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아스팔트 도로는 기후변화로 인한 고온과 강수량 증가로 소성변형, 포트홀 등 파손이 증가하며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나, 기존 대응 공법들은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이에, 재료 규격 중심의 현행 기준에서 벗어나 실제 내구성을 보장하는 '성능 중심 기준'으로 전환하여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자원 선순환 경제를 구축하여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외 선진국처럼 정책 마련, 기술 고도화를 추진해야 하며, 현황 분석, 정량적 목표 설정, 성능 기준 및 전과정평가 도입, 인센티브 제공 등을 포함하는 체계적인 중장기 로드맵 수립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
서울시 아스팔트 도로, 기후변화로 인한 파손 및 안전 위협 증가
서울시 도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아스팔트 도로포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스팔트는 온도에 따라 성질이 변하는 점탄성 재료로, 특정 기후 범위에 맞춰 설계된다. 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해 기온이 상승하고 강수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기존 설계 기준을 초과하는 환경에 노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여름철 고온에서는 소성변형이 증가하고, 집중호우와 강수량 증가는 균열과 포트홀 발생을 증가시킨다. 또한, 이러한 도로 파손은 젖은 노면에서의 교통사고 치사율을 높이는 등 시민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외에서는 제도 정비 및 기술 고도화로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 중
서울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고온 저항, 강수량 증가,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다양한 아스팔트 포장도로 공법을 적용해 왔다. 그러나 각 공법은 품질, 내구성, 경제성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확대 적용에 한계를 겪고 있다. 한편, 해외에서는 2050년 넷제로, 순환 경제 실현과 같은 비전을 선포하고 제도 정비와 기술 고도화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성능 중심 기준 도입, 일본의 세계 최고 수준의 재활용 아스팔트 사용률 달성, 유럽의 자가 치유 아스팔트, 비석유계 바이오 기반 아스팔트 개발 등 다
양한 정책과 기술의 고도화를 통해 중장기적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도로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기술 고도화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 필요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기존의 재료 규격 중심에서 실제 현장의 내구성을 보장하는 성능 중심 기준으로 전환, 완화를 위해 자원 선순환 경제 기반 구축 등이 요구된다. 기후변화 대응 공법의 기술 고도화를 추진하고, 이러한 전략들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현황 분석, 정량적 목표 설정, 성능 중심 기준 도입, 전과정평가 기반 관리, 인센티브 도입 등 정량적 평가 기반 중장기 로드맵 추진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