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구원로고

인공지능 기술혁신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 도전하고 도약하라, 선점하고 지배하라! 모든 혁신은 불확실성에 대한 도전에서 시작된다. 추상적 담론을 넘어 명확한 목표, 체계적 정책, 빠른 실행력으로 완성하는 서울에서 유니콘 기업을 키운다는 것의 진짜 의미를 묻다 인공지능, 로봇, 첨단 기술의 혁신 속도는 이제 생존의 조건이 되었다. 세계 주요 도시들이 앞다퉈 유니콘 기업을 키우고 있는 지금, 서울은 과연 준비되어 있는가? 『유니콘 혁명』은 서울을 글로벌 창업 허브로 도약시키기 위한 실질적 전략과 정책 방향을 제시한 책이다. 우리나라 경제가 구조적 전환의 기로에 선 지금, 기술 기반 스타트업 육성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 책은 기술 기업 중심의 산업 전환을 통해 다시 소득 10만 불 시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해법을 제안한다. 세계는 지금 유니콘 기업을 중심으로 산업 지형을 재편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이미 인공지능과 로봇 기반 기술기업을 앞세워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으며, 인도·싱가포르 등 후발 주자들도 강력한 정책과 자본으로 유니콘 육성에 나서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창업 열풍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유니콘 기업 순위에서 점차 밀려나고 있으며, 첨단 기술 분야 유니콘은 드문 상황이다. 서울시, 유니콘 생태계를 주도하다 서울은 여전히 우리나라의 기술과 창업 인프라가 집중된 중심지다. 하지만 연구 기반 부족, 규제 장벽, 글로벌 투자 연결 부족, 인재 유출 등의 복합적 문제로 유니콘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동력이 약해지고 있다. 『유니콘 혁명』은 이러한 현실을 토대로 서울이 안고 있는 한계와 가능성을 함께 짚고 도시 차원의 종합적 대응 전략을 제안한다. ✔ 인공지능과 기술 융합을 통한 유망 스타트업 발굴과 육성 ✔ 대학·기업·정부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산학연 체계 구축 ✔ 해외 유니콘 기업의 성장 구조를 반영한 창업 정책 개선 ✔ 창업 인재 양성, 네트워크 조성, 창업 교육의 고도화 ✔ 맞춤형 금융, 규제 완화, 스케일업 중심의 지원 전략 제시 서울 유니콘 50개를 넘어 한 걸음씩 나아가다 서울시는 ‘글로벌 유니콘 50개 육성’을 목표로 하는 ‘창업정책 2030’을 추진하고 있다. 『유니콘 혁명』은 이 목표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전략뿐 아니라, 앞으로 100개 유니콘 시대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까지 폭넓게 논의한 결과물이다. 단지 수치를 늘리는 것이 아닌 기술 중심의 산업 구조로 전환하고 창업 생태계를 지속할 수 있게 만드는 기반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다.

지금, 서울과 함께 다시 성장할 시간 (또는 서울을 다시 뛰게 하라!) 유니콘 기업이 탄생하고 글로벌 스타트업이 모여드는 도시, 서울 경제 혁신의 엔진이 돼 우리 사회 성장의 길을 이끌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성장하는 힘이다 세계는 AI와 반도체, 양자컴퓨팅의 경쟁 속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막대한 자원을 쏟아 기술 패권을 다투지만, 한국은 저출생·고령화, 과도한 규제, 성장 동력의 한계로 침체의 위기를 맞고 있다. 장기 성장률이 0.9%까지 떨어질 것이란 전망 속에, 우리 사회는 ‘피크 코리아’의 벽 앞에 서 있다. 이 책은 우리 사회가 성장의 엔진을 다시 켜기 위한 해법을 제시한다. 그 중심에 서울이 있다. KOGA 비전: 서울을 중심으로 2045년 1인당 소득 10만 달러 달성 우리나라는 이미 정보화 혁명의 주역으로 세계를 놀라게 한 경험이 있다. 이 책은 ‘Korea Growth Again(KOGA)’을 국가적 비전으로 내세우고, 연평균 3% 실질성장과 5% 경상성장을 20년간 지속해 2045년 1인당 국민소득 10만 달러를 이루자고 제안한다. 서울이 디지털 금융, 초격차 기술, 고부가가치 산업의 글로벌 허브로 도약할 때만 가능한 비전이다. 서울, 다시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이 되라 서울이 주도해야 할 핵심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디지털 금융의 글로벌 허브: 핀테크와 디지털 자산 산업 중심 도시로의 도약 ✔ 신산업 규제 개혁의 모델 도시: ‘우선 허용, 사후 규제’ 원칙으로 혁신 생태계 육성 ✔ AI·바이오·우주산업 R&D 중심지: 세계를 이끄는 초격차 기술 개발과 산업화의 전진기지 ✔ 글로벌 인재 양성 도시: 창의성과 융합 능력을 키우는 미래형 교육 도시 구축 우리 경제를 다시 뛰게 하는 KOGA 6대 핵심 전략 기업 성장 부총리 신설로 기업 친화적인 서비스 정부 구현 규제 혁신을 통한 신산업 진입장벽 철폐 세제 개편(상속세 완화·다자녀 가구 지원)으로 경제 활력 제고 AI 중심 첨단 제조업 전환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 서울과 부산을 중심으로 한 국제적 금융 허브 구축 초격차 기술(양자컴퓨팅·핵융합·우주산업 등)에 집중적 R&D 투자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환경 분야 공공투자사업의 투자심사 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연구이다. 10년간의 제도변경 사항과 그동안 진행된 서울 투자심사 현황, 사례 등을 검토해 새로운 환경 분야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특히 노후화된 시설의 재구축, 현대화, 지하화를 고려하여 폐기물, 상하수도 등 환경 사업의 개선된 검토 방법론을 제안했다. 책 속에서 이 연구는 경제성 분석 방법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가이드라인 초판의 기조를 유지하되 신규 시설 및 편익 항목에 대한 분석방법론을 보완하여 경제성 분석 검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사업계획 적정성 분석 및 비용 산정 과정의 유의사항, 시설 유형별 수요 및 규모산정 방법론, 편익 추정시 편익 항목의 선별과 추정방법론, 신규 편익 항목 선별 및 추정방법론, 경제성 및 재무성 분석방법론을 기술하고 환경시설 관련 분석 시 유의사항을 제시한다. _ 7쪽 사업계획 검토는 크게 사업여건 분석과 사업계획 분석으로 구분하여 수행한다. 사업여건 분석은 대상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내외부 요인에 대한 자료 검토 및 근거의 적정성을 판단한다. 사업계획 분석은 대상사업의 세부사업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로서 시설계획 및 운영계획 등을 검토하고 적정 여부를 판단한다. _ 8쪽 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 단계에서 환경시설의 비용 추정은 관련 지침 또는 과거사 례에 기반하며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자세하게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비용 추정의 일반적인 내용은 「서울시 투자심사 경제성 분석 가이드라인 연구(개정2판), 일반지침」(서울연구원, 2019)(이하 “일반지침”)을 참조하되 폐기물, 상수도, 하수도, 배수시설 등의 유형별로 주요 지침에 따른 공사비 기준과 기타 항목별 비용 추정 방안에 대해 제시한다. _ 9쪽

물길의 재구성, 철길의 재생, 찻길의 전환으로 완성하는 사람 중심의 도시, 2050 서울 30년 후 서울은 어떤 모습일까? 《사람 중심의 도시, 2050 서울의 미래 공간》은 미래 서울의 공간 구조를 혁신적으로 재구성하는 비전을 제시한다. 서울은 글로벌 도시로 성장했지만 삶의 만족도 저하, 저출산, 고령화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들을 도시계획 관점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2050 그랜드 플랜'을 소개한다. 이는 단순한 부분적 개선이 아닌 시공간적 제한을 극복하고 서울의 공간구조를 근본적으로 재구조화하자는 의도를 담고 있다. 이 책은 서울의 도시 공간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살펴보고 과거 서울의 공간구조 개편 사례를 분석한다. 더불어 글로벌 대도시들의 미래 전략과 사람 중심의 도시환경으로 전환하는 공간구조 개편 사례를 탐구한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과 글로벌 대도시의 공간구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미래 서울을 위한 혁신적인 개편 방향을 제안한다. 저자는 찻길을 시민에게 돌려주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 철길을 덮어 단절된 지역을 연결함으로써 낙후된 공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한강과 4대 지천의 물길을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연결성을 확보하여 시민들이 자연과 가까워질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2050 그랜드 플랜은 최소 30년 이상의 장기적 관점에서 서울의 미래를 계획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계획은 행정구역의 한계를 넘어 실질적인 대도시 생활권 중심으로 서울의 도시 인프라를 재구성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저자는 이러한 과감한 제안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제도 개선까지도 포함하여 방향과 전략을 제안한다. 20세기 서울이 도시 인프라를 기반으로 압축 성장했듯이, 21세기 서울은 이 계획을 통해 자연을 회복하고 시민 중심의 공간을 재구성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사람 중심의 도시, 2050 서울의 미래 공간』은 ‘미래도시 보고서’의 두 번째 책이다. ‘미래도시 보고서’는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30년 후 서울의 모습을 도시사회학과 도시계획이라는 두 가지 분야에서 조망하는 시리즈이다. 시리즈의 첫 번째 책 『변화의 물결, 2050 미래도시 서울』에서는 미래세대의 다양한 가치관과 도시환경 변화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포용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한 해법을 모색한다.

​ 한미래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열어가는 것! 불확실성과 복잡성의 시대 도시의 현재를 진단하고 30년 뒤 서울을 설계하다 30년 후 서울은 어떤 모습일까? 《변화의 물결, 2050 미래도시 서울》은 서울의 미래를 예측하고 다가올 도전에 대비하기 위한 통찰력 있는 연구 결과를 담고 있다. 서울은 글로벌 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약자와의 동행'과 '매력 도시 서울'을 향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세계적인 변화의 흐름 속에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변화의 방향성에 대한 분석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책은 도시사회학적 관점에서 향후 30년 동안의 서울, 서울 사람, 서울 공동체의 변화를 분석하여 미래 서울의 모습을 그려낸다. 저자는 소셜네트워크 10년 데이터로 서울의 미래를 '이미 온 미래', '가속화될 미래', '확산될 미래', '불확실한 미래'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2050년 서울의 모습을 '탈관계화된 축소 사회', '다층적 격차사회', '방어적 개인주의와 단속(斷續)사회'로 전망하였다. 특히 주목할 점은 미래세대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것이다. 이들은 경쟁주의, 가족 가치, 사회 참여 등에서 서로 다른 특성이 있으며 미래 서울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예고하였다. 저자는 다양성이 공존하는 포용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과 미래세대가 함께 살아갈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부록에는 2022년 서울시민 20~30대 1,000명과 40~50대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데이터가 수록되어 있다. 인구 코호트·경제사회적·문화자본·사회자본·소비자본 특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미래세대를 심층 분석하여 서울의 모습을 예측하고 미래세대가 바라는 도시의 모습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미래 서울을 살아갈 주역인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담아냈으며 그들의 가치관 변화가 도시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하였다. 『변화의 물결, 2050 미래도시 서울』은 ‘미래도시 보고서’의 첫 번째 책이다. ‘미래도시 보고서’는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30년 후 서울의 모습을 도시사회학과 도시계획이라는 두 가지 분야에서 조망하는 시리즈이다. 이어질 두 번째 책 『사람 중심의 도시, 2050 서울의 미래공간』에서는 물길, 철길, 찻길을 새롭게 디자인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어가는 2050 그랜드 플랜을 제안한다. ※ 참고사항 시리즈 중 첫 번째 책입니다. 시리즈는 부록을 포함하여 총 3권이며, 1권과 부록은 세트입니다.

한중 도시외교 30년, 교류와 협력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론'을 제시하다 2016년 사드 배치 이후 얼어붙은 한중 관계, 과연 어떻게 풀어나갈까? 『한중 도시외교 30년, 지방정부 역할을 묻다』는 한중 관계 30년의 역사를 도시외교라는 시각으로 조명하며 미래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론을 제시한다. 과거에는 '구동존이(求同存异)' 전략, 서로 다른 점을 존중하면서 공통점을 찾는 전략이 주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중국과의 경쟁 심화와 갈등 증가에 따라 '구동화이(求同化异)' 전략,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하면서도 우리의 가치와 문화를 적극적으로 전파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저자는 전 세계 도시외교 발전 추세에 맞게 발전하도록 방향을 설정하고 협력과 갈등의 기로에 서 있는 한중 관계가 ‘협력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다섯 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그동안 제한적인 자료로 다루지 못했던 한중 도시외교의 전체 모습을 1차 자료로 분석한 점이 이 책의 핵심 특징이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외교 데이터와 각 지방자치단체 내부 문서를 활용한 실증적 연구를 담아 실제 현장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는데 이는 한중 도시외교의 진솔한 모습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가 될 것이다. 이 책은 5부에 걸쳐 한중 도시외교 30년의 발전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고 ‘특수성’과 ‘보편성’을 고려한 지방정부 역할을 제시한다. 1부에서 저자는 한국 지방정부의 대중국 도시외교가 양적인 팽창에 비해 ‘무관심’이라는 문제 속에 두 가지의 큰 갈림길에 봉착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2부에서는 한국의 대중국 도시외교 30년 현황과 특징을 네 가지 측면에서 분석한다. 3부는 대표적 사례로 한국의 대중국 도시외교 발전 현황을 질적 분석하고 전 세계 도시외교의 세 가지 발전 추세를 기준으로 발전 현황을 진단한다. 4부에서는 한중 관계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도시외교와의 상관성을 분석한다. 또한 도시외교의 공공외교 기능 여부를 통계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증명한다. 5부에서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국 도시외교 발전 방향을 제언하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With the 2040 Seoul Plan, an audacious spatial plan for an unknown future, Seoul, a leading Global Standards metropolis, is fulfilling its vision of “Local Seoul For Me, Global For All”. The vision for Seoul in 2040 is Local Seoul For Me, Global Seoul For All , serving as a pivotal guiding principle in formulating the 2040 Seoul Plan. Local Seoul For Me embodies the diversification of Seoulites’ lifestyles and values, emphasizing the SMG’s commitment to better quality of life for its citizens. Seoul is envisioned as a space that guarantees decent living conditions for everyone, everywhere across the city. Global Seoul For All reflects Seoul’s ambition to strengthen its international networking and urban competitiveness on a global scale. Seoul is conceived as a city moving towards global metropolis status. ─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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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극의 기억이 인간 윤리에 던지는 질문에 답하다 역사는 늘 옳고 바른 일만 있는 것이 아니며, 많은 사람에게 트라우마를 안겨 준 역사적 잘못도 존재한다. 따라서 다층적인 역사의 실체를 파악하려면 부정적 측면도 살펴보아야 한다. 이 책이 네거티브 문화유산을 조명한 것도 그 이유다. 최근 서울시민의 다양한 문화적 요구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는 미래유산, 건축자산 등 관련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이들 문화유산에 대한 행정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과거의 어두웠던 역사나 사회적 과오에서 파생된 네거티브 문화유산은 관심의 부재로 훼손되거나 없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이 책의 책임연구자인 민현석 박사(서울연구원)는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가려면 네거티브 문화유산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버리고 이를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직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한다.

  글로벌 스탠다드 서울,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과감하게 도전하는 공간계획 으로 ‘살기 좋은 나의 서울, 세계 속에 모두의 서울’을! 2040년 서울의 미래상은 “살기 좋은 나의 서울, 세계 속에 모두의 서울”이며, 이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구상에 중요한 지침이 된다. ‘살기 좋은 나의 서울’은 다양화되는 시민의 생활양식과 가치관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가치로 두며, 서울 어디서든 누구나 수준 높은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는 서울을 의미한다. ‘세계 속에 모두의 서울’은 수위도시로서 서울이 가진 국제업무·교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도시의 경쟁력 강화’에 가치를 두며, 세계 도시의 선도적 기준으로서 나아가는 서울을 의미한다.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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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중심으로 구성하여 실무자 이해도 높인 민간투자사업 관리이행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실시협약에서 정한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되는 사회기반시설은 관리이행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기존의 관리이행 계획 수립 세부요령 연구는 구체적인 예시보다는 포괄적인 절차에 중점을 두어, 실제 수행 사례와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였고 단계별 검토 방법과 판단 기준이 모호하여 업무 적용에 한계가 있었다. 이 책은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관리이행계획 수립 경험을 바탕으로 관리이행계획 수립 시 필요한 단계별 자료, 검토 방법, 판단 기준 등을 구체화하여 향후 관리이행계획 수립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향상하고자 한다. 다양한 쟁점에 대한 검토를 통해 해결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실무 현장에서 유용한 지침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