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제30호] 서울의 인구감소, 미래를 위한 고민과 대응방향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의 인구를 생산가능인구라고 하는데요, 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 15세 이상에서 65세이하가 해당합니다.
2020년까지 생산가능인구의 전국 연평균 증감률은 0.6%였지만 서울은 유일하게 0.3%줄어든 것으로, 서울은 증가추세에서 뒤쳐지고 있어요.
인구의 고령화, 혼인율 감소와 낮은 출산율 등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를 초래하고, 이는 경제성장을 둔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서울시 경제성장률 대비 생산가능인구 증감률 추이(2001~2020년)
- 2002년 : 6.9 ㅣ 2004년 : 1.2 ㅣ 2007년 : 5.9 ㅣ 2020년 : -0.1
경제성장 둔화·생산감소는 경제 전반에도 영향을 미쳐 성장률 하락, 복지와 경제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과 제도의 개선 등 종합적인 대책과 세부계획의 수립,실천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서울의 노동생산성과 생산가능인구의 증가는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나리오별 실질경제성장률 추이
| |
2000~2015 |
2016~2025 |
2026~2035 |
2036~2045 |
2046~2055 |
| Baseline |
3.9 |
1.9 |
0.4 |
0.0 |
-0.1 |
| 정년연장 |
3.9 |
2.3 |
0.6 |
0.1 |
0.0 |
| 여성참가율 증가 |
3.9 |
2.2 |
0.8 |
0.0 |
-0.1 |
| 노동생산성 제고 |
3.9 |
1.9 |
0.8 |
0.7 |
0.8 |
(출처 : 안병권, 김기호, 육승환(2017), ‘인구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단위 : %)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대비하는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대안마련과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경제성장률 향상을 위한 장단기적 노력이 필요하며, 정년연장,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 노동생산성 제고 등 대책마련과 정책수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출처 :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서울경제 대응방향, 박희석, 장윤희, 서울연구원 연구보고서, 2022)
[연구보고서]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서울경제 대응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