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이자 개인의 심리적 안정과 보호의 토대이다. 건강한 가족은 서로 간 유대감이 높고 불화가 낮아 가족 해체의 가능성이 현격히 낮다. 다수의 북한이탈주민이 탈북과 한국 사회 정착 과정에서 가족 해체를 경험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얻은 심리적 외상과 문화적 차이로 인한 차별, 외로움 등으로 높아진 정서적·심리적 취약성은 기존 혹은 새롭게 구성된 가족의 안정적 생활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발생시킨다. 경제적 차원과 더불어 안정적 가정생활은 북한이탈주민의 완전한 정착, 자립·자활의 필수 요소이다. 따라서 서울시는 개인 중심에서 가족 중심으로 포괄적이고 유기적인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개인에서 가족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권익을 높이고, 남북 주민 간 통합 문화 형성과 통일의식 제고를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2024.7.14.)했다. 정부와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는 북한이탈주민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데 있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가족에 대한 지원이 그동안 부족했다는 점을 자각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탈북민 가족 공동체 중심’으로 정책 지향점을 결정했다. 서울시도 가족이 한층 더 강화된 가족 중심의 북한이탈주민 정책과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은 상대적으로 많은 사회·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
정부나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진행한 가구 단위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생활 실태조사 결과 61.6%가 1인 가구로 일반 서울 시민(36.8%)보다 약 두 배가 높았다. 남북하나재단의 조사 결과와 유사하게 이번 조사에서도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경제적 어려움은 일반 시민보다 더 높았다. 그러나 열악한 경제 상황에도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은 상대적으로 높은 생활 만족도를 나타냈다. 하지만 다수는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낮게 평가했다.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의 절반 이상은 우울감을 가지고 있어 정서적·심리적 취약성도 비교적 높았다. 고령화 추세에 따라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고령자 독거 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수가 여성인 상황에서 양육과 일의 병행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자립의 주요 제약 요인이 되고 있다.
서울시, 가족과 개인의 특성을 종합한 유기적 북한이탈주민 정책 추진 필요
서울시는 개인 중심의 정착 및 자립·자활에서 가족과 그 구성원으로 확대된 포괄적이고 유기적인 가족 중심 지원 정책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첫째, 가족 해체 방지 및 가족 재결합, 건강한 가족 형성 지원, 둘째, 정서적·심리적 취약·위기 가구의 신체 및 정신 건강 증진 지원, 셋째, 1인 가구 고립 예방 및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지원, 넷째, 경제적 자립과 가족의 안정적 생활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일-가정 양립 지원 등 크게 네 방향으로 정책 수립과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