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중장년 고용정책 ‘서울4064’(가칭)
계속고용과 일자리패키지 통합 모델 필요
서울 고령화구조 변화 가속…중장년 채용수요 높지만 처우·적응 어려워
서울은 전국보다 10년 앞선 2010년에 이미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고령화 전환 속도 또한 전국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고령노동력의 비중 변화와 노동시장 내 구조적 불균형이 한층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은 고령화의 절대 수준보다는 압축적이고 변동성 있는 구조적 전환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며 청년층 감소·노동력 고령화·생산가능인구 급감이 동시에 나타나는 ‘삼중고’에 직면하고 있다. 2052년 85세 이상 초고령층 비중이 24.3%에 달하고 전체 고령인구 중 75세 이상이 62.4%를 차지해 돌봄·의료 수요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서울지역 중장년 이·전직 적합 직종 분석 및 채용 수요 조사 결과, 응답 업체 전체 종사자의 49.2%가 중장년층이며, 중장년 채용 경험이 있는 업체는 83.0%, 향후 채용 의향이 있는 업체는 81.7%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중장년 채용의 주요 이유는 경력자 채용 필요(55.8%)였으며, 채용 만족도는 평균 3.4점(5점 척도)으로 보통 이상이었다. 다만 구직자의 희망 급여 수준이 높다는 응답이 31.0%로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고, 원하는 직무능력을 갖춘 인력 찾기 어려움(17.0%), 조직 적응 문제(16.7%)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년 60세 의무화 후 계속고용제도 자율운영…최근 공공 정년연장 확산
2016년 정년 60세 의무화 이후 정부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현재 전국 정년제 운영 사업체 비율은 21.1%에 불과하며, 300인 이상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운영 비율이 높다. 정부는 신중년 정책(50~64세)을 통해 경력형 일자리, 사회공헌활동,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중장년 연령을 40~64세로 확대하고 ‘서울런4050’을 통해 중장년의 재취업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공무직 정년을 65세로 연장한 것을 계기로 대구광역시 등 지자체와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정년연장이 확산되고 있으며, 민간기업들도 숙련 인력 확보를 위해 재고용 중심의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일본·독일·싱가포르, 법적 의무화·재교육 강화로 계속고용·재고용 확대
일본은 만 70세까지 계속고용을 의무화하고 임금피크제와 파트타임 근무를 활용하고 있다. 독일은 ‘이니셔티브 50플러스’를 통해 50세 이상 실업자에게 재정지원과 직업교육을 제공하며, 싱가포르는 ‘워크프로 프로그램’으로 기업의 고령자 친화적 직장 환경 조성을 지원한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일본의 도쿄도는 ‘플래티나 커리어센터’를 운영하여 50세 이상의 취업을 지원하고, 독일의 베를린은 임금보조금과 직업훈련을 통해 고령 근로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확대하고 있다.
국내외 사례 분석 결과, 기업 부담 완화와 고용 유연성 확보를 위해 정년연장보다 재고용 방식이 현실적 대안으로 평가된다. 임금피크제는 일률적 적용의 경직성 및 연령차별 문제와 관련해 헌법적인 재검토가 논의되는 과정이므로, 직무가치와 성과를 기반으로 한 합리적 임금체계 구축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서울시는 해외 선진 사례의 장점을 수용하되, 서울의 노동시장 특성과 정책 환경에 맞는 차별화된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