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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정책연구(Policy Research[PR]): 서울시정을 위한 정책개발과 사회동향에 대응하는 연구 기초연구(Basic Research[BR]): 연구원의 역량강화와 정책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 축적을 위한 연구 현안연구(Ordinary Research[OR]): 당면과제 해결을 위하여 단기적으로 수행하는 연구

서울시 보행환경 평가 위한 조사 방안과 법제도 개선 방안
  • 등록일2026-08-25
  • 조회수330
  • 주제 교통
  • 저자이신해, 기현균
  • 과제코드2024-PR-71
  • 분량/크기(page)67
  • 발간유형정책
  • 부서명스마트교통연구실
  • 발행일2026-08-25
  • 보행환경
  • 보행교통

본문

서울시, 보행환경 평가 위한
조사 방안·법제도 개선 필요

서울시, 데이터의 연속성·활용성 낮은 보행환경 조사 방식 개선이 필요

보행환경을 평가하기 위한 조사는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7조(보행교통 실태조사 등)에 의거하여 보행교통 개선 및 보행인구, 보행 여건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5년마다 수립하고 있는 서울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에서 보행환경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조사되고 있는 보행환경 조사는 사람들이 직접 나가서 조사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조사 시간이 오래 소요되고 조사원에 따라 편차가 발생하는 등 정확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5년마다 조사를 수행하면서 매번 조사 지점이 변경되어 데이터를 축적할 수 없는 여건이다. 이로 인해 매번 새로운 조사를 하게 되고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조사 데이터는 연속성 측면에서 활용하기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또한 다양한 조사 항목들이 있는데 이 조사 항목이 하나의 지표를 나타내는 데 쓰이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이슈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사의 정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과 평가 지표를 고려한 조사 항목의 재선정 방안이 필요하다.

기존 로드뷰에 AI, 딥러닝 활용한 물리적 환경 조사 방안 적극 도입

최신 기술 발전으로 인하여 기존 지도 로드뷰에 AI, 딥러닝을 통해 물리적 환경을 조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결과 현재 기술을 볼 때 로드맵을 활용한 물리적 보행환경 조사는 기술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관련 최신 기술을 활용한 보행환경 자동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로드맵을 이용한 물리적 보행환경 조사가 가능한 조사 항목을 선정하였다. 
현재 조사되고 있는 조사 항목을 리스트업하고, 리스트업된 조사 항목 중 자동 조사가 가능한 물리적 조사 항목을 선정하였다. 리스트업 된 항목은 총 64개이고, 이 중 해당 시설물이 정적으로 자동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항목은 31개로 나타났다. 이 항목 중 중복되거나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항목을 제외하여 총 20개 조사 항목을 선정한 뒤 대표성(일반성), 조사 용이성을 기준으로 최종 10개의 조사 항목을 선정하였다.
현재 보행환경 평가를 위한 항목이 하나의 지표만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하나의 조사 항목이 여러 지표를 설명할 수 있는데 이 사항이 막혀 있기 때문에 조사된 항목의 활용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현재 조사 항목과 지표 간 N:1로 매칭하던 것을 1:N으로 변경하여 하나의 조사 항목이 여러 개 지표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현재 제시되어 있는 지표를 단순화하였다.

여건에 맞는 보행환경 평가 위한 법제도 개선과 제도·시스템 활용 모색

이와 함께 보행환경 평가를 위한 법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개발사업에서의 보행환경 평가와 건축물 단위에서의 평가가 다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의 교통영향평가에서는 그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개략적으로 보행환경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업에 따른 적절한 보행환경을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보행환경 평가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재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되, 필요한 사항은 추가하는 방안으로 모색한다.
첫 번째, 교통영향평가에서 보행환경 평가를 강화한다. 교통영향평가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다. 따라서 사업 형태나 규모에 따라 보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 교통영향평가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 규모에 따라 보행과 관련된 사항을 구분하여 평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보행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도록 사업 규모에 따라 보행 평가 시스템을 구분한다. 개발 사업에서는 현재의 보행환경 평가에서 보행 네트워크를 분석하여 이 결과를 교통영향평가에 반영하고, 건축물은 위에서 조사한 보행환경 물리적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건축물에 따른 보행환경 물리적 평가를 대신한다.
두 번째, 교통영향평가에서 다루지 않는 보행 관련 사업들에 대해서는 보행환경 평가를 신설하여 보행환경 관련 평가를 시행한다. 보행과 관련해서 공공부문에서는 보행전용지구, 보행자전용길, 보행자우선도로, 보행환경 개선지구, 보행환경 개선사업, 보행환경 기본계획 수립과 같은 많은 정책과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과 정책들이 잘 시행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현재 보행 관련 사업 후 평가하는 시스템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평가 및 피드백을 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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