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서울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전국 평균을 하회하고 있다. 외환위기, 금융위기, 코로나19 등의 경제위기가 누적되며 서울의 경제펀더멘털과 성장동력이 약화되었고, 이로 인한 경제적 구조변화로 서울의 잠재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하락추세는 전국 대비 서울이 더 급격한 것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의 잠재성장률을 저하시키는 요인을 알아보고, 저출생 및 고령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현실적으로 실행가능한 정책 방향을 제안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다.
잠재성장률과 생산성이 모두 하락하는 서울
최근 10년간 서울의 경제성장률은 평균 2.3%로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다. 서울의 경제성장률은 1987년 13.8%로 두 자리 수치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장기적인 하락세를 보이며, 외환위기·금융위기·코로나19 등의 경제위기로 성장동력이 약화되어왔다. 이에 따라 서울의 잠재성장률은 1990년대 약 5% 수준에서 2020년 이후 평균 0.6%까지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생산성 측면에서도 총요소생산성(TFP) 평균이 0.023으로 전국 7위에 머물며 경기와 인천보다 낮다. 이러한 성장 둔화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초고령사회 진입, 산업 양극화, 플랫폼 중심 시장 재편, 소득불평등 확대, 가계부채 증가, 청년 일자리 부족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인구·노동시장 구조변화에 따른 서울경제의 성장률 둔화
장기 시계열 분석 결과 서울경제는 생산·소비·투자 등 주요 경제부문에서 구조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GRDP 증가율은 2010년대 이후 약 2%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최종소비지출 증가율은 2020년 이후 3.1%로 낮아지고, 총자본형성 증가율도 2020년대 들어 1% 수준까지 하락했다. 산업구조에서는 서비스업 비중이 확대되는 가운데 ‘도매 및 소매업’ 비중은 감소하고, ‘사업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정보통신업’ 등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이 성장하고 있다. 또한 서울의 생산가능인구는 2010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어 2050년에는 약 451만 명 수준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층 일자리 확대로 생산성 저하와 인력난 해소
저출생·고령화로 감소하는 노동력을 보완하기 위해 정년 연장,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 노동생산성 향상 등의 정책 시행이 시급하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전국 기준 향후 10년 뒤에는 2% 후반, 20년 뒤에는 1% 중반 수준의 성장률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10년간 50세 이상 취업자는 약 347만 명 증가하며 주요 노동 공급원으로 부상하였다. 정년 연장과 재고용, 임금피크제 등으로 고령 인력의 경험을 활용하고, AI 기반 생산성 혁신을 병행하는 것이 성장 둔화와 인력난을 완화하는 중요한 대응 전략으로 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