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행기 청년 특성 파악·조기개입 통한
청년 니트(NEET)화 예방 정책방안 마련 필요
‘청년도시’ 서울, 청년 니트의 규모와 특성 파악해 니트 지원 위한 정책 마련해야
교육기간 연장과 노동시장의 일자리 기회 감소로 청년층의 취업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코로나19 시기 악화되었던 청년 고용지표는 개선되고 있지만, 비경제활동 상태의 청년 쉼 인구는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 서울은 전국에서 청년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청년도시’이다. 보통 20대 초반 대학에 진학하고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전국의 많은 청년이 서울에 온다. 니트(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는 교육을 받지 않고, 일하지 않는 상태의 청년을 의미한다. 서울시 청년 니트의 규모와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한국 사회의 청년세대가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면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확인하게 해준다. 이 연구는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시 청년 니트의 규모와 특성을 파악하여, 서울시 청년이 니트가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서울 청년 니트, 2010년 이후 점차 감소, 전국보다 남성과 여성 차이 적어
2010~2022년 지역별고용조사를 활용해 서울시 19~34세 청년 니트의 성별, 연령별, 유형별 비율을 산출하였다. 지역별고용조사에서 니트의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경제활동상태에서 취업자를 제외한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다음으로, 비경제활동인구 중 조사대상 주간 활동상태가 정규교육기관 통학, 입시학원 통학, 취업을 위한 학원 및 기관 통학, 연로, 군 입대 대기 등인 자를 제외하였다. 정리하면, 19~34세 청년이면서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중 조사대상 주간 활동상태가 ‘취업준비’, ‘진학준비’, ‘육아’, ‘가사’, ‘심신장애’, ‘쉬었음’, ‘기타’인 사람을 니트로 설정하였다. 2010~2022년 지역별고용조사로 산출한 전국 및 서울시 청년 니트 규모는 2010년 이후 완만하게 감소했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서울시 니트를 전국과 비교해 보면 남녀 격차가 줄어들어 서울시 니트 성비가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0~2022년 서울시 니트 비율은 20% 미만을 유지했다. 같은 기간 남성의 경우 15% 내외에서 등락을 보였고, 여성의 경우 약 25%에서 15.6%로 큰 감소 폭을 보였다. 2022년 기준 서울시 니트를 연령대별(15~39세, 5세 단위별)로 살펴본 결과, 여성의 경우 25~29세 연령대 집단의 니트 비율이 50.4%로 가장 낮고 30세 이상으로 갈수록 높아졌지만, 남성의 경우 25~29세 연령대 집단의 니트 비율이 49.6%로 가장 높고 30세 이상으로 갈수록 낮아졌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니트의 유형을 실업형, 가사돌봄형, 비구직휴식형, 취업·진학준비형, 질병장애형으로 구분하였다. 각 유형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실업형 니트는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조사대상 주간에 수입이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일이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실업자가 대상이 된다. 가사돌봄형 니트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가사 및 육아를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비구직휴식형 니트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단순히 쉬고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취업·진학준비형 니트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 및 진학을 준비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질병장애형 니트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심신장애를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 니트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2022년 기준 여성의 경우 30세 이상 집단에서는 가사돌봄형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남성의 경우 1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비구직휴식형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니트의 유형에 따른 특성을 감안한 정책 설계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서울청년패널조사 결과, 비구직휴식형 과반 차지…장기실업 예방위한 정책 필요
한편 2021~2022년 서울청년패널조사로 산출한 니트 비율은 각각 29.0%였다. 서울청년패널조사에서 니트의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역별고용조사와 마찬가지로 경제활동상태가 미취업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다. 다음으로, 비경제활동인구 중 지난 4주 내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이유와 더불어 지난주 일을 할 수 없었던 주된 이유로 학교(정규교육기관) 통학, 입시학원 통학, 직업훈련기관 통학, 학교와 학원 입학 또는 직업훈련기관 통학 대기, 군 입대 대기 등인 자를 제외하였다. 즉, 19~34세 청년이면서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인 사람은 실업형 니트, 비경제활동인구 중 지난 4주 내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이유와 지난주 일을 할 수 없었던 주된 이유가 ‘학원이나 기관에 다니지 않고 진학·취업·창업 준비’인 사람은 취업·진학준비형 니트, ‘자녀·가족 돌봄 및 가사’인 사람은 가사돌봄형 니트, ‘질병이나 지병 등 건강문제’인 사람은 질병장애형 니트, ‘일자리가 없을 것 같음’, ‘일할 욕구 없음’, ‘취업 실패’, ‘인간관계 부담’, ‘진로 정하지 못함’, ‘당분간 휴식’, ‘성별, 연령 등 차별 경험’, ‘여행이나 취미활동’ 등인 사람은 비구직휴식형 니트로 설정하였다. 니트 유형 중에서는 비구직휴식형이 남성, 여성 모두 50% 이상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2021년에는 여성의 경우 실업형이 29.4%, 비경제활동형이 70.6%였지만 2022년에는 실업형이 27.1%로 감소, 비경제활동형이 72.9%로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남성의 경우 실업형이 26.1%에서 27.6%로 증가, 비경제활동형이 73.9%에서 72.4%로 감소해 여성과는 반대의 추세였다. 이어서 2022년 자료를 활용해 비구직휴식형을 구직중단형, 휴식형, 구직단념형으로 재유형화하여 세밀하게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번아웃이나 다른 기회를 위해 자발적 휴식을 취하는 집단인 휴식형이 28.4%로 가장 높아 이들이 자발적 휴식으로 인한 장기실업 상태로 빠지지 않는 정책 개입의 필요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