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 수축형 인구구조 전환 대응 위한 도시계획시설 역할 검토 필요
서울은 유소년층 감소와 고령층 증가, 청년인구 축소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초고령 수축형 인구구조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현재 이에 대응한 시설 공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의 역할과 적합성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여기에는 도시계획시설의 공공성·안정성이란 장점과 재정·운영상 한계를 함께 고려하는 균형 있는 접근과 관련 분야 간 교차점 모색이 필요해 본 연구는 인구·도시계획·사회복지 분야 전문가 30인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시행했다.
인구구조 대응 기본 방향: 집단별 핵심 시설의 생활권 단위 확충
조사 결과, 서울은 기본적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자 증가와 청년·영유아 감소 추세를 완화할 수 있도록 집단별 필요 시설을 적극 확충할 필요가 있었다. 고령자를 위한 돌봄·의료 지원시설, 저출생 대응을 위한 보육·양육시설, 청년층을 위한 취업지원 및 주거·활동 공간이 주요 대상이며, 이중 특히 치매·장기요양시설, 국공립·시간제 보육시설, 청년 주거시설 등은 핵심 시설로 지역생활권과 자치구 단위에서 균형 있게 공급되어야 함이 강조됐다.
도시계획시설은 인구 집단별 필요 시설 아닌 필수 인프라 공급에 최적
이상의 대응에 도시계획시설은 제한적으로 적합한 수단으로 평가됐다. 전문가 사이에서 도시계획시설의 신규 공급은 인구 집단별 필요 시설이 대부분 포함되는 공공·문화체육시설보다 공간·보건위생·방재시설 등 필수 공용 인프라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우세했기 때문이다. 또한 전문가들은 도시계획시설 체계는 안정적 공급에는 강점이 있지만, 신속성과 운영 유연성의 한계가 있어 집단별 필요 시설 공급의 최적 수단으로는 제약이 있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