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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다양한 교통약자 불편 개선 위해  고령자·장시간/심야 통행자 맞춤정책 마련 교통약자 ‘이동에 불편 겪는 집단’으로 범위 확대·서비스 지원 필요 서울시는 2022년부터 ‘약자와의 동행’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약자들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부문에서는 여전히 신체적 장애를 중심으로 한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어 소외받거나 통행이 불편한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개선은 미비하다. 이 연구에서는 교통약자의 개념을 신체적 약자에 국한하지 않고, 경제적 약자와 사회·경제·기술적 요인 등을 포함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집단’으로 약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이들이 직면한 다양한 통행 어려움을 분석하고 교통수단, 교통시설, 이동지원 서비스, 관련 법·제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교통분야에서도 약자의 범위를 전통적인 약자를 포함하여 이동에 불편함을 느끼는 집단으로 확대하고, 이들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공공·민간에서 고령자 위해 보행환경 개선·쇼퍼 서비스 등 제공 필요 고령자는 전통적으로 약자의 범주에 포함되지만,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들은 대부분 장애인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고령자들은 여전히 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령자는 장애인과 다른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별도의 정책이나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공공분야에서는 에스컬레이터 확충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을 지원하고, 도로 평탄도 개선 등 보행일상권의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보행환경을 제공하며, 전동휠체어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단거리 대체 수단의 제공이 필요하다. 한편 민간에서는 고령운전자의 운전을 대체할 수 있도록 쇼퍼(chauffeur) 서비스를 구독형 모델로 개발하여 승용차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활용함으로써 통행 서비스를 보다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 서울 장시간 통근자 지원 시급…혼잡 완화·서비스 수준 보장 방안 필요 교통 체계가 정비되고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높아짐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장시간 통근을 하는 시민들이 다수 존재한다. 이러한 집단들은 삶의 질이 저하되거나 가정생활에 대한 행복지수가 통근시간이 짧은 사람들에 비해 낮게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통근을 위한 정책들은 수도권 광역통행에 집중되고 있으며, 서울 내부에서 대중교통으로 통행하는 시민들을 위한 지원 정책은 부족한 실정이다. 장시간 통근자들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신규 인프라의 지속적인 공급이 필요하지만, 많은 예산과 긴 건설기간으로 인해 단기적인 개선사항도 요구된다. 장시간 통근자의 가장 큰 불편사항이 차내 혼잡인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장시간 혼잡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대중교통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목표 서비스 수준을 정립하고 목표한 수준을 보증할 수 있도록 보상하는 방안에 대해 보다 상세한 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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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철새보호구역, 생태 거점으로 재조명 서식지 복원·교란 저감 위한 통합 관리 필요 서울시 철새보호구역 중랑천·청계천·안양천 지정 후…야생조류 서식지 자리잡아 서울시 철새보호구역은 총 3개 구역으로 2006년에 중랑천 하류, 청계천 하류에 이어 2007년에는 안양천 하류가 지정되었다. 해당 보호구역은 「서울시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를 근거로 지정되었으며, 도심 내 위치와 시민 친수공간으로 활용되는 지역이다. 이로 인해 많은 시민이 운동, 휴식, 산책 등의 목적으로 활발히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정 당시에는 명확한 법적 근거와 구역 내 행위 제한 규정이 미흡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보호조치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구역 지정 이후 철새뿐만 아니라 다양한 야생조류가 서식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으며, 겨울철에는 많은 철새가 찾아오는 중요한 서식지가 되었다. 서울시 철새보호구역 개체수 5,000여 마리로 안정…종 다양성은 증가 추세 철새보호구역에서는 매년 겨울철 야생조류가 43~68종 관찰되며, 약 5,000마리 이상의 개체가 관찰되고 있다. 종 및 개체수의 변화는 원서식지의 환경 변화, 주변 환경의 영향을 비롯해 공사 및 인위적 교란과 같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공사로 인한 서식지 훼손, 오염, 토사 발생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철새 개체수는 2017년 이후 큰 변동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그림 1]), 2020년 이후 종 다양성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약 5,000마리 수준으로 개체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중랑천_물새 개체수 비율 높고 청계천_인가 서식종 많아 안양천_최근 숲새 증가 2023~2024년 3개 구역 조사 결과, 종 다양성은 높고 개체수는 증가하거나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다. 중랑천 하류에서는 종과 개체수가 모두 증가하였으며, 물닭(30.89%)과 원앙(13.84%)이 주요 우점종으로 나타났다. 청계천 하류에서는 종 다양성이 크게 증가한 반면, 개체수는 감소하였으며, 참새(24.4%)와 집비둘기(19.1%) 등 인가에 주로 서식하는 종이 우점종으로 확인되었다. 안양천에서는 종 다양성이 증가했으나 일부 개체수 감소가 관찰되었고, 붉은머리오목눈이(16.8%)와 흰뺨검둥오리(12.9%)가 우점종으로 나타났다([표 1]). 법정보호종으로는 원앙 외에도 일부 큰기러기와 맹금류가 관찰되었다. 중랑천은 물에 서식하는 조류 비율이 평균 87.4%로 매우 높아 개체수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계천은 인가에 서식하는 조류 비율이 37.4%로 높았다. 안양천은 물새 비율이 62.5%로 높았으나, 최근에는 숲새의 비율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각 구역의 서식환경과 서식지 특성에 따라 조류 서식 양상이 다르게 나타남을 보여 준다. 이는 철새보호구역의 서식지 조성과 관리 방안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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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열 중심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 서울시, 지열에너지 중심 대전환 ‘지열 보급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서울시는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 위기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을 지열에너지 중심으로 대전환하는 「지열 보급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2023. 11.). 이 계획(안)에는 공공부문에서의 지열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랜드마크 건설과 의무화 도입, 민간 부문에서의 활성화를 위한 설치비 및 운영비 인센티브 제공, 기술개발 지원, 전문 컨설팅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연구는 종합계획 이행을 위한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정책적인 제언을 하고자 한다. 유럽, 재생열 지원 정책 강화로 지열냉난방시스템 보급 확대 기대 해외의 대표적인 지열에너지 보급 정책에는 독일의 재생열 에너지 의무화 제도(RHO, Renewable Heat Obligation), 영국의 재생열 인센티브 제도(RHI, Renewable Heat Incentive), 그리고 프랑스의 열 기금(Heat Fund)이 있다. 영국은 2022년 3월에 RHI 제도를 종료하고, 보일러 업그레이드 지원제도(BUS, Boiler Upgrade Scheme)를 통해 저탄소 난방 시스템 설치를 위한 보조금을 지원 중이며, 기존 운영비 지원보다 더 직접적인 지원방안이다. 이는 국제에너지기구(IEA)가 2025년까지 가스와 석유 보일러 퇴출을 권고함에 따라,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이 가스보일러 신규 설치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히트펌프를 사용하는 지열냉난방시스템의 보급이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열에너지 재생 지원에 한계…재생열에너지 확대 위한 지원 시급 한국은 전력 중심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통해 태양광과 같은 전력 기반 재생에너지를 활성화하는 데 집중해 왔으며, 열에너지를 활용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재생열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도입을 논의했으나 시행 시기 확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무산된 바 있고, 이후에도 재생열에너지의 도입이 충분히 확대되지 못하고, 관련 기술 연구와 보급을 위한 인프라 지원 또한 미흡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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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기후테크 기반 마련 위해 서울시 기후테크 산업 육성 전략 수립 기후테크 산업, 지속가능 성장 지원 위해 민·관 협력 필수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지속가능한 기술과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벤처 투자자들은 기후테크를 보유한 혁신 스타트업에 자금을 투입하며 새로운 시장을 형성했다. 특히 재생에너지, 배터리 기술, IoT, AI 등 첨단 기술의 발전은 기후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탄생시키며 벤처캐피털 중심의 기후테크 산업 성장을 가속화했다. 하지만 민간 투자는 주로 단기적 수익성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어, 초기 비용이 크고 위험이 높은 기후테크 분야에서는 투자가 저조하다. 특히 탄소배출 감축 효과가 높은 기술은 투자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려면 명확하고 일관된 정책 방향과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며, 민간 부문의 지속가능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민·관 협력이 필수적이다. 정부, ‘기후테크 산업 육성 전략’ 발표…구체적·체계적 접근 시급 2023년 3월, 대통령직속탄소중립위원회는 기후테크 벤처·스타트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밝히며, 기후테크의 정의와 주요 5대 분야(클린테크, 카본테크, 에코테크, 푸드테크, 지오테크)를 발표했다. 이어 같은 해 6월 발표된 ‘기후테크 산업 육성 전략’에서는 2030년까지 민·관이 약 145조 원을 투자하고 R&D를 지원하여, 기후테크 분야에서 유니콘 기업 10개를 육성하고 10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1조 원 규모의 기후문제 해결형 대규모 R&D 신설, 수요 연계형 R&D 확대, 혁신조달 체계 강화, 산업 분류 체계 개편 등의 추진도 발표하였다. 하지만 정책 선언 이후 실행력 부족으로 ‘기후테크 산업 육성 전략’이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접근이 시급하다. 서울시, 기후테크 혁신을 위한 정책과 사업 고도화 필요 정부의 ‘기후테크 산업 육성 전략’ 발표 이후, 서울시는 기후환경산업팀을 신설하여 기후테크 산업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를 통해 기후테크 컨퍼런스 기획 및 운영, 기후변화대응 혁신기술 실증지원, 녹색기술 중소기업 역량강화, 녹색구매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서울시의 기존 정책을 고도화하고 새로운 지원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서울시 기후테크 혁신 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에 소재한 기후테크 기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서울시의 특성에 적합한 기후테크 산업 분야를 선정했다. 또한 해당 분야에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고려사항을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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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수블록 포장 투수성능 K-SWIFT 통해  쉽고 빠른 평가, 서울시 정책반영을 제안 투수블록 시험성적서용과 다른 성능 미달 제품 납품…제도 개선 시급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투수블록 납품업체들이 시험성적서용 제품을 별도로 제작·의뢰해 좋은 등급의 시험성적서를 받은 뒤, 실제 현장에는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을 납품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시험성적서와 다른 성능 미달 제품(투수블록)이 시공된 사례가 적발되어 재시공이 이뤄지는 경우도 있다. 발주처는 외관상으로는 투수 능력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시험성적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품질에 의심이 들더라도 공정 일정에 쫓겨 확인할 여유가 없다. 또한 시험 절차와 방법이 까다롭고 부정확해 시험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고비용·비효율 투수시험방법 대안, 현장용 K-SWIFT 개발 추진 현장에 설치된 투수블록의 투수성능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험방법은 실내 투수계수 시험(KS F 4419) 및 현장 침투능 시험(ASTM C 1701)이 있다. 하지만 이 방법들은 시간적·공간적 제약, 고비용, 오차 발생 등의 문제로 인해 발주처와 도로관리 부서에서 활용을 꺼리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 인식은 오래전부터 있었으나, 뚜렷한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한 채 투수블록의 설치율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으며, 제출된 시험성적서에만 의존해 품질을 확인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현장에 설치된 투수블록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공극이 막혔을 경우, 투수성능 회복을 위해 공극회복 장비를 활용해 작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공극 막힘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고 대상을 결정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아 멀쩡한 투수블록에 작업이 시행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저비용이면서 쉽고 빠르게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투수시험방법(가칭 K-SWIFT)을 개발하고, 그 결과를 해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정립하였다. K-SWIFT, 시험 결과와 실내 투수계수 간 높은 상관성 입증 새로운 현장 투수성 평가법을 개발하기 위해 모의평가 7개소, 사전평가 4개소, 적합성 평가 8개소 등 총 19개소에서 현장평가를 시행한 뒤, 새로운 현장 투수성 평가 시험방법인 K-SWIFT(안)를 개발하였다. 이후 이를 활용해 적용성 평가 6개소와 서울시 관내 30개소 등 총 36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투수시험과 실내 투수시험을 실시한 결과, K-SWIFT(안)의 습윤면적(습윤 장축길이와 습윤 단축길이의 곱)과 실내 투수계수 간에 높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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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체계적인 ODA 추진 위해  협력도시 선별과 정책 모듈화 필요 서울시, 책임 있는 글로벌 도시로서 저개발국 도시문제 해결에 힘써야 현재 전 세계는 급속한 경제 발전과 도시화로 다양한 도시문제에 직면해 있고, 이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개도국과 저개발국의 급격한 도시화는 사회기반시설, 주택, 물 등의 부족과 대기 및 쓰레기 오염, 교통난, 범죄 증가 등으로 시민들의 고통을 유발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여러 선진국 및 도시는 개도국과 저개발국의 도시문제를 글로벌 차원의 공동체 문제로 인식해 국제개발협력사업(ODA), 공공외교 등 다양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전쟁 이후 급속한 경제 발전과 도시화 과정에서 도시문제를 극복하고 성장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도시 중 하나이다. 그러한 이유로 그 어떤 도시보다 서울시는 개도국 및 저개발국의 도시화 문제에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 서울시의 ODA 사업 추진은 책임 있는 글로벌 도시로서 해외 인지도 및 글로벌 영향력 확대, 글로벌 도시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서울시는 도시(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ODA 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해외도시들이 원하는 협력 분야를 발굴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서울시는 체계적인 ODA 사업 추진을 위해 협력도시 선별기준을 마련하고 그룹화할 필요가 있다.  ODA 사업추진 위한 정량·정성적 차원의 협력도시 선별기준 마련해야 체계적인 ODA 사업 추진을 위해 우리 정부를 비롯한 다른 선진국들은 정량적·정성적 차원의 협력대상 선별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국가만 포괄적인 선정 원칙을 밝히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중점지원국 선정 기준을 밝히고 있는 국가는 없다. 협력 대상국 선정 기준을 비공개하는 이유는 국제적 논란과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대부분 국가는 정량적 지표와 정성적 요소를 종합하여 협력대상(중점협력국)을 선정한다. 그 어떤 국가도 정량적 지표만을 사용해 협력대상을 선정하지 않는다. 대부분 국가에서는 협력대상 선정의 고려 사항으로 ‘협력 수월성’과 성과를 얻을 수 있고, 국제 기준과 자국 정책 및 정체성을 고려한 ‘원조 필요성’과 ‘외교 관계’, ‘국가 전략 및 정책, 비전’ 등을 중요하게 본다. 따라서 서울시도 협력의 필요성과 수월성, 추진 성과, 외교 관계, 정책 방향 및 비전, 국제 기준 등을 고려하여 협력대상 도시 선별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친선우호도시나 사업 추진 경험 등 서울시와 관계가 있고, 정부의 ODA 중점협력국 수도 및 제2 도시,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 수원국에 포함된 국제 기준에 부합한 도시를 1차로 선별하여 그룹화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은 그룹화한 도시를 대상으로 서울시가 협력 효과성, 협력 필요성, 전략적 부합성 등을 기준으로 ODA 추진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는 정량적 차원의 기준으로, 국제적으로 공인된 자료인 인간개발지수, 민주주의지수, 1인당 GDP, 1인당 GNI, 도시화율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1차 선별기준을 근거로 서울시 협력대상 후보 도시를 정리하면, 170개 도시로 압축된다. 이들 도시를 대상으로 2차 선별(그룹화)을 하면, 총 100개 도시가 되며, 개발협력 우선순위에 따라 3개의 대그룹 내 7개 소그룹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 대그룹은 ‘중점협력도시 그룹(대그룹 1)’으로 이는 다시 서울시 친선우호도시이자 정부 중점협력국으로 서울시와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한 도시(소그룹 1-1), 정부 중점협력국은 아니지만 서울시 친선우호도시로 서울시와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 사례가 있는 도시(소그룹 1-2)로 각각 정리할 수 있다. 두 번째 대그룹은 ‘관계 구축 및 잠재적 중점협력도시 그룹(대그룹 2)’이며 이는 다시 서울시 친선우호도시는 아니지만 정부 중점협력국으로 서울시와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 도시(소그룹 2-1), 서울시 친선우호도시도 아니고 정부 중점협력국도 아니지만 서울시와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 도시(소그룹 2-2), 서울시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 사례가 없는 서울시 친선우호도시이자 정부 중점협력국 도시(소그룹 2-3)로 각각 정리할 수 있다. 세 번째 그룹은 ‘일반협력 가능 도시그룹(대그룹 3)’으로 서울시와 협력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없고, 친선우호도시도 아니지만 정부 중점협력국에 포함된 도시 중 수도와 제2의 도시(소그룹 3-1), 중점협력국에 포함되지 않고 서울시와 협력사업을 추진한 경험도 없는 OECD DAC 수원국에 포함된 서울시 친선우호도시(소그룹 3-2)로 다시 나눌 수 있다. 대부분 국가는 각자의 목적과 목표에 따라 정량적인 지표와 정성적인 요소들을 나름의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제개발협력사업 중점협력국을 선정한다. 대부분 국가에서 중점협력국 선정은 대상국가의 소득수준이나 빈곤 정도, 원조의 필요성 등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서울시도 정량적 선별 단계와 더불어 정성적 차원을 고려하여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위한 도시 선별을 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의 정성적 차원의 기준으로는 협력 대상도시의 사업 수행 타당성 및 의지, 사업의 지속가능성, 서울시 글로벌 약자 동행 정책의 부합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 개발수요 고려해 모듈화와 그룹별 ODA 추진 방향 설정해야 서울시 우수정책 모듈화의 내용과 협력도시 그룹별 ODA 추진 방향은 대상도시(해외도시) 및 국제사회가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수요를 고려해 설정해야 한다. 우선 서울시의 우수정책 모듈화는 기존처럼 일괄된 형태가 아닌 정책 및 사업 성격을 고려하고, 해외도시가 상황에 맞게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총 6개로 유형화하여 작성할 필요가 있다. 첫째, 가장 작은 단위의 정책을 설명하는 형태인 ‘모듈 원고’, 둘째, 특정 부문이나 정책 이슈를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개요 원고’, 셋째, 각 부문의 핵심 정책만을 대상으로 하는 ‘부문 원고’, 넷째, 특정 이슈 및 분야별 기조와 관련된 계획 및 정책을 설명하는 ‘이슈 원고’, 다섯째, 구체적인 공간을 중심으로 시행된 정책이나 공공사업 등 해외도시가 실질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는 정책 사례를 설명하는 ‘사례 원고’, 여섯째, ODA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점과 해법을 소개하는 ‘조언 원고’ 등으로 서울시는 모듈화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의 그룹별 ODA 추진 방향은 가장 수요가 높은 개발 분야를 중심으로 소그룹별 설정이 필요하다. 협력도시 100개를 분석하면, 주요 도시문제는 교통 및 인프라, 환경, 주택 등이 상대적으로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세 개 그룹 모두 교통 및 인프라, 환경, 주택 개발 분야의 개발수요 비율이 높다.  따라서 서울시는 첫 번째 대그룹의 소그룹 1-1의 경우 교통 및 인프라 분야, 소그룹 1-2는 환경 문제 및 교통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대그룹의 소그룹 2-1은 환경 분야, 소그룹 2-2는 교통과 환경 문제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대그룹 2의 소그룹 2-3은 그룹에 속한 대상도시가 제한적이므로 그룹별 추진 방향보다는 도시의 수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대그룹의 소그룹 3-1은 교통 및 인프라 분야와 환경 분야, 소그룹 3-2는 교통 및 인프라 분야와 주택 개발 분야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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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면산 야생생물보호구역 멸종위기종 보호, 도심 내 생태 서식지 확대 필요 우면산 야생생물보호구역 지정 후 산사태·사방공사로 서식지 환경 변화 우면산은 1971년 도시자연공원으로 처음 지정되었으며, 이후 2004년에는 자연생태공원으로 조성되어 시민에게 생태적 휴식지로 제공되었다. 2007년에는 두꺼비 주요 서식지로서의 생태적 보호를 위한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2011년 발생한 대규모 산사태로 인해 사방댐 설치 등 사방공사가 진행되면서 서식지 환경이 크게 변화하였으며, 그 결과 2009년 이후 두꺼비가 더 이상 관찰되고 있지 않다. 이에 2017년 두꺼비 서식지 복원 사업을 추진하는 등 서식지 환경 회복을 위한 노력 또한 지속하고 있다. 특히 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독미나리 분포로 서식지 보존 중요성 강조 우면산 2024년 계절별 식물상 조사 결과, 총 85과 284종에 달하는 다양한 식물이 분포하고 있으며, 특히 생태연못 주변에 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인 독미나리가 서식하여 해당지역의 보존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한편, 2018년 대비 조경수 식재지가 28.9%에서 46.4%로 확대되면서, 상수리나무림과 밤나무림 등 자연식생 군락이 축소되어 동물상 서식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서양등골나물, 단풍잎돼지풀 같은 생태교란생물과 관리식물인 칡, 미국자리공 등의 확산은 생태적 건전성을 저해하고 있어 이들의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멸종위기종 맹꽁이와 서울시 보호종 서식…두꺼비 서식지 복원이 필요 우면산에는 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인 맹꽁이가 2019년 이후 안정적으로 서식 중이며, 서울시 보호종인 청개구리, 참개구리, 큰산개구리 등도 생태연못 및 습지에 서식하고 있어 생물다양성 보존 측면에서 중요한 보호구역임을 보여준다. 반면 2005년 생태연못에서 산란지가 확인된 이후 2015년까지 관찰되었던 두꺼비는 현재까지 서식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환경 DNA 분석에서도 존재 흔적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 결과는 생태연못 및 습지 생태계 복원과 두꺼비 서식지 회복을 위한 생태 환경 개선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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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받이 설계기준 개선·유지관리 대책 추진해 서울시, 침수 걱정 없는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 강우 시 빗물을 처음 배제하는 빗물받이, 도시침수 예방의 중요 시설물 최근 기후변화로 발생빈도가 증가된 집중호우와 지형이나 도로여건이 고려되지 않고 대부분 일부 규격만 다른 동일한 형태의 빗물받이 설치 문제는 우수집중지역의 배수불량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시 수방 시설물 중 빗물받이는 강우발생 시 노면의 빗물을 배제하는 첫 번째 시설로써, 도시침수 예방에 매우 중요한 시설물이다. 서울시에 설치된 빗물받이는 총 584,438개(2024년 25개 자치구 조사결과)이며, 자치구에는 평균 23,378개가 설치되어 있다. 이는 강남구 40,587개, 서초구 31,980개, 송파구 30,589개 순이며, 설치 개소 수는 해당 지역의 지형 여건과 도로여건에 따라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빗물받이 배수불량의 주요 원인은 낙엽, 쓰레기, 담배꽁초 등 이물질에 의한 막힘 현상 발생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물질들은 빗물받이가 설치된 저지대로 유입되며 빗물의 배출을 방해하여 도로와 같은 인프라에 심각한 침수를 초래할 수 있다.  빗물받이 집수효율 성능실험을 통한 서울형 빗물받이 설치 기준 제시 이 연구에서는 빗물받이 모양에 따른 배수효율 분석을 위하여 현재 사용되고 있는 6종의 빗물받이의 모양에 따른 배수효율을 분석하여 차집효율 변화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차폐율 변화에 따른 차집효율 분석을 위하여 실제 도로에서는 낙엽, 쓰레기, 담배꽁초와 같은 이물질로 인해 빗물받이가 막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빗물받이의 차폐율(0%, 10%, 30%, 50%, 70%)이 배수효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일반형 빗물받이의 경우 차폐율 실험 결과에서는 차폐율이 클수록 유속이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차폐율이 90%일 때는 물이 유입되는 면적이 크게 제한되었고, 그에 따라 유속도 크게 감소하였다. 차폐율이 70%, 50%로 점차 낮아질수록 유속이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차폐율이 낮아질수록 물이 원활하게 유입되어 유량이 많아지게 되고 이로 인해 유속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빗물받이 차집효율 감소가 우려되는 디자인 그레이팅 등의 설치를 제한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빗물받이 수리모형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한 서울형 빗물받이 설치 기준(안)을 차폐율 30%(집수효율 70% 이상)로 제안하였다. 빗물받이 설치 자동화 프로그램을 통한 및 유지관리 효율성 높여 나가야 빗물받이 유입부의 설치간격은 대략 10∼30m 정도로 하며, 설계빈도 및 도로조건별 설치기준을 고려하여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함에 있어, 국토교통부 내외수 연구단(2018)에서 개발·제시한 설치 및 설계 프로세스와 EXCEL을 활용한 설계 프로그램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쇠살대 격자 빗물받이의 차집효율을 95%로 상향시킨 도로조건 및 빈도별 빗물받이 설치간격 설계표의 활용을 권고한다. 빗물받이 유지관리와 관련하여서는 현재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설계지침에는 빗물받이의 구체적인 유지관리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배수시설물의 청소 및 파손 관리만을 포함하고 있다. 환경부는 하수관로에 대한 세부 유지관리 기준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지역 여건에 맞춰 빗물받이 관리조례 등을 제정해 침수 피해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빗물받이 관리상 문제점으로 상가 밀집지역과 저지대 등은 유동인구와 쓰레기로 인해 빗물받이 막힘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서울시는 과거 침수피해 지역과 내수침수 위험지역, 지자체 요청에 의한 상습침수지역을 집중관리 지역으로 지정하여 수방기간(5. 15.~10. 15.) 동안 청소와 순찰을 강화하고, 다른 지역은 일반 관리 지역으로 구분하여 관리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빗물받이의 배수 성능 향상을 위해 기존 기술과 신기술을 검증하고 적용하여 구조적 및 비구조적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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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 서울 아동·청소년 인구 감소, 노인 증가 대비 복지 대응해야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40년까지 서울시 내 아동·청소년 수는 지금의 3/4 수준으로 감소하는 반면, 노인 수는 1.5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인구변화는 특히나 인구 특성별로 필요한 서비스에 특화된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에 공급 및 운영·관리 방식의 변화를 요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는 증가할 노인복지 수요에 맞춰 공격적으로 노인복지시설을 신규 설치하기엔 공간 제약이 커 차선책으로 기존 도시계획시설 중 인구변화로 저이용될 시설을 노인을 위한 복지시설로 복합화하여 함께 이용하는 대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현재 복합화 대상으로 학교시설 다음으로 기존 사회복지시설들이 언급되고 있다. 주요국 복합 노인복지시설 공통점 참고하여 서울형 복합 모델 구상 한편 서울뿐 아니라 다수의 주요국도 고령화란 인구변화에 대응해 복합 노인복지시설 모델을 확대하고 있다. 다만 국가마다 노인이 요구하는 복지 서비스의 내용과 사회복지에 대한 사회 전반의 요구에 따라 노인복지시설과 복합하는 시설의 구성을 다르게 하고 있다. 하지만 여러 연령대 또는 세대로 구성된 복지 대상자들이 하나의 시설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서로 교류하는 공간으로서 복합시설을 구상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를 보면 인구변화 대응에 복합 노인복지시설 모델의 도입은 피할 수 없는 추세임이 분명하며, 서울 또한 세대 교류가 활발하되 서울의 문제·여건에 적합한 복합 모델을 구상·확대해야 한다. 서울형 복합 노인복지시설, 노후시설 정비·세대 교류 공간 확보해야 서울의 문제·여건에 적합한 서울형 복합 노인복지시설 모델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노인-증가’, ‘아동·청소년-감소’란 서울의 주요 인구·복지 수요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노인-아동·청소년 복지시설 간 복합을 기본으로 하며, 서울의 사회복지시설 노후도를 고려해 노후시설의 정비와 함께 복합화하는 접근을 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후도, 세대 포괄성, 상호 교류 가능성, 시너지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노인-아동·청소년 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및 종합사회복지관의 복합도 권고된다. 한편 이 모델의 성공적 안착에는 무엇보다 앞서 언급한 시설들의 병설보다 시설 이용자 간 실제적인 교류를 유발할 공동 공간의 확보와 공동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일련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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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감축 실천행동 유도와 자발적 탄소시장 기반 확산 추세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정부의 제도 전환뿐 아니라 시민의 자발적 실천이 중요하다. 정부와 서울시는 다회용기, 에너지 절약, 대중교통 이용 등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동시에 글로벌 ESG 경영과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에 따라 자발적 탄소시장(VCM)이 부각되고 있다. 해외에서는 Verra, GS 등 인증기관이 크레딧을 발급하며 시장을 이끌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POPLE, 아오라 등의 플랫폼과 민간 인증기관이 등장하며 기반이 형성되고 있다. 뉴욕·도쿄 등 해외 도시 탄소시장, 서울형 탄소시장 설계에 시사점 미국 RGGI, 캘리포니아, 뉴욕, 도쿄 등은 발전소나 건물 부문에 배출총량(거래)제와 상쇄제도와 연계해 운영 중이다. 건물 부문 배출총량제를 운영하고 있는 뉴욕과 도쿄는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상쇄 배출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의무 이행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는데, 그 대상과 허용수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서울시가 도입을 추진 중인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와 향후 자발적 탄소시장 연계 방안을 설계하는 데 중요한 참고가 된다.  서울형 탄소시장, 시민 감축에 대한 크레딧 설계·제도 기반 마련 필요 서울형 탄소시장은 시민 감축 행동에 감축 크레딧을 부여하고, 이를 기업과 공공서비스에서 활용하는 구조로 설계된다. 이후 단계에서는 건물 규제와 연계한 상쇄시장까지 확대된다. 이를 위해선 정량적 감축 산정, 유연한 인증 방법론, 공공 수요 창출, 인프라 구축이 필수다. 또한 서울시 조례 정비와 중앙정부 협력, 플랫폼 및 인증 시스템의 효율성 확보도 과제로 지적된다. 시장 기반 전환으로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민간 감축 사업을 활성화하여 서울시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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