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024년 서울시 자치구 복지사업 예산에서 현금성 복지사업의 비중은 약 80%를 차지하였고, 이는 기초연금 등 일부 국가 현금성 소득보장 사업이 포함된 결과를 반영한다. 실제 동 시기 자치구 자체 현금성 복지사업 예산의 비중은 전체 복지사업 중 6% 이하로 비교적 작았고 자치구별 편차와 시기별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다. 특히 출산·보훈 분야에서 자치구 간 급여 격차와 이웃 효과가 확인되었으며 제도적 협의의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자치구가 자체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서울시와 함께 협의·조정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와 관련 현금성 복지사업 검토 도구 등 제도적 대안을 제안하였다.
자치구 복지사업 예산 중 현금성 복지사업이 높은 비중 차지
2019~2024년 기간 대부분 자치구 및 기간에서 현금성 복지사업의 예산 비중이 약 80%에 달했으나 이는 기초연금, 생계급여 등 현금성 소득보장 사업 예산이 포함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해당 기간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현금성 복지사업 예산의 비중이 유지 또는 감소하였으며 이는 특히 2022~2023년 이후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자체 현금성 복지사업 예산의 비중은 6% 이하, 자치구별 편차 보여
2019~2024년 기간 대부분 자치구에서 자체(구비 100%) 현금성 복지사업 예산 비중이 최대 약 6%, 최소 약 0.3%로 나타나는 등 비교적 작았고 자치구별로 편차가 컸다. 특히 일부 예외적인 연도별 추세가 관찰돼 타 예산 분류의 시기별 추세에 비해 비교적 큰 변동성을 보였다.
출산·보훈 등 특정영역에 자치구 간 급여 격차 따른 이웃 효과 발생
보훈 및 출산 등 최근 시의성 및 중요성이 강조되는 영역에서 관련 현금성 복지사업(예: 보훈예우수당 및 출산축하금)의 1인당 급여 수준 및 대상자가 확대되고, 이때 자치구 간 이웃 효과(neighborhood effect) 및 지역 주민의 욕구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치구 간 협의 결과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 첫만남이용권 및 자치구별 출산축하금 사례에서 자치구 간 동일 또는 유사 사업의 급여 격차에 따른 현 제도적 변화 양상을 일부 확인하였다.
이 연구, 서울시 자치구 현금성 복지사업의 체계적 검토 도구 개발
각 자치구가 지역사회 복지 욕구 및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한정적인 예산을 배분할 수 있도록 개별 자치구의 현금성 복지사업의 종합적 영향에 대한 검토 기전 및 자치구 간, 자치구와 서울시 간 등 지자체 간 체계적인 복지사업 협의·조정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자치구가 자체적으로 현금성 복지사업의 타당성, 잠재적인 복지 및 재정 영향 등에 대한 체계적 검토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서울시 자치구 현금성 복지사업의 체계적 검토 도구를 개발하고 기존 서울시 자치구 구청장협의회 체계를 바탕으로 서울시와 자치구 간 복지사업 영역에 특화된 협의·조정 체계 마련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