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구원로고

2020년부터 지방연구원은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을 토대로 설립 타당성검토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11개 검토항목들의 비중이 상이하거나 내용이 중복되고 검토항목 간 역할분담이 명확하지 않는 등 검토항목 체계의 논리적인 구성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의 설립계획 구성요소와 출연기관 설립 협의 심사표의 심사지표를 검토항목과 비교·분석하고, 검토 사례와 유사 타당성검토 방안을 분석해, 검토항목을 재구조화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지방출연기관 설립 타당성검토 항목 체계의 재구조화 필요 2020년부터 지방연구원은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에 따라 11개 항목에 대해 타당성검토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기존의 11개 검토항목은 항목 간 비중이 상이하거나 내용이 중복되고, 역할분담이 명확하지 않아 검토체계의 논리성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검토항목 체계를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현행 설립기준, 검토 사례, 유사 타당성검토 기준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의 설립계획 구성요소, 심사지표, 검토항목을 비교·분석한 결과, 사업 범위 검토가 일부 항목으로 한정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서울연구원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 사례에서도 검토항목 간 개념이 중복되고 역할 구분이 모호한 점이 확인되었다. 또한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검토, 국가재정법/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유사한 검토 기준을 분석한 결과, 경제성과 정책성을 중심으로 항목을 분류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설립계획 타당성 검토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설립 타당성검토 체계 재구조화 : 2계층 10개 검토항목으로 정비 제안 기존 11개 검토항목을 10개 검토항목으로 정비할 것을 제안한다. 1계층은 ‘설립계획의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으로 설정한다. ‘설립계획의 타당성’의 2계층은 ①문제/이슈 및 목표의 적절성, ②추진사업의 적절성, ③조직 및 인력계획의 적절성, ‘경제적 타당성’의 2계층은 ④소요비용의 적정성, ⑤출연금 규모의 적정성, ⑥경제성분석(비용효과분석), ⑦지역경제 파급효과, ‘정책적 타당성’의 2계층은 ⑧상위정책과의 부합성, ⑨이해관계자 선호도, ⑩특수평가항목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세부 검토기준 마련 및 일관성 강화를 위한 후속 연구 필요 체계 재구조화와 함께 세부 검토기준을 마련하고 검토 항목 간 중복성과 논리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지침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설립 타당성검토의 일관성과 객관성 강화를 위해 교육, 워크숍 등 실무자 간 정보교류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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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에도 서울시 대중교통 이용률은 정체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공급망 확대와 더불어 이용자 편의 등 서비스 개선으로의 정책방향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은 이용자 불편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교통사업 추진 시 통행 효율성 효과만큼 중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대중교통 특히, 도시철도 이용자가 느끼는 혼잡 개선 비용을 추정해보고 교통사업의 효과를 평가하는 근거로 제시하고자 한다.  서울시 대중교통 정책은 공급망 확대와 더불어 서비스 개선으로 전환이 필요 서울시는 대중교통체계 개편, 친환경 교통수단 제공 등 다양한 도시교통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대중교통 정책은 버스 및 지하철 등 광범위한 노선망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를 통해 서울 전역과 수도권을 연결하여 도로혼잡을 완화하고 접근성을 높여 왔다. 그러나 서울시의 지속적인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이용률은 2010년 이후 정체기에 돌입하였다. 대중교통은 통행속도, 접근성 향상에도 차내 혼잡, 긴 환승거리, 부족한 편의시설 등으로 서비스 이용률이 낮았고, 특히 대중교통 혼잡은 서울의 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주고 도시경쟁력을 약화시켰다. COVID-19와 같은 상황을 겪으면서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있어 정시성 제공과 함께 차내 혼잡 개선에 대한 시민 인식이 크게 상승하였다. 따라서 서울시는 대중교통 이용자의 쾌적성, 편의성 등 서비스 개선으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도시철도 사업 추진 시 사업목적으로 서비스 개선효과를 고려해야 서울시의 신규 도시철도 사업은 연결성 강화와 승용차 수요 전환에 따른 도로혼잡 완화를 주요 목적으로 한다. 이 목적에 부합하는 효과는 사업 전과 후의 통행시간 감소와 운행비용 절감 등으로 이를 편익으로 산정해 왔다. 신규노선 확충은 기존노선의 이용수요가 신규노선으로 전환됨으로써 산정되는 접근성 효과이고 한편으로는 기존노선의 차내 혼잡의 개선 효과도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도시철도 사업의 추진 시 기존노선 차내 혼잡 개선이라는 이용자의 쾌적성 효과를 고려할 수 있으며, 차내 혼잡 개선 효과는 개인별로 느끼는 척도가 다르고 이를 지불의사액으로 측정함으로써 사업효과로 반영할 수 있다. 도시철도 서비스 개선으로 사회적 비용은 줄이고 도시경쟁력을 높여야 도시철도 서비스 개선은 이용자 불편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차내 혼잡 감소는 쾌적성, 편의성, 안전성 등을 향상시킬 수 있어 도시철도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연구는 도시철도 이용자가 느끼는 차내 혼잡 개선 비용을 추정하여 합리적인 평가체계 구축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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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고령층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AIoT와 AI를 이용한 돌봄 기술을 활용해 부족한 돌봄 인력 지원을 보조하거나 대체하는 돌봄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지만 단편적인 돌봄기술 제공은 그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독거노인 돌봄 기술의 핵심은 효율성과 대체성이지만 이것만으로는 돌봄기술의 서비스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 향후 AIoT 및 AI와 같은 다양한 돌봄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인간의 참여와 연계를 고려한 플랫폼을 구성하여 공공사회에서 추진해야 하는 돌봄에 집중할 수 있는 체계가 요구된다. 기존 돌봄 기술 제공 환경의 한계에 따른 변화 필요 서울시 및 각 지자체는 어르신 돌봄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AIoT와 로봇 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서비스별 개별 사업을 추진하거나 참여 기업이 달라 일관된 서비스 운영체계가 없이 일회성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공공기관의 일방적인 돌봄 기술 제공보다는 수혜자의 정서적 상태와 디지털 기기 활용도에 따라 돌봄 기술을 선택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사용자 맞춤형 돌봄 제공이 필요하며, 일회성 사업이라 할지라도 돌봄 기기로 제공되는 서비스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 고도화되는 후속 사업을 공공의 시스템을 변화시키지 않고 제공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 돌봄 서비스의 요구 변화 최근 글로벌 기업들의 노인 관련 기술 현황을 살펴보면 모두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도움을 주는 기술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만큼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안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이다. 돌봄기기 사용자 조사 결과에서도 안전을 관리해주는 돌봄기기에 대해 계속 이용할 의향이 있으며 정서적 안정감을 얻고 있지만, 행복감 척도에서 무기력 등 부정적인 결과가 높은 것은 돌봄 기기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점검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는 점을 의미한다. 플랫폼 기반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는 노인들에게 안전, 건강, 생활, 정서 등 생활의 활력을 주는 기능이 필요하며, 돌봄 서비스 간 정보 연계와 함께 정서적 돌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독거노인 돌봄 지원 플랫폼 도입으로 단계별 돌봄서비스 확장 필요 독거노인 돌봄 플랫폼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사업이다. 다양한 돌봄 제공 기술이 혼재한 상황에서 서울시는 돌봄 참여자와 사용자 중심으로 돌봄 기술과 서비스를 관리해야 한다. 플랫폼 도입 시 제공하는 기업, 돌봄에 참여하는 기관,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 제공의 기반을 다지는 단계별 확장을 통해 실효성 있는 돌봄 기술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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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민선 8기 핵심정책으로 약자와의 동행을 선포하였다. 약자라는 포괄적 개념으로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의 의지를 나타냈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고령화 등 돌봄에 대한 욕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돌봄 종사자에 대한 낮은 처우와 높은 업무 강도로 인해 인력이 부족한 현실이다. 특히 인구감소 시기에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돌봄기술을 활용하여 돌봄 이용자와 제공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시도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도 이와 관련해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증가하는 돌봄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국내외 돌봄기술 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돌봄기술을 정책적으로 활성화하는 데 제약요인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의 돌봄기술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술과 돌봄이 결합하는 돌봄기술 도입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 서울시는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약자와의 동행’을 선언하고 서울시 정책 전반에 사회적 약자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고령화와 장애인구 및 1인가구 증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과 안전이 사회적 문제로 관심 받으면서,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AI 및 IoT를 활용한 돌봄기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사회서비스 중 돌봄 분야에 기술을 도입하면 돌봄 부담을 감소하고, 수집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 차원의 근거법이 없어, 서울시를 포함한 자치단체들의 사업은 대상자가 적거나 사업의 기간이 짧은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돌봄기술 도입에 따른 윤리적, 법률적, 사회적, 행정적 쟁점 확인 돌봄기술 도입과 관련된 쟁점을 윤리적, 법률적, 사회적, 행정적으로 살펴보았다. 윤리적 쟁점의 경우 기술활용에 따른 인간의 자기결정권 문제, 법률적 문제는 돌봄기술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과 정책지원의 근거 부재의 문제를 정리하였다. 이외에도 사회적으로 돌봄기술 사용에 따른 양극화 문제, 행정적으로는 전달체계의 부재 문제를 제기하였다.  돌봄기술 도입을 위해 환경과 플랫폼, 서비스 제공방식의 변화 필요  돌봄기술 도입을 통한 사회적 약자의 돌봄 부담 감소를 위해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 통합플랫폼 구축, 그리고 서비스 제공방식에 대한 3가지 전략에 대한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환경조성의 경우 제도적 기반 마련과 전담조직 구성의 필요성, 다양한 정보의 재구조화를 통한 제공의 편의성 증대를 위한 통합플랫폼 구축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용자 욕구중심의 개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민할 내용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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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논란 속에서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이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22년 1월 27일 시행)이 ’24년 1월 27일부터 5~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의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소규모 사업장과 소상공인들은 인적‧물적 자원 등의 부족으로 현실적으로는 법적 의무를 준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공공분야와 민간분야로 구분하여 적극 대응하고 있으나, ‘중대산업재해 민간분야’의 경우, 자원과 정보의 부족으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법의 확대 시행으로 신규 적용 대상에 포함된 5~50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 발생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민간 사업장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기초 자료가 부족하며 업종별, 종사자 수별 등 재해발생 가능 민간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 역시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리포트는 중대재해 대응을 위해 실태조사를 수행하여 서울시 민간 사업장 및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제안하고,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서울시 50인 미만 민간 사업장은 99%, 중대재해 발생률 최고, 대응은 가장 미흡 현재 서울시 전체 민간 사업장의 99%가 50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법의 확대 적용을 받는 ‘5~50인 미만 사업장’은 160,020개로 13.6%에 해당한다. 또한, ‘5~50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업무상 사고 발생률은 43%로 가장 높고, 위험성 평가 인지 및 이행률은 가장 낮아, 재해 발생률 대비 대응은 가장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업종, 사고발생 빈도, 위험도 등 사업장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대비책의 한계 설문조사 결과, 현재 정부는 업종별 특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대비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인식률’뿐만 아니라 ‘대응률’도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서울시 주요 업종, 중대재해 발생 취약 업종, 서울시 직발주 도급·용역·위탁 사업의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수행하였고, 재해발생 유형 및 빈도, 사업장 특성에 따른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민간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지원방안 마련해야 서울시 민간사업장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먼저, ‘50인 미만 사업장’은 대부분 영세 사업장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인력·자본·정보 등에서 제한적인 상황이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대응을 위해 ‘간편 공통 매뉴얼’을 개발 및 보급하고, 서울시 지원사업을 우선 제공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50인 이상 사업장’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및 ‘기업재난관리표준’과 연계하여 기존에 구축된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고도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중대시민재해·산업재해의 중복 발생 위험이 높은 업종은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차별화된 지원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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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에서는 지역발전의 방편으로서 산학연 협력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2025년부터는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 사업’(RISE)이 본격 시행되면서 지역별로 지자체 차원의 기본계획과 세부사업 기획이 진행 중이다. 성공적인 사업 설계를 위해, 그동안 수행되었던 산학연 협력사업들의 효과와 성과 영향요인 파악이 필요한 상황이다. 산학연 협력연구는 혁신적 성과 창출의 중요 수단으로서 다양한 지원정책이 추진 중 중앙정부의 대표적인 산학연 협력사업으로 ‘산학연협력활성화지원사업’(과기부), ‘산학 연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교육부),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산업부), ‘산학연Collabo R&D사업’(중기부)을 선정하여 각 사업의 특성과 현황을 검토하였다. 지자체 최초로 산학연 협력을 지원하기 시작한 서울시의 대표적인 사업은 ‘서울형 R&D지원사업’이다. 서울형 R&D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을 주관기관으로 하여, 첨단기술 분야를 특정해 지원하 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협력연구는 기술적·경제적 성과 창출에 유리하며, 서울시는 추가적인 성과제고 가능 과기정통부의 연구개발 과제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학술적 성과(SCI논문), 기술적 성과 (국내외 등록특허), 경제적 성과(기술료 실시)에 대해 분석한 결과, 협력연구 수행 여부는 기술적 성과 및 경제적 성과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서울은 모든 종류의 성과에 대해 다른 지역과 같거나 더 높은 수준의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연구비 예산, 참여연구원 수, 연구기간이 기술적, 경제적 성과와 비례관계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서울시의 협력연구는 중소기업이 주관인 산-학 협력 위주로 이루어 지고 있으나, 수행주체와 협력형태, 적용분야를 다변화한다면 더 높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수요 맞춤형 목표를 설정하고 광역적 협력과 조정자 역할 확대에 관심을 둘 필요 서울시의 산학연 협력 지원은 각 주체의 소재지에 국한하지 말고, 첨단기술의 융복합 연구수요 대응을 중심으로 기획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제적 성과 이외의 다양한 지역 맞춤형 수요에 따라 사업을 기획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한편 산학연 협력의 주요 주체이자 협력 수요도 높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시울시가 산학연 협력에서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 조직이나 인력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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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도시침수방지법』 제정의 의미는 무엇보다 도시침수 관련 업무가 더 이상 표류하지 않고 법률적 시행 근거가 마련된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의 기후변화 영향과 도시지역의 홍수 취약성을 감안해 도시침수방지시설인 경우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설계기준보다 강화된 저류·방어용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과 일원화된(하천법, 하수도법) 도시침수방어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은 법 제정의 가장 큰 의의라 할 수 있다. 동 법률에 따라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환경부장관이 지자체에게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와 도시지역 내 침수범위를 예측해 시민 대피에 활용하도록 도시침수 예보 실시와 전담조직 설치·운영근거가 마련된 것 또한 성과라 할 수 있다.  도시침수방지법, 도시유역의 종합 방재대책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 등 향후 과제 필요 이번 도시침수방지법 제정과정 가운데, 홍수에 취약한 도시유역에 대해 종합적인 방재대책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적 연계성 확보라는 당위성이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크게 축소된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법률 개정의 필요성은 계속해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이번 도시침수방지법에 담지 못한 특정도시하천의 선정, 대심도 빗물터널과 같은 대규모 침수방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정부와 지자체 간 권한위임에 대한 사항이 모호한 점 등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하천법 개정을 통한 대규모 배수시설에 대한 정의와 국비 지원원칙 명확화 시급 당초 도시침수방지법은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과 같은 대규모 침수방지시설의 필요성을 반영하여 제정되었으나, 하천법과 하수도법에 기반한 기존 방식으로는 사업 추진과 유지관리의 어려움이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서울시가 추진 중인 대심도 빗물터널은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인지,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도 시설인지 논란이 있다. 하천법 개정을 통해 도림천 지하 ‘방수로’를 하천시설로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배수시설의 종점을 기준으로 관리 주체를 지정하면 정부의 재원 분담 의무를 명확히 할 수 있다. ‘(가칭)서울특별시 도시침수 예·경보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등 관련 제도 정비 필요해 현행 도시침수방지법에 따르면, 서울시는 도시침수예보 내용을 관계 기관에 전파하고, 침수 피해 저감 조치를 수행하며, 특정도시하천의 침수 피해 방지 시행계획을 수립 및 추진하는 사무가 부여되었다. 이 중 도시침수예보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재난 예보·경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규정하고, 침수방지시설 사업 추진은 『서울특별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이 바람직하다. 또한, 도시침수 예·경보를 위한 전담 조직의 구성, 의무, 권한 및 업무 내용을 규정한 ‘(가칭)서울특별시 도시침수 예·경보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를 신규로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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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빈번히 발생하는 침수피해를 저감하기 위하여 방재성능 목표를 올렸지만, 10,000㎞ 이상인 하수관로의 방재성능을 단기간에 상향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대심도에 설치하는 빗물저류배수시설인 대심도터널이 단기간에 도심지 침수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로 최근 주목을 받고 있지만, 막대한 공사비가 소요되어 사업 진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방재시설 운영 에 영향을 받지 않는 범위에서 평상시 방재 이외의 목적으로 저류공간을 활용할 방안이 있다면, 대심도 터널 사업의 원활한 진행 에 도움이 될 것이다. 도심지 침수피해 저감을 위한 대심도터널의 다용도 활용을 통한 운영효율 극대화 필요 서울시는 1998년, 2001년, 2011년 침수피해를 겪으며, 방재성능 목표를 높였지만, 10,000㎞ 이상인 하수관로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약 50년1) 정도 사업기간이 필요하다. 대심도에 설치하는 빗물저류배수시설인 대심도터널은 도심지 침수피해를 단기에 해소할 수 있는 수단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거대한 저류공간을 수십 년 동안 한 번 사용하는 것은 공간낭비라고 할 수 있다. 방재시설 운영에 영향을 받지 않는 범위에서 평상시 방재 이외의 목적으로 저류공간을 활용하여 운영효율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대심도터널을 방재 이외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의 “방재기능 저하” 등 주요 문제점 도출 대심도터널을 하천수질 개선과 새로운 수자원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CSOs 저류 및 처리시설, 물재이용시설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검토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운영 중인 신월 대심도터널의 운영자 면담과 전문가 설문을 통하여 “방재기능 저하”, “다용도 운용효율 저하”, “공사비 증가”, “유지관리비 증가”, “시설운영비 증가”, “악취발생 증가”, “오염물질 퇴적”, “다용도 활용 수처리시설 필요”, “협소한 공간”의 9개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용도 활용 문제점 개선을 위한 “방재시설 운영기간 단축” 등의 매뉴얼 개선방안 제안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와 경제성분석 결과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대심도터널 다용도 활용 문제점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대심도터널 설치사업 진행의 계획, 설계 및 운영 과정에 필요한 매뉴얼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서울시가 계획하고 있는 대심도터널이 다용도시설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방재시설 운영기간과 다용도시설 활용기간 분리, 환경친화적인 비배수 형식 터널 도입, 대심도터널 내 수처리시설 도입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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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과정 변화는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한계를 드러내며, 사회적 위험과 빈곤 위험의 양상을 질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전통적 생애과정을 전제로 설계된 사회보장제도는 길어진 기대수명, 노동시장 구조 변화, 가족구조의 다변화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빈곤 위험은 단순한 경제적 문제를 넘어 생애 전반의 사회적 위험이 축적되는 결과로 나타나며, 탈표준화된 생애과정으로 인해 빈곤 위험의 다양화와 심화가 지속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애과정 변화와 빈곤 위험의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제도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서울시민의 생애과정 변화: 성인으로의 이행 지연과 길어진 노년의 경제적 불안정 서울시민의 생애과정 변화는 성인으로의 이행 지연과 고령기 경제적 불안정이 특징적이다. 청년층은 고등교육 진학 및 취업 시기가 늦어지고 독립과 가족 형성이 지연되며, 부모와 동거하거나 혼자 사는 비율이 증가하고 혼인과 출산 연령이 높아지고 있다. 노년층은 이른 은퇴와 긴 기대여명으로 노후 빈곤 위험이 심화되고, 고용 및 소득 불안정으로 경제적 취약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의 청년층은 상대적 빈곤 위험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이로 인해 향후 빈곤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청년기 성인이행 지연과 고령기 노동시장 이행의 변화로 빈곤위험이 커질 우려  청년기와 고령기의 생애과정 변화는 빈곤 위험에 큰 영향을 미친다. 성인이행 지연은 졸업, 취업, 결혼, 분가 등의 중요한 전환점이 늦어지는 현상으로, 최근 몇 년 동안 졸업과 취업 연령이 증가하고 결혼과 분가 간의 시차가 확장되고 있다. 부모의 경제적 수준은 자녀의 독립에 큰 영향을 미치며,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이 증가하면서 빈곤 위험도 높아진다. 또한 고령기에는 노동시장에서의 이행과 조기 은퇴가 빈곤 위험을 심화시킨다. 고령기는 노동시장 지위 변화에 따라 소득 구조가 달라지며,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면 빈곤율이 더 증가한다. 수도권 고령자의 경우, 조기 은퇴와 노동시장 불안정으로 노후 빈곤 위험이 더 큰 경향이 있다. 서울시, 생애과정 변화에 따른 빈곤 위험을 완화하는 복지정책 확대 필요 생애과정 변화로 인한 빈곤 위험의 감소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우선 청년기와 고령기의 위험이 중첩된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이행기 단절을 겪는 청년들에게는 유연하고 포괄적인 소득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빈곤가구 청년의 수급권 보장 강화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노년기의 안정적 생활 보장을 위해 일하는 고령층을 위한 복지지원 확충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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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의한 3도심-7광역중심-12지역중심 중심지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중심지체계 진단 결과, 중심지별 특성 고려한 기능과 역할 계획 미비, 기능·규모의 편중, 계획과 현황 미스매치 등의 이슈가 제기된다. 장래 서울의 중심지체계는 도시 활력과 다양성을 높이는 ‘다핵 네트워크’ 구조로 전환하고, 각종 도시계획 수단 및 행‧재정 지원을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서울의 중심지체계는 3도심-7광역중심-12지역중심, 서울도심과 강남의 2강 구도 서울시는 1990년 이후 법정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간목표와 지향점을 제시하고 있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는 2030 서울플랜에서 제시한 3도심-7광역중심-12지역중심의 다핵구조를 유지하고 기능 고도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서울의 중심지는 일자리·활동의 거점 역할을 담당하며, 특히 서울도심과 강남의 2강 구도를 유지하고 있다. 도심과 광역중심은 일자리 기능 위주의 집적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지역중심은 주로 생활서비스 기능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심지별 특성에 맞는 기능과 역할 계획 미비, 기능 및 규모의 편중, 계획과 현황 미스매치 등 발생 서울시 중심지체계의 주요 쟁점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기본계획에서 도심과 광역중심, 지역중심에 대해 일자리 거점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유사하게 계획하고 있어 위계에 따른 기능적 차별성이 뚜렷하지 않다. 둘째, 중심지별, 위계별 기능과 규모가 편중되어 있다. 3도심은 중심지 간 규모의 차이로 인해 기능과 활동에도 편차가 나타났다. 광역중심은 일자리 기능이 일부에 편중되어 중심성, 다양성 등이 미흡한 지역이 있고, 지역중심은 고차생활서비스 지원 기능 위주로 권역 내 일자리 거점으로서 역할이 모호하다. 셋째, 장기간 육성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 지연이나 계획 내용의 잦은 변경으로 인해 일부 중심지에서는 계획과 현황의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다. 넷째, 중심지 육성 및 계획 실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중심지체계는 ‘다핵 네트워크’ 구조로 전환, 도시 활력과 다양성 높이는 육성전략 필요 서울의 중심지는 기존의 일자리 집적지 개념에서 벗어나,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서울의 미래상을 실현하기 위해 일자리·집객 등 다양한 활동중심지로서 역할을 확장해야 한다. 중심지체계는 상호 기능과 역할을 분담하는 ‘다핵 네트워크’ 구조로 전환하여 도심과 그 외 하위 중심지로 구분하고, 권역별 중심지 간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도심은 글로벌 거점 기능을 유지하되 활동거점에 육성·개발을 집중하고, 광역중심과 지역중심은 기능 특화와 고도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중심지 육성을 위해 용도지역제를 유연하게 활용하고, 각종 도시계획 수단 및 행·재정 지원의 적용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장기적 관점에서 서울시 및 서울대도시권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는 중심지체계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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