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저출생 정책의 문제 중 하나로 전달체계 문제 지적돼
출산·육아 지원정책이 확대되었음에도 저출생 대응 실효성과 체감도가 낮은 것에 대하여 정책 전달체계의 문제가 지적된다. 전달체계란 서비스 공급자와 소비자를 효율적, 효과적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제도적·조직적 장치를 의미한다. 출산·육아 지원정책은 중앙정부, 서울시, 자치구가 제각각 시행하면서, 타 분야 사회서비스에 비해 대상 연령이 좁고 서비스가 세분화되어 있으며, 정책 변화 주기도 빨라 이용자 중심의 전달체계가 더욱 필요하다. 이 연구는 전달체계 구성원칙을 중심으로 이용자의 출산·육아 지원정책 이용 과정 각 단계에서의 현행 전달체계의 제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출산·육아 정책 인지도 편차 커…정보 단절로 이용 과정 불편
이 연구의 수요자 조사 결과, 중앙정부 정책에 비해 서울시 정책은 인지도의 개인차가 컸다. 정책 정보가 흩어져 있어 효과적으로 제공되지 않고 각각 신청해야 하는 “낮은 접근성·통합성·지속성” 문제가 반복적으로 드러났다. 산재된 정보로 인해 “손품”을 파는 경험은 정보 누락에 대한 불안감, 정부 기관이 제공하는 정보가 불완전할 것이라는 의구심, 정부 정책 자체에 대한 신뢰도 감소로도 이어졌다. 나아가 서비스 내용과 이용 방법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자신의 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컸으며, 신청 및 이용 과정에서의 불편함도 드러났다.
주체별 역할 분담, 이용자 관점의 정책 정비와 정보의 통합 관리가 중요
개선방안으로 첫째, (예비)양육자 가정의 생애주기별 서비스 수요 대비 현 출산·육아 지원체계에서 충족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부처나 정부 층위를 뛰어넘는 총체적 분석, 그리고 다양한 기관 간의 역할 분담과 정책 범위 설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서비스 존재에 대한 인지를 높이기 위해 정부 층위를 포괄하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혼인신고”, “임산부 등록” 혹은 “출생신고” 시점에 최대한 많은 (예비)출산·육아 가정이 해당 플랫폼에 진입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우선적으로는 서울시 서비스가 누락 없이 정리되어 있는 “몽땅정보 만능키” 가입을 연결시킨 뒤, 각 가입자가 이용 가능한 시점에 맞춤형·능동적 알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셋째, 서비스 내용과 이용 방법에 대해 표준화된 정보를 제공하고 대상 여부 판단이 용이하도록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 접근성이 취약한 집단 등을 위한 대면 방식의 통합적 정보 제공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넷째, 신청 및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관 간의 정보 연계 강화 및 증빙자료 최소화 노력 등이 요구된다. 다섯째, 서비스의 적절성과 포괄성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의 제공량과 질을 함께 증진하고, 출산·육아 지원 수요에 맞게 보편 지원으로 이용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자치구 간 격차 완화 노력도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