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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구원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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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정책연구(Policy Research[PR]): 서울시정을 위한 정책개발과 사회동향에 대응하는 연구 기초연구(Basic Research[BR]): 연구원의 역량강화와 정책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 축적을 위한 연구 현안연구(Ordinary Research[OR]): 당면과제 해결을 위하여 단기적으로 수행하는 연구

서울시 기반시설 발전을 위한 정책・기술 방향
  • 등록일2025-10-20
  • 조회수26
  • 주제 안전/인프라
  • 저자이기세, 김종찬, 오한진, 박민철, 박성호
  • 과제코드2024-OR-08
  • 분량/크기(page)50
  • 발간유형현안
  • 부서명인프라기술연구실
  • 발행일2025-10-20
  • 기반시설
  • 노후 시설물
  • 기반시설 유지관리
  • 기반시설 확충
  • 공사장 안전
  • 보행환경 개선

서울시, 노후 기반시설 관리와 신규시설 공급 이중 과제 부상

1980년대부터 우리나라 발전의 중추였던 기반시설물은 2020년대에 접어들어 노후화 문제를 겪고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기술을 발굴하는 등 다양한 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시민의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인력 및 물자의 이동량이 증가함에 따라 도시는 다양한 기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할 새로운 시설 공급이 필요해졌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한정된 자원과 인력, 시간을 활용하여 낡은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새로운 시설물의 원활한 공급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정책지원 및 시정선도를 위한 연구 주제 발굴

서울시는 현재 기반시설에 관련된 500여 개의 정책을 계획・시행 중이다. 수많은 정책의 효과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전반적인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학술적・기술적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지원을 위하여 기반시설 관련 정책에 대한 분석을 통해 현시점에 수요가 예상되는 연구 주제를 선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도시계획이나 현 정책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도시 문제에 대한 연구 주제도 추가적으로 발굴하였다. 

서울시 도시문제 해결 위한 연구과제, 목적-수단 좌표 형식 분류 제시

생활권 계획을 포함한 서울시의 도시계획과 시설 담당 부서의 업무 범위는 도로․교량․하천․지하철․지하관로 등 도시 전반에 걸쳐 있으며, 안전․시민편의․환경 등 해결해야 할 도시 문제의 범위도 매우 넓다. 관련 정책과 연구 과제 간의 관계를 밀접하게 연결하고, 이를 효율적인 체계로 분류하여 관리하는 것 또한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추진을 위해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서울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과제들을 목적과 수단을 양 축으로 배치하는 좌표 형식의 분류체계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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