 반면, 소셜미디어를 수동적으로 이용하거나 상시 연결 압박과 부정적 상호작용에 반복 노출되면 불안, 자존감 저하, 고립감 등 부적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 ▲소셜미디어는 정보 탐색, 창의적 표현, 기술 습득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기주도 학습을 자극할 수 있는 반면, 숏폼 콘텐츠 반복 노출, 알림 확인 습관, 취침 전 스마트폰 사용 등은 주의력, 기억력, 실행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복합적인 결과들을 종합하면, “소셜미디어 이용이 청소년의 심리사회 발달에 무조건 부정적 영향을 주지도, 긍정적 영향을 주지도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이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① 조사연구 측면에서 이용량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적 이용 특성(플랫폼 특성, 청소년의 이용 동기, 이용 방식 등)을 세분화하여 평가해야 한다. ② 실천적 개입 측면에서 소셜미디어 노출을 무조건 줄이는 단순한 접근이 아닌,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도움이 되는 이용 형태를 구분하여 정책과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대부분이 해외 청소년 대상의 연구이며, 우리나라 청소년에 대한 세분화된 측정과 분석은 매우 부족하다. 또한 여전히 많은 연구가 소셜미디어의 양적 사용에 집중하고 있고, 그마저도 사용 빈도와 시간을 청소년의 자기보고 방식으로 측정해 정확도를 담보하기 어렵다. 청소년을 둘러싼 가정, 학교, 정부, 기업 등의 역할에 대한 논의도 매우 부족하여, 전 세계적인 규제 입법에 대한 관심과 달리 근거 기반의 대응 방향 수립에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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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개공지, 가이드라인 개정 통해 도심 내 쾌적한 녹색 쉼터로 재탄생해야 서울 공개공지 확대에도 질 저하…공공성･친환경･관리체계 개선 필요 1991년 건축법 개정으로 공개공지 제도가 도입된 이후 서울시는 많은 공개공지가 설치되었다. 서울시는 2015년 국내 최초 공개공지 가이드라인 수립을 통해 기준을 설정하고, 2022년 실내형 공개공지 도입하였고 및 2024년에는 공개공지 최소면적(90㎡) 및 최소폭(9m) 확대 등 공공기능 강화를 위한 설치 기준을 개선하였고, 지구단위계획 지구 내 용적률 상한 등 범위가 확대되면서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그러나 제도의 지속적 개정에도 불구하고, 양적 확대에 비해 질적 향상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친환경적 설계, 유지관리, 시민 이용 활성화 측면에서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를 통해 공개공지를 법적 설치 공간이 아닌, 도시 내 열린 공공공간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시민 이용성을 고려한 지속가능하고 질적인 공간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이를 통해 공공성과 환경성을 아우르는 공개공지 조성,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뉴욕･토론토･싱가포르･홍콩 공개공지, 가이드라인 마련해 활용 중 공개공지는 1961년 미국 뉴욕시가 용도지구제(zoning resolution) 개정을 통해 최초 도입한 제도로, 뉴욕시가 가장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을 구축하고 있다. 설치기준, 공간구성 내 평균 폭과 깊이, 설치 방향, 가시성, 동선, 계단 높이 및 동선 폭, 장애물 한도, 앉음시설의 종류와 위치, 최소 시설 기준과 조도 기준, 표준화된 안내판과 편의시설 기준, 식재 기준 등 시민 이용을 위한 세부 설계기준을 제시하였다. 특히 2018년 뉴욕시와 시립미술협회가 협력하여 공개공지 맵을 구축하였고, 이를 통해 시민에게 위치, 운영시간, 편의시설 등을 공개하고 활용하고 있다. 싱가포르, 토론토, 홍콩 등도 각 도시 특성에 맞게 공간, 설치 시설의 정량적 기준 마련을 통해 공개공지 설계 시 최소한의 공공성 및 시민 활용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있다. 특히 안내시설을 표준화하여, 누구든지 공간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5년 국내 최초 마련된 서울시 공개공지 가이드라인은 타 지역의 기준이 되어 활용되고 있으나, 정성적인 내용으로 건축주와 설계자별 다양한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국외 가이드라인과 같이 최소한의 정량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서울시 공개공지 ’24년 2,719개…강남구 327개(12%)로 가장 많아 서울시 공개공지는 총 2,719개(2024.8 기준)로 강남구(327개, 12%), 강서구(295개, 10.8%), 영등포구(267개, 9.8%), 중구(213개, 7.8%) 순이며, 강북구, 노원구, 동작구 등은 개수가 적다. 총 설치 면적은 1,467,707㎡(서울시 전체 중 0.24%, 서울시민 6.4명/㎡)으로 금천구, 영등포구, 강남구, 구로구, 중구 순으로 금천구와 영등포구 등에 가장 많은 면적이 설치되어 있다. 소규모(73.5%)>중규모(14.1%)>대규모(12.4%)로 소규모가 대부분이며, 200㎡ 이하의 소형도 1,300개, 1,000㎡ 이상 대규모는 331개(12.4%)이다. 강남구 19%는 20년 이상 노후화된 곳이 많으며, 강서구, 금천구, 영등포구에 5년 이내 신규 공개공지 설치가 많으며, 전반적으로 노후화된 공개공지 다수로 10년 이상 61.3%로 절반 이상은 10년 이상으로, 10~20년 912개소 33.5%, 5년 내 설치된 공개공지는 502개소로 18%이다. 상업지역 52.4%, 주거지역 26.2%로 상업지역에 절반 이상 설치되어 상업, 업무시설 설치 비율이 높고 업무시설 57.1%(1,551개)가 절반 이상 설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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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BRP 사업 이후 지속 감축 위해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연계 활용 필요 서울시 건물 부문 온실가스 67.9% … 핵심 감축 위해 BRP 사업 추진 서울시는 2022년 기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건물 부문이 67.9%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크다. 이에 서울시는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서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uilding Retrofit Project, 이하 ‘BRP 사업’이라 함)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BRP 사업은 고효율 기자재 교체와 단열 성능 개선 등을 통해 건물의 비효율적 요인을 개선하는 대표적 정책사업으로, 서울시는 2008년 이후 약 1만 건의 융자지원을 통해 건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 기반을 확대해 왔다. 또한 「서울특별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4~2033)」에서도 건물 부문 감축의 핵심 전략으로 명시될 만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BRP 사업, 기대보다 절감 낮아 … 행태적 요인으로 ‘성능 격차’ 발생 그러나 선행연구 따르면 BRP 사업과 같은 그린리모델링은 설계·시뮬레이션 대비 실제 절감 효과가 작거나 오히려 사용량이 증가하는 경우도 확인되고 있었다. 이는 기술적 요인뿐 아니라 냉난방 습관, 환기·거주 패턴, 설비 운영 등 사용자 행태와 관리체계의 미비에서 기인하는 복합적 문제에 기인한다. BRP 사업 역시 물리적 성능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감축 효과를 보장하기 어려운 한계를 갖고 있다. 또한 이러한 에너지 성능 격차(performance gap)는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기도 한다. 따라서 BRP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물리적 리모델링과 함께 재실자 행동 변화 유도, 운영 단계의 효율적 관리체계 마련 등 통합적 접근이 요구된다. BRP 사업, 에너지 절감 효과 뚜렷 … 지속 참여 유인 위한 보완 필요 서울시의 BRP 사업은 2008년 이후 누적 1만 건 이상이 추진되며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에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대표 정책으로 자리 잡으며, 건물 유형과 사업 규모에 따라 다양한 감축 사례를 창출해 왔다. 다만 건물의 용도·연도·기술 적용 방식 등에 따라 절감 효과의 차이가 나타나고, 일부에서는 사용 행태나 관리 방식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감축 효과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BRP 사업의 지속성과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건축주의 자발적 절감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추가적인 동기 부여 장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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