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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리포트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 전반의 다양한 정책 이슈를 발굴하여 분석함으로써 서울시의 비전 설정과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작성된 정책보고서입니다.

442개의 정책리포트(이)가 있습니다.
  • 글로벌 메가시티 정책 리더십 강화를 위한서울의 MeTTA 2.0 대전환 전략
    글로벌 메가시티 정책 리더십 강화를 위한서울의 MeTTA 2.0 대전환 전략
    • 권호 제444호
    • 저자최준영, 최수범, 박은현, 김현
    • 주제 도시계획/주택 , 교통 , 기후변화/환경 , 안전/인프라
    • 등록일2026-05-11
    • 조회수80

    2014년 출범한 MeTTA는 16개 회원기관이 참여하는 메가시티 정책연구 네트워크로 성장했으며, 최근 ‘옵저버형 전문 연구체’로의 기능 고도화와 외연 확대를 위한 삼각협력 모델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본청 중심의 거버넌스 전환을 축으로 하는 MeTTA 2.0 실현 전략을 제안하였다. 향후 MeTTA는 표준화된 정책 도구를 생산하는 전문 연구 기능과 다자개발은행 재원을 연계한 ‘TriCo+ 삼각협력’ 모델을 결합하여 국제사회에서 실질적인 정책 이식과 사업 성과를 창출하는 ‘글로벌 규칙 제정자(Rule Maker)’로의 개편이 요구된다.  메가시티 싱크탱크 협의체(MeTTA) 개요 및 활동  서울연구원 제안으로 2014년 4개 창립 멤버와 3개의 국제기구 참여 아래 출범한 메가시티 싱크탱크 협의체(Megacity Think Tank Alliance, 이하 ‘MeTTA’)는 메가시티의 복합적 도시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정책연구 네트워크이다. 서울연구원이 사무국을 맡아 지난 12년간 9차례 총회·학술 포럼을 지속해 왔으며, 최근에는 유럽·중동까지 포함한 16개 기관으로 확대되었다. 다만, 연례행사 중심의 운영 구조로 인해 상시적 협력과 공동연구의 지속성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옵저버형 전문 연구체’로의 기능 고도화 방안 MeTTA는 단순한 비교학습을 넘어 국제기구가 실무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 지식 파트너로 도약하기 위해 특화된 연구를 자문하는 것이 요구된다, 유엔해비타트 등 정책 네트워크를 벤치마킹한 결과 메가시티 고유의 복잡성에 특화된 진단지표, 정책 가이드라인 등 표준화된 정책 도구(Toolkit)를 제시하는 ‘옵저버형 전문 연구체’로의 기능 고도화 추진이 도출되었다. 이를 통해 MeTTA가 발굴한 도시 의제를 국제 규범과 글로벌 거버넌스 언어로 확장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외연 확장을 위한 삼각협력 모델 구축 방안 MeTTA에는 신흥 메가시티의 진입 장벽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TriCo+ 삼각협력(Triangular Cooperation Plus)’ 모델 도입을 제안하였다. 이 모델은 선진 메가시티의 기술과 다자개발은행(MDB), 국제기구 등의 재원·국제 기준을 신흥 메가시티의 현장 수요와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구조다. MeTTA가 재원과 정책을 연결하는 ‘통합 조율자’이자 ‘재원 중개자’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구조를 제안하였다. MeTTA 2.0 대전환 실행 전략 MeTTA 2.0으로의 성공적인 대전환을 위해 운영 주체를 서울시 본청으로 격상하여 다자 외교적 소집 권한과 실행력을 확보하고, 서울연구원을 전문 자문단으로 배치하는 이원화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지속 가능한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제 사회에서 ‘규칙 제정자(Rule Maker)’로서의 위상 정립을 제안하였다.

  • 서울형 보조수위측정망의 확대·운영 전략
    서울형 보조수위측정망의 확대·운영 전략
    • 권호 제443호
    • 저자김수진, 김정옥, 송민영, 조가영, 김경도, 이주형
    • 주제 기후변화/환경 , 안전/인프라
    • 등록일2026-05-04
    • 조회수27

    이 보고서는 서울시 전역의 지하수 관측 공백을 줄이고 데이터의 신뢰성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보조수위측정망의 확충 및 운영 고도화 전략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7가지 입지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민간 공사장 관측 인프라를 공공 보조수위측정망으로 전환·편입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서울시 지하수 관리체계를 한층 더 체계적이고 정교하게 고도화하고자 한다. 안전 중심의 서울형 보조수위측정망 필요 서울시는 대규모 도심 개발과 굴착공사의 증가로 지하수위 변동과 유출지하수 발생이 확대되는 복합적 지하환경 변화에 직면해 있다. 지반침하나 싱크홀은 지하시설물 노후화, 지질·토질 특성, 굴착공사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므로, 지하수위 강하만을 직접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지하수위의 급격한 상승·하락은 지반 환경의 이상과 구조 변화를 가장 먼저 보여주는 핵심 신호이자 선제적 알림 수단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특히 불투수면 확대와 유출지하수 증가가 지속되는 서울에서는 지역 단위의 변동을 정밀하게 감시하고 이상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는 보조수위측정망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기존 측정망의 한계에 따른 도심 특성 반영 체계로의 전환 현재 서울시는 해외 주요 도시보다 높은 수준의 보조측정망 밀도를 유지하며 지속적인 질적 개선을 추진해 왔으나, 초대형 도시 서울의 공간 구조와 지하개발 수요를 고려하면 일부 지역의 관측 공백, 도심 안전 취약지 대응 부족, 국가측정망과의 연계 미흡, 데이터 품질 및 운영기준의 불균형 등 한계가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기존 배치기준은 식수원 보전이나 일반적 관리 수요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대규모 굴착공사장이나 지하구조물 밀집지역 등 도심형 위험지점의 수위 변동을 정밀하게 포착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서울의 지역적 특성과 지하 안전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입지·관리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서울형 보조수위측정망 고도화를 위한 4대 추진전략 ‘서울형 보조수위측정망 고도화’를 위한 네 가지 핵심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7대 우선 설치 유형을 바탕으로 단기 및 중장기 확충 로드맵을 수립해 관측 공백지역과 위험 우려지역 중심으로 측정망을 확대한다. 둘째, 도심의 복합적 지하환경과 향후 개발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적응형 관측체계를 도입한다. 셋째, 인허가 단계부터 민간 공사장 관측공의 위치와 기술기준을 검토해 공사 종료 후에도 공공 보조수위측정망으로 전환·존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넷째, 국가측정망과 연계한 통합 관리체계, 장비 점검·교정, 데이터 품질관리와 활용체계를 고도화해 보조수위측정망을 지반침하 예방과 지하공간 안전관리, 물순환 정책을 뒷받침하는 실질적 정책 인프라로 발전시켜야 한다.  

  • 서울경제의 구조변화와 대응
    서울경제의 구조변화와 대응
    • 권호 제442호
    • 저자박희석, 장윤희
    • 주제 사회/복지 , 경제/행재정
    • 등록일2026-04-06
    • 조회수951

    최근 10년간 서울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전국 평균을 하회하고 있다. 외환위기, 금융위기, 코로나19 등의 경제위기가 누적되며 서울의 경제펀더멘털과 성장동력이 약화되었고, 이로 인한 경제적 구조변화로 서울의 잠재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하락추세는 전국 대비 서울이 더 급격한 것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의 잠재성장률을 저하시키는 요인을 알아보고, 저출생 및 고령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현실적으로 실행가능한 정책 방향을 제안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다. 잠재성장률과 생산성이 모두 하락하는 서울 최근 10년간 서울의 경제성장률은 평균 2.3%로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다. 서울의 경제성장률은 1987년 13.8%로 두 자리 수치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장기적인 하락세를 보이며, 외환위기·금융위기·코로나19 등의 경제위기로 성장동력이 약화되어왔다. 이에 따라 서울의 잠재성장률은 1990년대 약 5% 수준에서 2020년 이후 평균 0.6%까지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생산성 측면에서도 총요소생산성(TFP) 평균이 0.023으로 전국 7위에 머물며 경기와 인천보다 낮다. 이러한 성장 둔화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초고령사회 진입, 산업 양극화, 플랫폼 중심 시장 재편, 소득불평등 확대, 가계부채 증가, 청년 일자리 부족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인구·노동시장 구조변화에 따른 서울경제의 성장률 둔화 장기 시계열 분석 결과 서울경제는 생산·소비·투자 등 주요 경제부문에서 구조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GRDP 증가율은 2010년대 이후 약 2%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최종소비지출 증가율은 2020년 이후 3.1%로 낮아지고, 총자본형성 증가율도 2020년대 들어 1% 수준까지 하락했다. 산업구조에서는 서비스업 비중이 확대되는 가운데 ‘도매 및 소매업’ 비중은 감소하고, ‘사업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정보통신업’ 등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이 성장하고 있다. 또한 서울의 생산가능인구는 2010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어 2050년에는 약 451만 명 수준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층 일자리 확대로 생산성 저하와 인력난 해소 저출생·고령화로 감소하는 노동력을 보완하기 위해 정년 연장,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 노동생산성 향상 등의 정책 시행이 시급하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전국 기준 향후 10년 뒤에는 2% 후반, 20년 뒤에는 1% 중반 수준의 성장률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10년간 50세 이상 취업자는 약 347만 명 증가하며 주요 노동 공급원으로 부상하였다. 정년 연장과 재고용, 임금피크제 등으로 고령 인력의 경험을 활용하고, AI 기반 생산성 혁신을 병행하는 것이 성장 둔화와 인력난을 완화하는 중요한 대응 전략으로 제시된다.

  • 업무 효율성과 주민 이용성 향상을 위한동주민센터 공간 개선 및 시설 복합화 방안
    업무 효율성과 주민 이용성 향상을 위한동주민센터 공간 개선 및 시설 복합화 방안
    • 권호 제441호
    • 저자권용훈, 김병수, 이주혜, 장병철, 어한나
    • 주제 경제/행재정
    • 등록일2026-03-02
    • 조회수796

    서울시 동주민센터의 행정업무와 자치회관 면적은 20년 전 공무원 수를 기준으로 정해진 표준설계면적을 적용하고 있다. 동주민센터 공간의 적절성은 공무원의 업무 효율성뿐 아니라 주민들이 민원실이나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의 시설 쾌적성에도 중요하다. 이에 서울시 동주민센터 30개소를 대상으로 공무원과 주민이 느끼는 공간의 적정 규모를 조사하고, 신축 설계공모 사례를 분석하여 현행 표준설계면적의 개선 필요성을 검토한다. 또한 통신사 이동데이터를 분석하여 복합청사의 선호 시설과 적정 규모를 제시한다. 동주민센터는 주민 생활의 핵심공간으로, 역할 확대에도 불구하고 20년 전 면적기준을 적용 동주민센터는 행정·주민자치 지원 등 시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읍·면·동 단위의 기초지자체 행정청사이며 최근 문화·복지시설과 복합화되어 시민 생활에 밀접한 공공시설이 되었다. 동주민센터 규모는 서울시 표준설계면적을 근거로 공간을 계획하며, 해당 기준은 20년 전 조례안에 기초하여 최근의 동주민센터 기능 및 역할, 시설 관련 법규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동주민센터 표준설계면적의 공간별 적정 규모 재검토가 필요하다. 업무 효율성과 주민 이용성 향상을 위해 편의성을 고려한 부속·설비·공용 공간 개선이 필요 동주민센터 현황조사 결과, 현재 이용면적은 표준설계면적 기준보다 모든 곳이 협소하였다. 설문에 따른 업무면적 증가분을 반영해도 여전히 표준설계면적 이하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부속시설의 휴게실·화장실의 확대 필요성이 있었다. 설계 사례분석에서도 화장실·휴게실·창고 등 부속시설과 설비면적, 공용면적 증가 필요성이 확인되어 표준설계면적 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업무공간 개선 시(면적 10% 차이) 업무 효율성 가치는 10,514.5원/일·명으로 추정되며, 주민이 이용하는 주민자치회관 개선 시(면적 10% 차이) 쾌적성 가치는 374.89원/일·명으로 추정된다. 복합시설은 지역 이용수요 및 시설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설치 및 규모를 결정할 필요 현재 동주민센터와 복합된 시설은 복지, 문화·체육, 주차장 등이며 주민이 선호하는 시설은 도서관, 공영주차장, 공공체육시설이다. 주민이 선호하는 복합시설을 도입하려면 「영유아보육법」, 「노인복지법」,「체육시설법」, 「도서관법」, 「주차장법」 등 관련 법령 검토가 필요하고 동주민센터에 수용 가능한 시설 규모로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복합시설 규모는 KT 이동데이터로 이용 수요를 분석한 결과, 첨두시간 체류인원을 고려할 때 평균적으로 어린이시설은 30명/일, 노인시설은 50명/일 이상, 문화·체육시설은 100명/일 이하가 이용하는 시설 규모를 고려할 수 있다.  

  • 서울 철도망 구축과 연계한철도·도시 통합형 개발방안
    서울 철도망 구축과 연계한철도·도시 통합형 개발방안
    • 권호 제440호
    • 저자정상혁, 이성창, 최영은, 진화연
    • 주제 도시계획/주택 , 교통
    • 등록일2026-02-16
    • 조회수807

    서울시 신규 철도사업은 도시계획과 분리되고 보수적 예타 절차로 인해 도시 발전과 적기 공급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획 초기부터 철도와 도시를 일체화하는 ‘통합형 개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도시개발과 철도를 하나의 사업으로 접근하여 경제성을 제고함으로써 중심지와 거점 조성의 핵심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철도기본계획과 노선별 계획 조정을 통한 유형별 방안을 제시하였다. 장기적으로는 통합개발 특별법 제정, 입체 환지 도입, 그리고 철도와 도시개발을 단일 사업으로 평가하는 통합 타당성 체계를 구축해 갈 것을 제안하였다. 철도만으로는 신규건설 난항, 중심지 육성 등 도시계획과도 미스매치 서울시는 철도망 확충을 추진 중이나, 고비용 구조와 보수적인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으로 인해 다수 노선이 사업화에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실시설계가 완료된 계획만 철도수요로 인정하는 경직된 기준은 재건축 등 잠재적 수요를 반영하지 못해 실현성을 저해한다. 철도와 도시계획의 분리 추진은 ‘선개발-후교통’ 구조가 불가피하여 신규 교통 공급 전까지 만성적인 혼잡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는 철도망이 도시 공간 구조를 효율적으로 재편하는 기제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통합적 계획체계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하다. 사업단위와 수익구조를 통합하는 철도·도시 통합개발방안 마련 철도 건설과 도시개발을 별개로 추진하여 발생하는 공간적 단절과 시기적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철도계획과 도시개발계획을 초기부터 동시에 수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역사 중심의 직접 영향권과 배후 지역을 포괄하는 계획 범위를 설정하고, 철도 노선의 신설과 주변부지 개발을 단일 계획으로 묶어 추진하여 철도수요 확보와 도시기능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한다. 이와 함께 철도건설의 비용을 개발사업의 수익으로 분담할 수 있는 통합재정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허용된 부대사업(주택건설, 택지개발, 역세권 개발 등)을 철도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철도계획 수립 시 도시개발 연계를 의무 검토하고, 장기적으로 통합개발법 제정 논의 필요 서울시는 단기적으로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시 노선 주변의 도시개발 연계 구상을 의무화한다. 이를 근거로 예타탈락노선 등을 대상으로 개발사업을 부대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민투사업방식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여 실행 모델을 검증한다. 이와 함께 통합 편익-비용 분석 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철도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의 상호 관련성이 높은 경우, 단일사업범위로 설정하여 편익과 비용을 합산분석하는 통합평가방식 도입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철도와 도시의 통합개발 근거가 될 특별법 성격의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법률에는 대상지, 계획수립, 통합재정, 토지확보권한 등을 규정한다.   

  • 건물 옥상 빗물저류 배수홈통 설치 확대 방안
    건물 옥상 빗물저류 배수홈통 설치 확대 방안
    • 권호 제439호
    • 저자윤선권, 강재도, 강혜진, 최현석
    • 주제 기후변화/환경
    • 등록일2026-02-09
    • 조회수900

    이 연구는 기후변화로 증가하는 극한호우에 대응하기 위해 건물 옥상 월류형 배수홈통을 활용한 분산형 빗물저류 체계를 도시 침수 대응의 핵심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건축규제 완화와 친환경 인증, 재정·기술 지원을 연계한 인센티브로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구조 안전성과 유지관리를 고려한 기술 기준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국가 법령과 서울시 조례 정비를 통해 설치·유지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범사업·홍보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갈 것을 제안한다. 건물 옥상 ‘10㎝ 월류형 배수홈통’ 설치를 통해 강우 시 도시침수 완화 효과 기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서울시를 포함한 도시 지역의 자연재해 위험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도시 수방시설만으로는 극한 호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으며, 특히 대심도 터널이나 대형 빗물저류조와 같은 구조적 방재시설은 예산, 부지 확보, 공사 기간 등의 제약으로 인해 추가적인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건물 옥상 ‘10㎝ 월류형 배수홈통’ 설치 정책은 하수관 부담을 줄이고 침수 위험 저감을 통한 도시침수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건축규제 완화와 친환경 인센티브 제공으로 민간 건축주의 자발적 참여 유인책 마련 건물 옥상 월류형 배수홈통(Rooftop Detention System, RDS) 설치 및 빗물관리시설의 확산을 위해 친환경 인증과 건축규제 완화 등 행정·제도적 인센티브를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기존 건축물의 증축·용도변경 시 용적률, 주차장 기준, 피난규정 등 일부 규제를 완화하고, 녹색건축물 인증 평가항목에 빗물 저류 배수홈통 설치에 대한 가점을 신설함으로써 민간 건축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특히 신축건물에는 빗물 재활용 및 중수도 도입까지 연계한 정책적 지원과 법·제도 정비를 추진하여, 도시침수 예방과 물순환 회복을 동시에 달성하고 장기적으로는 건축물 소유자의 경제적 편익으로 환원되는 구조를 마련하는 등 민간 분야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 국가 법령 및 서울시 관련 조례 정비 등 제도권 안에서의 설치 지원 근거 확보 월류형 배수홈통의 설치 확대를 위해서는 국가 법령과 서울시 관련 조례 정비 등 지원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률에 옥상 저류시설의 정의와 재정·기술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녹색건축 인증기준에 저영향개발 시설로 공식 반영하는 한편, 서울시 조례를 통해 설치비 보조(최대 50% 이상)를 탄력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공공건축물 시범사업 확대와 성과의 정량·시각적 공개, 디지털 미디어와 실무자 중심 안내자료 제공을 통한 체계적 홍보를 병행함으로써, 옥상 배수홈통 설치의 공공적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민간 확산을 가속화하는 것이 향후 정책 성공의 핵심 목표로 제시될 수 있다.

  • 서울시 초고령화 대응 위한  계속고용제도와 중장년 고용정책 발전방향
    서울시 초고령화 대응 위한 계속고용제도와 중장년 고용정책 발전방향
    • 권호 제438호
    • 저자김진하, 윤민석, 정현철, 배한형
    • 주제 경제/행재정
    • 등록일2026-01-26
    • 조회수1,111

    서울은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청년층 감소, 노동력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급감의 삼중고에 직면하고 있으며, 중장년층이 노동시장의 중심축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평균 퇴직 연령과 희망 은퇴 연령 간 약 20년의 고용 단절기가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 중장년 채용 수요 조사 및 국내외 계속고용제도 사례 분석을 통해 기업 부담 완화와 고용 유연성 확보를 위한 재고용 방식이 현실적 대안임을 확인하고, 공공부문 선도 후 민간 확산의 단계적 접근과 생애주기형 통합 지원 체계 구축을 정책 방향으로 제안한다. 서울 노동시장 지탱하는 중장년층, 채용 수요 높지만 적응력 교육 필요 서울의 중장년층은 서울 경제활동인구의 50.5%를 차지하며 노동시장의 중심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중장년 채용 경험이 있는 업체는 83.0%, 향후 채용 의향이 있는 업체는 81.7%로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희망 급여 수준(31.0%), 직무능력 부족(17.0%), 조직 적응 문제(16.7%) 등이 주요 애로사항으로 지적되었다. 사회복지·돌봄 분야는 구인배율 1.71로 인력부족이 심각한 반면 중장년 채용 경험률이 90.2%로 높아 중장년 전환 직종으로 적합하다. 그러나 전국 주요 일자리 평균 퇴직 연령은 49.4세, 희망 은퇴 연령은 69.4세로 약 20년의 고용 단절기가 발생하고 있다. 정년 60세 의무화 후 계속고용제도 자율운영, 재고용 방식이 현실적 대안 2016년 정년 60세 의무화 이후 정부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나, 전국 정년제 운영 사업체 비율은 21.1%에 불과하다. 정부는 신중년 정책(50~64세)을 통해 경력형 일자리와 재취업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중장년 연령을 40~64세로 확대하고 ‘서울런4050’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최근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정년연장이 확산되고 있으며 일본, 싱가포르, 독일 등은 법정 정년 상향 및 재교육 강화로 계속고용을 확대하고 있다. 국내외 사례 분석 결과, 기업 부담 완화와 고용 유연성 확보를 위해 재고용 방식이 현실적 대안으로 평가된다. 생애주기형 ‘서울4064’와 공공 선도 ‘서울형 안정계속고용제’ 제안 중장년층의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위한 서울시의 지원방안으로 네 가지 핵심 정책을 제안한다. ‘서울4064’(가칭)는 40대 조기 경력 전환 준비, 50대 직무 전환 및 재취업 지원, 60대 재고용 및 지속적 경제활동 지원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형 정책 체계이다. ‘서울형 안정계속고용제’(가칭)는 공공부문 시범사업 → 산하기관·자치구 확산 → 민간 확산의 3단계로 추진되며, ‘서울4064+일자리’(가칭) 패키지는 사회공헌형 → 공공형 → 민간형 일자리 사다리를 구축한다. 아울러 민간 확산을 위해 직무 재설계 컨설팅, 우수 기업 인증, 리버스 멘토링 및 자치구 센터 고도화를 추진한다.  

  • 서울 C-ITS 실증사업의 효과평가와 발전전략
    서울 C-ITS 실증사업의 효과평가와 발전전략
    • 권호 제437호
    • 저자정영제, 조혜림, 박순용, 연준형
    • 주제 교통 , 디지털/기술
    • 등록일2026-01-19
    • 조회수1,190

    서울시는 2019 년 ‘ 서울시 C-ITS 실증사업 ’ 을 추진하여 약 1,600 대 노선버스를 대상으로 교차로 충돌사고 예방지원 등 V2X 교통안전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다 . 본 연구에서는 C-ITS 의 안전성 개선효과를 분석하였으며 , C-ITS 구축 구간에서 노선버스 교통사고는 미구축 구간 대비 사고건수 기준 4.1% 의 추가적인 개선이 확인되었다 . 또한 C-ITS 서비스 제공 시 운전자의 위험대응 순응도는 62% 로 유지되어 C-ITS 가 버스 운행의 안정성 개선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서울시, 노선버스 교통안전 개선 위해 ‘서울시 C-ITS 실증사업’ 추진 서울시는 자율협력주행 기반 미래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서울시 C-ITS 실증사업’을 2019년부터 추진하였다. 이 사업은 노선버스를 대상으로 무단횡단 보행자 접근알림 등  버스 운전자에게 즉각적으로 도로위험정보를 제공하는 V2X 교통안전서비스를 실증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1,600여 대 시내버스에 강남대로, 종로 등에서 실증사업이 진행되었으며, 5G통신 기반의 C-ITS 안전서비스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서울시 C-ITS, 노선버스 교통사고 건수와 심각도 모두 뛰어난 개선 효과 나타내 서울시 C-ITS 구축 및 미구축 구간의 노선버스 사고 발생이력을 비교한 결과, C-ITS 구축 구간에서 미구축 구간 대비 사고건수 및 심각도 모두 우수한 개선 효과가 확인되었다. C-ITS 구축 이후(2021~2023년) 사고 건수는 연평균 297건에서 270건으로 9.1% 감소하였고, 인명피해는 431명에서 353명으로 18.0% 감소하였다. 이는 미구축 구간의 감소율(사고 5.0%, 인명피해 9.3%) 대비 2배 수준의 개선 효과에 해당한다.  서울시 C-ITS, 높은 서비스 순응도와 교통류 안정화 효과 유지 중 서울시 C-ITS 서비스의 운전자 반응에 대한 순응도와 교통류 안정화 항목을 평가하였다. 순응도는 C-ITS 교통안전 서비스의 제공 전후 30초 간의 감속 여부에 따른 순응 비율을 의미하며, 국내외 유사 C-ITS 대비 뛰어난 수준에 해당하는 평균 62%의 순응도가 유지되어 운전자 행태 변화에 실질적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C-ITS 서비스 제공에 따른 버스 주행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버스 가속도의 변화율 JERK는 C-ITS 구축 이후 평균 2.5m/s³ 이하의 일반 혼잡구간 수준이 안정적으로 유지됨을 확인하였다. 서울시 C-ITS, 서울시 전역을 관리하기 위한 스마트 도로 인프라로 발전 필요 서울시는 노선버스 사고 다발구간을 중심으로 서울시 전역으로 C-ITS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C-ITS 효과의 지속적 확대를 위해서는 우회전 차량에 대한 보행자 경고 등 실효성 높은 서비스 개발이 요구되며, 이와 병행해 운전자의 서비스 신뢰도 제고를 위해 운전자 교육 및 주행행태 피드백 프로그램 도입을 제안한다.

  • 서울시 수문관측망 최적운영 방안 수립
    서울시 수문관측망 최적운영 방안 수립
    • 권호 제436호
    • 저자김민석, 윤선권, 최현석
    • 주제 안전/인프라
    • 등록일2026-01-05
    • 조회수1,082

    수문관측망은 강수량, 수위, 유량 등 핵심 수문 데이터를 확보하여 이수 및 치수, 하천 및 도시 침수 대응에 활용되는 필수적인 사회기반시설이다.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현장 상황을 정밀하게 모니터링하는 관측망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됨에 따라, 수문관측망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방안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수문관측망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국가 관측망과의 연계를 고려한 효율적이고 체계화된 운영 방안을 제안하였다. 공공 와이파이를 활용한 수문관측망 통신은 아직 “시기상조” 이 연구에서는 서울시 수문관측망의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장조사의 목적은 ① 계측기의 설치 위치 및 좌표 정보 현행화, ② 장비 외관 및 구조물 상태 점검, ③ 서울시 공공 와이파이 통신 연계 가능성 확인이었다. 하천 및 도로 수위계 현장조사 결과, 공공 와이파이 통신이 가능한 지점은 전체의 약 50% 수준으로 아직은 시기상조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AI기반 지능형 CCTV 설치, 공공 와이파이 확대 등 ‘디지털 안전도시’ 조성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대부분의 수문관측망이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 권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국가-서울 수문관측망을 연계한 서울시 수문관측망 최적 운영 방안 마련 국가 및 지자체 수문관측망의 중복성과 공간적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관측 기준을 체계화하기 위해, 국가 관측망과 연계한 ‘서울시 수문관측망 최적 운영계획’을 수립하였다. 강수 관측망은 중복 지점과 강수 영향범위(2~3km) 검토를 통해 최적 관측망을 제안하였으며, 하천 수위 및 유량 관측망은 GIS 분석을 기반으로 국가 지점 활용(7개소) 및 신규 설치(수위 9개소, 유량 5개소)를 제안하였다. 또한 설치 기준이 부재한 도로 및 관거 수위계는 적정 설치 밀도 분석과 침수 흔적을 고려한 DEM 분석을 통해 우선 설치 지역을 제안하였다. 효율적 운영, 데이터 품질 향상 등 스마트 수문관측망 구축 방향성을 제시 첫째, 강수량 중심의 기존 관측망을 수위·유량 등 다양한 수문 요소에 대한 관측망으로 확대가 필요하며, 하천 및 침수 취약 지역에 대한 신규 설치를 제안하였다. 둘째, 현장조사를 통해 도로·관거 수위계에 대한 정기적 품질검정과 유지보수 체계 개선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셋째, 다목적 활용이 가능한 수문관측망을 구축하여 홍수 모니터링은 물론 수질, 생태계, 도로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 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넷째, 서울시의 스마트시티 인프라와 연계하여 공공 와이파이, 지능형 CCTV 등을 수문관측망 운영에 적극 활용하고, AI 기반 침수 감지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운영비를 절감하고 대응 속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전 주기적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수집부터 가공, 공개까지 모든 단계에서 오류를 최소화하고 품질을 관리해야 한다.  

  • 서울시 아스팔트 도로의 기후변화 대응 방안
    서울시 아스팔트 도로의 기후변화 대응 방안
    • 권호 제435호
    • 저자이진욱
    • 주제 안전/인프라
    • 등록일2025-12-08
    • 조회수1,424

    서울시의 아스팔트 도로는 기후변화로 인한 고온과 강수량 증가로 소성변형, 포트홀 등 파손이 증가하며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나, 기존 대응 공법들은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이에, 재료 규격 중심의 현행 기준에서 벗어나 실제 내구성을 보장하는 '성능 중심 기준'으로 전환하여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자원 선순환 경제를 구축하여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외 선진국처럼 정책 마련, 기술 고도화를 추진해야 하며, 현황 분석, 정량적 목표 설정, 성능 기준 및 전과정평가 도입, 인센티브 제공 등을 포함하는 체계적인 중장기 로드맵 수립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 서울시 아스팔트 도로, 기후변화로 인한 파손 및 안전 위협 증가 서울시 도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아스팔트 도로포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스팔트는 온도에 따라 성질이 변하는 점탄성 재료로, 특정 기후 범위에 맞춰 설계된다. 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해 기온이 상승하고 강수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기존 설계 기준을 초과하는 환경에 노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여름철 고온에서는 소성변형이 증가하고, 집중호우와 강수량 증가는 균열과 포트홀 발생을 증가시킨다. 또한, 이러한 도로 파손은 젖은 노면에서의 교통사고 치사율을 높이는 등 시민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외에서는 제도 정비 및 기술 고도화로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 중 서울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고온 저항, 강수량 증가,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다양한 아스팔트 포장도로 공법을 적용해 왔다. 그러나 각 공법은 품질, 내구성, 경제성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확대 적용에 한계를 겪고 있다. 한편, 해외에서는 2050년 넷제로, 순환 경제 실현과 같은 비전을 선포하고 제도 정비와 기술 고도화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성능 중심 기준 도입, 일본의 세계 최고 수준의 재활용 아스팔트 사용률 달성, 유럽의 자가 치유 아스팔트, 비석유계 바이오 기반 아스팔트 개발 등 다 양한 정책과 기술의 고도화를 통해 중장기적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도로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기술 고도화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 필요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기존의 재료 규격 중심에서 실제 현장의 내구성을 보장하는 성능 중심 기준으로 전환, 완화를 위해 자원 선순환 경제 기반 구축 등이 요구된다. 기후변화 대응 공법의 기술 고도화를 추진하고, 이러한 전략들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현황 분석, 정량적 목표 설정, 성능 중심 기준 도입, 전과정평가 기반 관리, 인센티브 도입 등 정량적 평가 기반 중장기 로드맵 추진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