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 배경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참여정부 국토균형발전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5+2 광역경제권 구상을 제시한 바 있으며 현 정부는 조만간 보다 구체적인 정책을 입안하여 제시할 것으로 예상됨.
향후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 예상되므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책구상을 바탕으로 수도권 광역경제권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살펴보고 주요 정책과제 설정 및 추진전략에 관한 선도적인 연구를 수행하여 대응하고자 함.
2. 연구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현 정부가 제시한 광역경제권 구상에 따라 수도권 광역경제권 정책이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한 전략적 자리매김과 함께 주요 정책과제를 설정하고 정책과제별 추진전략을 모색하는데 있음.
수도권 역할 및 정책기조의 재정립과 수도권 광역경제권 정책의 추진방향
수도권 광역경제권의 주요 정책 어젠다(Agenda) 설정과 정책과제별 추진전략
수도권 광역경제권 정책의 주요 쟁점에 관한 전문가 의견수렴과 공론화
3. 연구과제의 성격
이 연구는 현 정부의 광역경제권 구상이 아직까지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구원차원의 선도적인 연구수행을 위해 미리 시작한 3개월 연구기간의 전략과제임.
이 과제의 성격상 세부 연구주제의 깊이 있는 분석보다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제시한 광역경제권 정책을 전략적으로 어떻게 자리매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에 연구의 초점을 맞춤.
또한 광역경제권 정책이 권역별로 실현될 경우 수도권에서 주요 정책 어젠다는 무엇이며 수도권정책의 분야별 정책과제 및 추진전략을 모색하는 데 있음.
4. 연구범위 및 방법
일반적인 연구과제의 경우 관련 이론의 검토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나 이 연구에서는 연구범위에서 제외함.
이는 현 정부가 광역경제권 구상에서 주요 이론 및 정책 당위성을 이미 제시한 바 있고, 또한 참여정부 균형발전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그 대안으로 광역경제권 구상을 새로운 지역경제발전모델로 상정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임.
따라서 이 연구는 현 정부의 정책이 이런 정책기본구상의 틀 안에서 보다 구체화되어 추진된다고 가정하고 수도권 광역경제권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정책 방향에 관해 연구의 초점을 맞춤.
광역경제권에 관한 일반적인 연구보고서는 이미 많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분야별 주요 정책과제 도출을 위해 가능한 사례를 통한 실태 분석을 수행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정책과제별 추진전략은 전략 내용의 구체화나 세부 실행계획의 수립 그 자체보다는 제시된 정책목표의 실현을 위해 광역적인 시각으로 재조명되어야 할 실행방안 제시에 초점을 맞춤.
설정된 정책 과제와 추진전략의 검증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