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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구원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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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리포트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 전반의 다양한 정책 이슈를 발굴하여 분석함으로써 서울시의 비전 설정과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작성된 정책보고서입니다.

434개의 정책리포트(이)가 있습니다.
  • 서울시 수문관측망 최적운영 방안 수립 이미지
    서울시 수문관측망 최적운영 방안 수립
    • 권호 제436호
    • 저자김민석, 윤선권, 최현석
    • 주제 안전/인프라
    • 등록일2026-01-05
    • 조회수186

    수문관측망은 강수량, 수위, 유량 등 핵심 수문 데이터를 확보하여 이수 및 치수, 하천 및 도시 침수 대응에 활용되는 필수적인 사회기반시설이다.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현장 상황을 정밀하게 모니터링하는 관측망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됨에 따라, 수문관측망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방안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수문관측망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국가 관측망과의 연계를 고려한 효율적이고 체계화된 운영 방안을 제안하였다. 공공 와이파이를 활용한 수문관측망 통신은 아직 “시기상조” 이 연구에서는 서울시 수문관측망의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장조사의 목적은 ① 계측기의 설치 위치 및 좌표 정보 현행화, ② 장비 외관 및 구조물 상태 점검, ③ 서울시 공공 와이파이 통신 연계 가능성 확인이었다. 하천 및 도로 수위계 현장조사 결과, 공공 와이파이 통신이 가능한 지점은 전체의 약 50% 수준으로 아직은 시기상조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AI기반 지능형 CCTV 설치, 공공 와이파이 확대 등 ‘디지털 안전도시’ 조성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대부분의 수문관측망이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 권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국가-서울 수문관측망을 연계한 서울시 수문관측망 최적 운영 방안 마련 국가 및 지자체 수문관측망의 중복성과 공간적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관측 기준을 체계화하기 위해, 국가 관측망과 연계한 ‘서울시 수문관측망 최적 운영계획’을 수립하였다. 강수 관측망은 중복 지점과 강수 영향범위(2~3km) 검토를 통해 최적 관측망을 제안하였으며, 하천 수위 및 유량 관측망은 GIS 분석을 기반으로 국가 지점 활용(7개소) 및 신규 설치(수위 9개소, 유량 5개소)를 제안하였다. 또한 설치 기준이 부재한 도로 및 관거 수위계는 적정 설치 밀도 분석과 침수 흔적을 고려한 DEM 분석을 통해 우선 설치 지역을 제안하였다. 효율적 운영, 데이터 품질 향상 등 스마트 수문관측망 구축 방향성을 제시 첫째, 강수량 중심의 기존 관측망을 수위·유량 등 다양한 수문 요소에 대한 관측망으로 확대가 필요하며, 하천 및 침수 취약 지역에 대한 신규 설치를 제안하였다. 둘째, 현장조사를 통해 도로·관거 수위계에 대한 정기적 품질검정과 유지보수 체계 개선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셋째, 다목적 활용이 가능한 수문관측망을 구축하여 홍수 모니터링은 물론 수질, 생태계, 도로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 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넷째, 서울시의 스마트시티 인프라와 연계하여 공공 와이파이, 지능형 CCTV 등을 수문관측망 운영에 적극 활용하고, AI 기반 침수 감지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운영비를 절감하고 대응 속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전 주기적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수집부터 가공, 공개까지 모든 단계에서 오류를 최소화하고 품질을 관리해야 한다.  

  • 서울시 아스팔트 도로의 기후변화 대응 방안 이미지
    서울시 아스팔트 도로의 기후변화 대응 방안
    • 권호 제435호
    • 저자이진욱
    • 주제 안전/인프라
    • 등록일2025-12-08
    • 조회수464

    서울시의 아스팔트 도로는 기후변화로 인한 고온과 강수량 증가로 소성변형, 포트홀 등 파손이 증가하며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나, 기존 대응 공법들은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이에, 재료 규격 중심의 현행 기준에서 벗어나 실제 내구성을 보장하는 '성능 중심 기준'으로 전환하여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자원 선순환 경제를 구축하여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외 선진국처럼 정책 마련, 기술 고도화를 추진해야 하며, 현황 분석, 정량적 목표 설정, 성능 기준 및 전과정평가 도입, 인센티브 제공 등을 포함하는 체계적인 중장기 로드맵 수립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 서울시 아스팔트 도로, 기후변화로 인한 파손 및 안전 위협 증가 서울시 도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아스팔트 도로포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스팔트는 온도에 따라 성질이 변하는 점탄성 재료로, 특정 기후 범위에 맞춰 설계된다. 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해 기온이 상승하고 강수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기존 설계 기준을 초과하는 환경에 노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여름철 고온에서는 소성변형이 증가하고, 집중호우와 강수량 증가는 균열과 포트홀 발생을 증가시킨다. 또한, 이러한 도로 파손은 젖은 노면에서의 교통사고 치사율을 높이는 등 시민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외에서는 제도 정비 및 기술 고도화로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 중 서울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고온 저항, 강수량 증가,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다양한 아스팔트 포장도로 공법을 적용해 왔다. 그러나 각 공법은 품질, 내구성, 경제성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확대 적용에 한계를 겪고 있다. 한편, 해외에서는 2050년 넷제로, 순환 경제 실현과 같은 비전을 선포하고 제도 정비와 기술 고도화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성능 중심 기준 도입, 일본의 세계 최고 수준의 재활용 아스팔트 사용률 달성, 유럽의 자가 치유 아스팔트, 비석유계 바이오 기반 아스팔트 개발 등 다 양한 정책과 기술의 고도화를 통해 중장기적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도로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기술 고도화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 필요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기존의 재료 규격 중심에서 실제 현장의 내구성을 보장하는 성능 중심 기준으로 전환, 완화를 위해 자원 선순환 경제 기반 구축 등이 요구된다. 기후변화 대응 공법의 기술 고도화를 추진하고, 이러한 전략들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현황 분석, 정량적 목표 설정, 성능 중심 기준 도입, 전과정평가 기반 관리, 인센티브 도입 등 정량적 평가 기반 중장기 로드맵 추진이 요구된다.

  • 초미세먼지 성분별 인체 영향과  우선 관리 배출원 도출 이미지
    초미세먼지 성분별 인체 영향과 우선 관리 배출원 도출
    • 권호 제434호
    • 저자김효미, 김경원, 김정아, 이혜진, 이호찬
    • 주제 기후변화/환경
    • 등록일2025-11-10
    • 조회수635

    초미세먼지의 구성 성분에 따른 건강 영향 분석 결과 다양한 성분 중 NO3-, Na+, OC, EC, 레보글루코산, Al의 6개 성분이 순환기계 및 호흡기계 질환과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초미세먼지 배출량과 농도는 다양한 대책을 통해 지속적으로 저감되고 있다. 하지만, 기준 이하의 낮은 농도에서도 유의미한 건강 영향이 보고되고 있고, 서울시 농도는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어 시민의 건강 피해는 여전히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저감하는 양적 관리 대책과 함께, 유해성이 높은 성분 배출원을 우선 관리하는 질적 관리가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서울시, 배출원 관리 대책을 통해 초미세먼지 농도는 지속적으로 개선 서울시는 2000년대 초부터 다양한 배출원 관리 대책을 통해 초미세먼지의 배출량과 농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대기 중 초미세먼지 농도는 여전히 대기환경기준을 상회하고 있으며, 시민 건강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또한 기준 이하의 낮은 농도에서의 유의미한 건강위해성과 초미세먼지 구성 성분 중 일부 성분이 상대적으로 건강위해성이 크다는 것이 지속적으로 보고됨에 따라 배출 저감을 통한 양적 관리와 함께 유해 성분 배출원의 우선 관리를 통해 초미세먼지의 상대적 유해성을 줄이는 질적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초미세먼지 구성 성분 중 6개 성분, 순환기계 및 호흡기계 질환과 유의미한 양의 연관성  서울시 광진구와 종로구에서 2015년부터 측정된 초미세먼지 성분 모니터링 자료를 건강보험공단의 병원 외래방문 자료와 연계하여 분석한 결과, NO3-, Na+ 성분은 순환기계 질환과 유의미한 양(+)의 연관성이 있었으며, EC, OC, Na+, 레보글루코산, Al 노출은 호흡기계 질환과 유의미한 양의 연관성이 확인되었다. 이들 성분의 주요 배출원은 건설장비와 같은 비도로이동오염원, 화물차 및 RV 등 도로이동오염원,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생물성연소, 암모니아 배출, 차량 타이어 및 도로 마모 등 비배기 배출로 나타났다.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저감하는 양적 대책과 함께, 유해성을 줄이는 질적 관리 필요 서울시 초미세먼지는 여전히 대기환경기준을 상회하고 있어, 배출량 저감을 통한 정량적 농도 개선이 요구된다. 동시에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위해성이 큰 성분의 배출원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생성기전과 배출원이 불명확한 성분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를 통해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 기반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BC와 같이 기후변화와 건강위해성이 동시에 제기되는 물질은 통합적으로 관리하며, 성분 모니터링 확대와 취약계층 대상 노출 저감 지원을 통해 시민 건강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 서울시 국제개발협력사업(ODA) 협력도시 선별기준 및 그룹화와 정책 모듈화 이미지
    서울시 국제개발협력사업(ODA) 협력도시 선별기준 및 그룹화와 정책 모듈화
    • 권호 제433호
    • 저자문인철, 박은현, 송미경
    • 주제 사회/복지
    • 등록일2025-10-27
    • 조회수562

    그동안 여러 선진국과 주요 도시는 개도국과 저개발국의 도시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국제개발협력사업(ODA)을 추진하고 있다. 개도국과 저개발국은 도시 발전 모델로 서울시에 많은 주목을 하고 있다. 한국전쟁 이후 급속한 경제 발전과 도시화 과정에서 다양한 도시문제를 극복하고 성장한 경험과 지식을 보유한 최빈국 도시에서 글로벌 도시로 우뚝 선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도시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울시는 ODA 사업에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협력도시의 선별기준 마련과 해외 도시 수요를 반영한 정책 모듈화 작업 및 고도화가 필요하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ODA 사업 추진을 위해 협력도시 선별기준 마련과 그룹화 필요 일반적으로 선진국들은 ODA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점협력국을 선정하고 있다. 서울시도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ODA 사업을 위해 협력도시 선별기준을 마련하고 선정된 도시를 그룹화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의 협력도시 선별기준과 그룹화는 사업 수월성과 성과, 원조 필요성,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제적으로 공인된 정량적 지표(인간지수개발, 민주주의 지수, 1인당 GDP 및 GNI, 도시화율 등)를 활용해 협력 대상도시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정량적 기준을 통해 100개 도시 대상으로 3개의 대그룹화 필요 1차 선별 기준으로 다음의 네 가지 사항 즉, ① 서울시 친선우호도시, ② 한국 정부의 중점협력국 수도와 제2 도시, ③ 서울시와 ODA 사업을 추진한 경험(사례)이 있는 도시, ④ OECD DAC 수원국 목록에 포함된 국가의 도시를 고려하면, 서울시의 ODA 협력대상 후보 도시는 총 170개로 압축된다. 이 도시를 대상으로 다시 네 기준(사항)을 토대로 그룹화하면 ‘중점협력도시그룹’, ‘관계 구축 및 잠재적 중점협력도시그룹’, ‘일반협력 가능 도시그룹’ 등 3개 대그룹, 총 100개 도시로 정리할 수 있다. 축적한 도시 발전 정책 경험을 ODA 사업에 활용하고 고도화 위해 정책 모듈화 필요 정책 모듈화는 서울시가 축적한 도시 발전 경험과 지식을 협력 도시가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ODA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설명서 제작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책 모듈화는 협력도시를 대상으로 서울의 발전 경험을 전수하기 위한 콘텐츠 구축에 중점을 두며, 정책별 추진 배경과 핵심 내용, 수행 방법, 성과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체계적인 ODA 사업 추진과 고도화를 위해 서울연구원, 서울국제개발협력단(SUSA), 서울시립대 등 관련 산하 기관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예산 지원 및 정책 모듈화 등 ODA 사업 고도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 서울시 보행약자의 보행정책 기반 위한 GeoAI 기술과 활용방안 이미지
    서울시 보행약자의 보행정책 기반 위한 GeoAI 기술과 활용방안
    • 권호 제432호
    • 저자김정옥, 신정일, 김준철, 윤성범
    • 주제 교통 , 디지털/기술
    • 등록일2025-10-13
    • 조회수930

    서울시는 탄소중립 실현과 생활 교통전환을 위해 보행의 가치를 제고하고 있으나, 보행 중 교통사고 비율은 여전히 OECD 평균의 두 배에 달한다. 이에 따라 고령자·어린이 등 보행약자의 안전 강화를 위해 GeoAI 기반 데이터 분석과 생성형 AI 리포팅을 활용한 과학적 보행안전정책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보행약자의 이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보도 폭, 단차, 노면 재질, 경사 상태 등의 안전 요소를 최소한의 노력으로 신속히 파악하고, 이를 일회성 진단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이고 순환적인 피드백 체계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술적 방안을 탐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보행약자 대상, 데이터 기반한 보행안전 정책 추진을 고려할 때 보행자 교통사고는 주로 고령자와 어린이 등 보행약자에게 집중되고 있으며, 저출생·고령화 심화에 따라 새로운 대응책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라이다(LiDAR)와 디지털트윈 등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보행환경을 3D로 분석·시뮬레이션하는 방법이 보편화되었다. 이에 따라 변화하는 사회와 기술 환경에 맞춰 보행환경 위험 요인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과학적 정책 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과학적 보행정책 기반 마련 통해 보행공간 분석·진단체계 제시 보도 폭, 단차, 노면 재질, 경사 등 보행 약자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 요소를 최소한의 노력으로 지속적으로 진단·관리할 수 있는 기술을 탐색하였다. 1) 데이터 수집 단계 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되는 스마트폰 센서를 활용하여 보행환경 데이터를 취득하고, 그 가능성을 실험하였다. 2) GeoAI(공간지능) 기반 분석 단계 에서는 스마트폰 센서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를 처리하여 보도의 경사, 노면 재질 및 파손 정도, 보행 지장물 등을 자동 검출하고, 유효 보도 폭을 산출하였다. 3) 생성형 AI 기반 자동 보고 단계 에서는 보행 안전 관련 지침을 학습한 생성형 AI를 통해 분석 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출력하고, 동시에 개선 사항을 자동으로 제안하였다. 민간·시민참여를 결합한 보행환경의 정량적 진단으로 포용적 서울시 보행정책 수립 제안 서울시 전역의 보도 유무, 유효 보도 폭, 경사, 노면 재질 등 보행환경 현황조사가 아직 미완성인 상황에서, 본 연구는 데이터 기반 보행안전 정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제3차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주요 과제인 보행환경 자동 평가 시스템 구축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해당 사업의 추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체계는 기획 단계부터 지속적인 데이터 수집 가능성을 고려해 설계되었으며, 일상적으로 활용되는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별도의 장비 없이도 보행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크라우드소싱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과학적 보행안전 정책 추진의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 서울시 자치구 현금성 복지사업 실태분석과 정책방향 이미지
    서울시 자치구 현금성 복지사업 실태분석과 정책방향
    • 권호 제431호
    • 저자황인욱, 신가희, 김수진
    • 주제 사회/복지 , 경제/행재정
    • 등록일2025-09-22
    • 조회수645

    2019~2024년 서울시 자치구 복지사업 예산에서 현금성 복지사업의 비중은 약 80%를 차지하였고, 이는 기초연금 등 일부 국가 현금성 소득보장 사업이 포함된 결과를 반영한다. 실제 동 시기 자치구 자체 현금성 복지사업 예산의 비중은 전체 복지사업 중 6% 이하로 비교적 작았고 자치구별 편차와 시기별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다. 특히 출산·보훈 분야에서 자치구 간 급여 격차와 이웃 효과가 확인되었으며 제도적 협의의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자치구가 자체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서울시와 함께 협의·조정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와 관련 현금성 복지사업 검토 도구 등 제도적 대안을 제안하였다. 자치구 복지사업 예산 중 현금성 복지사업이 높은 비중 차지 2019~2024년 기간 대부분 자치구 및 기간에서 현금성 복지사업의 예산 비중이 약 80%에 달했으나 이는 기초연금, 생계급여 등 현금성 소득보장 사업 예산이 포함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해당 기간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현금성 복지사업 예산의 비중이 유지 또는 감소하였으며 이는 특히 2022~2023년 이후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자체 현금성 복지사업 예산의 비중은 6% 이하, 자치구별 편차 보여 2019~2024년 기간 대부분 자치구에서 자체(구비 100%) 현금성 복지사업 예산 비중이 최대 약 6%, 최소 약 0.3%로 나타나는 등 비교적 작았고 자치구별로 편차가 컸다. 특히 일부 예외적인 연도별 추세가 관찰돼 타 예산 분류의 시기별 추세에 비해 비교적 큰 변동성을 보였다.  출산·보훈 등 특정영역에 자치구 간 급여 격차 따른 이웃 효과 발생 보훈 및 출산 등 최근 시의성 및 중요성이 강조되는 영역에서 관련 현금성 복지사업(예: 보훈예우수당 및 출산축하금)의 1인당 급여 수준 및 대상자가 확대되고, 이때 자치구 간 이웃 효과(neighborhood effect) 및 지역 주민의 욕구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치구 간 협의 결과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 첫만남이용권 및 자치구별 출산축하금 사례에서 자치구 간 동일 또는 유사 사업의 급여 격차에 따른 현 제도적 변화 양상을 일부 확인하였다. 이 연구, 서울시 자치구 현금성 복지사업의 체계적 검토 도구 개발 각 자치구가 지역사회 복지 욕구 및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한정적인 예산을 배분할 수 있도록 개별 자치구의 현금성 복지사업의 종합적 영향에 대한 검토 기전 및 자치구 간, 자치구와 서울시 간 등 지자체 간 체계적인 복지사업 협의·조정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자치구가 자체적으로 현금성 복지사업의 타당성, 잠재적인 복지 및 재정 영향 등에 대한 체계적 검토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서울시 자치구 현금성 복지사업의 체계적 검토 도구를 개발하고 기존 서울시 자치구 구청장협의회 체계를 바탕으로 서울시와 자치구 간 복지사업 영역에 특화된 협의·조정 체계 마련을 제안하였다.  

  • 신속하고 간편한 현장 투수성능 평가법의 필요성과 정책 도입 방향 이미지
    신속하고 간편한 현장 투수성능 평가법의 필요성과 정책 도입 방향
    • 권호 제430호
    • 저자박대근, 전범준, 박민철, 마경훈
    • 주제 안전/인프라
    • 등록일2025-09-01
    • 조회수887

    기후변화로 인한 침수피해 예방 및 자연 물순환 회복을 위해 서울시에 설치된 투수블록 포장의 면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대해 기존 현장투수성능 평가법의 한계점으로 지적되었던 고비용·비효율적 측면을 보완하여, 통계적 상관성 추정에 의해현장에서 손쉽고 간편하게 투수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법(K-SWIFT)을 개발하였다. K-SWIFT를 통한 현장투수성 평가결과의 신뢰성이 검증되었으며, 시험의 신속성·정확성을 확보하여 향후 서울시 정책활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해당 기술은 평가데이터의 추가확보에 따라 더욱 고도화될 수 있으며, 향후 서울시 신설 투수블록 포장의 현장 준공검사 및 기존 투수블록 포장의 공극회복 유지관리 의사결정 등 정책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실적인 현장 투수성능 시험법 전무, 현장에서 간편하게 투수성능 평가가 가능한 기술 필요 투수블록 포장에 대하여 기존의 현장투수성능 평가법은 고비용·비효율적 한계로 인해 실제 관리부서에서는 사용이 기피되고 있다. 이로 인해 투수블록 포장은 한 번 시공되면 외관상으로는 시공된 블록의 투수성능을 확인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발주처에서는 제출된 시험성적서에만 의존해 품질을 확인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시에서는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투수블록포장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기준」 등의 영향으로, 투수블록의 설치면적비가 2014년 2.2%에서 2021년 11%로 약 5배가량 증가하였다. 시공된 투수블록의 성능평가 및 유지관리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기존 현장투수성능 평가법의 한계를 극복하여 현장에서 간편하고 신속하게 시험할 수 있으면서 신뢰성 높은 시험방법 마련이 요구된다. K-SWIFT 개발, 현장에서 투수블록 포장의 성능평가 적합성 확인  K-SWIFT(K-Storm Water Infiltration Field Test)는 현장에서 일정량의 물을 유출하였을 때 블록이 젖는 면적 또는 길이에 따라 투수계수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이를 통해 총 36개소 현장에서 블록의 투수계수를 평가하였다. 기존의 현장 투수시험법 (ASTM C 1701)은 시험과정에 약 40~60분이 소요되지만, K-SWIFT는 약 5분 내로 종료되어 매우 신속하였다. 또한, 시험에 쓰인 블록을 추출하여 실내 정수위 시험법(KS F 4419)에 따라 투수계수 참값을 측정한 결과, K-SWIFT의 시험값과 높은 상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R2 = 0.87). 이는 현장의 현실적 한계점을 극복하고 신뢰성 있는 평가 가능성을 확인한 사례로, 기존 평가법을 대체하여 정책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준공검사 및 유지관리 의사결정 활용 가능, 향후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모델 고도화 기대  K-SWIFT는 하나의 구간에서도 다양한 위치에서 신속하게 시험이 가능하다. 따라서 향후 신설 투수블록 포장의 준공검사 또는 노후 투수블록 포장의 공극회복 필요구간 도출 등 유지관리 의사결정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향후 실내 정수위 투수시험과의 비교데이터가 추가 수집될 경우 모델을 더욱 고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서울시 소상공인 재기지원 방향 이미지
    서울시 소상공인 재기지원 방향
    • 권호 제429호
    • 저자박희석, 정현철
    • 주제 경제/행재정
    • 등록일2025-08-18
    • 조회수1,034

    폐업 소상공인의 증가에 따라 재기지원 정책의 철학이 단순한 생계지원에서 실패 예방과 회복 기반 마련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서울시는 위기 소상공인을 조기 발굴하고 재창업 역량 강화, 경영개선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책 간 연계성과 접근성에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사전 진단–맞춤형 컨설팅–재도전 지원으로 이어지는 통합형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금융·교육·멘토링 등 수단 간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고, 자치구 및 민간 협력을 통해 정책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세계·국내 경기 둔화와 업종 집중 구조가 소상공인의 생존 위협을 가중 2025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2.3%로 전망되며, 이는 코로나 팬데믹을 제외하면 2010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국내 성장률 역시 2024년 2.0%에서 2025년 0.8~1.2%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자영업자 비중은 OECD 평균(16.6%)보다 높은 23.2%이며, 도소매업(32.8%)과 숙박·음식점업(17.7%)에 집중돼 경기 충격에 취약하다. 2025년 1분기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67.6조 원으로 증가했고, 연체율도 1.88%로 상승했다. 서울 소상공인의 2025년 경기 전망은 여전히 어두우며, BSI 체감지수는 여전히 기준선(100)을 밑돌고 있다.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법적 기반은 마련, 중앙·지방의 체계적 재기지원 인프라 구축 소상공인 재기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소상공인기본법」(2020)이 제정되었으며, 경영안정·성장·재도전·사회안전망 등 종합적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다. 소상공인의 재기지원 관련 정책은 중앙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총괄하고, 실행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이 담당한다. 서울시 또한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자영업지원센터를 통해 지역 맞춤형 재기지원사업을 운영하며, 채무 감면, 컨설팅, 재취업 지원 등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폐업 이전부터 재도약까지, 선제적 개입과 유기적 연계를 통한 소상공인 재기지원 정책 필요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해서는 폐업 이전 단계에서 위기를 조기에 식별하고, 경영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채무조정, 교육,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 수단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서 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 등 실질적 금융 구조 개선과 업종 전환·재취업을 위한 직업 전환 교육이 함께 제공되어야 하며, 심리적 충격을 최소화하는 회복 지원도 병행되어야 한다. 재기를 실패 극복이 아닌 새로운 경제활동으로의 전환으로 인식하고, 온라인 플랫폼과 자치구 협력을 통해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일시적 대응이 아닌 지속 가능한 생계 기반 마련으로 이어지도록 정책 설계의 정교화가 요구된다.  

  • 도시대기 온실가스 모니터링 기술적 고도화 방안: 원격탐사기술의 정책활용 이미지
    도시대기 온실가스 모니터링 기술적 고도화 방안: 원격탐사기술의 정책활용
    • 권호 제427호
    • 저자신성균, 이소진, 송민영, 김수진, 강신영
    • 주제 기후변화/환경
    • 등록일2025-08-04
    • 조회수1,306

    서울시 기존 온실가스 배출 산정 방식의 공간적·시간적 한계의 기술적 보완 가능성 및 정책활용성 검토를 위해 라만 라이다 (Raman LiDAR) 기반 온실가스 원격탐사 모니터링 시스템을 대도심 내 최초로 적용하였다. 시범 관측을 통해 도심 내 화력발전소 기원 고농도 온실가스(CO2: 최대 650ppmv, CH4: 최대 14ppmv)의 실시간 발생패턴을 탐지하고 배출량을 산정하였다. 이를 통해 도심 내 고농도 온실가스 배출원의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성과 기존 배출량 추정치 보완의 기술적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해당 기술은 향후 정책효과 검증 및 배출관리 강화 측면에서 활용이 예상되며, 추가 실증 및 기술 고도화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온실가스 실시간 현황 자료 부재로 인한 감축평가 시차발생, 실측 기반 기술적 전환 필요 서울시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고 다양한 감축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나, 일부 부문에서는 배출량이 증가하기도 하며 전체적인 감축량도 정체되고 있다. 기존 배출량 산정 방식은 에너지 소비량 등 행정통계 기반의 하향식(Bottom-up) 산정체계로 데이터 갱신 시차로 인해 실시간 정책효과 평가에 제약이 크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심 내 온실가스 배출원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정책 시행에 따른 변화를 정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측 기반의 지역 규모 온실가스 모니터링 기술의 활용이 검토될 수 있다. 라만 라이다 시범관측 결과, 도심 내 고농도 배출원 실시간 탐지 가능성 확인 최첨단 원격탐사 기술인 라만 라이다(Raman LiAR) 기반 온실가스 모니터링을 도심지역 배출원을 대상으로 시범관측을 실시하였으며, 관측지점으로부터 약 1.5㎞ 떨어진 온실가스 배출원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CO2)와 메탄(CH4)을 실시간 측정하였다. 발전소 굴뚝 인근에서 배경농도의 약 1.5배 수준의 CO2(최대 650ppmv)와 평균 대비 7배 이상 높은 CH4(최대 14ppmv)를 측정하였고, 시간당 배출량은 각각 1,213.53±109.26㎏(CO2), 9.01±1.96㎏(CH4)로 산정되었다. 이는 기존 방식으로 파악이 어려운 도심 내 주요 배출원의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성을 입증한 사례로 온실가스 배출 특성의 정밀분석 및 정책효과의 실증적 기반을 제공한다. 지역 맞춤형 정책설계·효과 검증·배출관리 등 정책 활용 가능성과 도전과제 병존 라이다와 같은 원격탐사 기술의 활용은 온실가스 정책 수립·집행에 있어 지역 맞춤형 감축정책 설계, 기존 정책의 실시간 효과 검증, 고농도 배출원 집중관리 등 다양한 정책성 활용성을 갖는다. 다만, 실질적 도입을 위해서는 장비 도입·운영비용, 국가·지자체 간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관리 체계, 첨단기술 운영기관 간 역할 명확화 등 복합적인 제도·기술적 도전과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의  효과 및 발전방안 이미지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의 효과 및 발전방안
    • 권호 제426호
    • 저자김성아, 이가인
    • 주제 사회/복지
    • 등록일2025-07-21
    • 조회수1,135

    취약 근로자의 건강권 확대를 위해 시행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의 효과평가 결과,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가 취약 근로자의 질병 치료를 통한 건강권 확대, 치료 이후 업무 능력 향상, 소득안전망 강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제도 도입 6년차에도 실수요자들의 제도 인지율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취약 근로자의 생활터나 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한 실수요자들의 접근성 확대 전략과 향후 도입될 한국형 상병수당 본 제도 도입과 연계한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서울시,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 통해 취약 근로자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 중 서울시는 2019년 전국 최초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이하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를 도입하여 아파도 하루 수입 걱정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취약 근로자의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는 질병·부상의 치료나 건강검진이 필요한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노동약자에게 입원 및 입원연계 외래진료와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에 최대 14일까지 서울시 생활임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취약 근로자 건강 개선과 노동생산성 향상에 효과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의 효과평가 결과,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이 취약 근로자의 질병 치료를 통한 건강권 확대, 치료 이후 업무 능력 향상, 소득안전망 강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첫째, 제도 이용자 중 41.0%가 제도 이용을 통해 평소 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평균 순수 자부담 의료비는 월 소득 대비 140.8%로 이 제도가 아니었다면 의료비 부담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었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입원 생활비 지원을 통해 치료를 받은 이용자의 80% 이상에서 질병이 완치되거나 증상이 개선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입원 치료 전후 지각된 평균 직무 능력은 58.9%에서 73.7%로 14.8%p 상승하여 제도 이용 이후 취약 근로자의 노동생산력이 향상된 것을 확인하였다.  낮은 인지율 해소 위해 홍보 강화, 정부 상병수당 본 제도와 연계하여 양적·질적 보완 필요 한편, 제도 도입 6년차에 접어들었음에도 실수요자들의 제도 인지율은 여전히 낮다는 문제가 드러났다. 평상시에 제도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생활터나 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취약 근로자들의 제도 인지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용자들에서 제도의 양적·질적 보완에 대한 수요(현 지원일수 불충분 등)가 확인됨에 따라, 향후 도입될 한국형 상병수당 본 제도와 연계하여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한국형 상병수당 제도의 대기기간(3~14일) 동안 지원금이 미지급되는 점, 지원금에 차이(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의 절반 수준)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1) 대기기간 연계 모형, 2) 대기기간 연계 및 지원금 차액 보전 모형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