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전환에 따른 이동오염원 대상 변화로
제작에서 운행·폐차까지 단계별 관리전략 필요
서울시 교통정책, 수요관리에서 친환경차 보급·교통체계 구축 중심의 방향 전환
서울시는 과거 교통 혼잡 완화와 수요 관리를 중심으로 한 교통정책에서 최근에는 친환경차량 보급과 교통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이는 도로이동오염원인 차량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이 주요 원인임을 인식하고, 이를 감축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책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1980년대에는 도시 고속도로와 교량의 지속적인 증설로 내연자동차의 수가 급격히 증가한 시기로 도로교통망이 확장되었지만, 차량 수 증가에 따른 대기오염과 교통 혼잡 문제가 시작되었다. 1990년대에는 서울의 인구 증가로 교통문제가 심화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 유발 부담금 징수, 승용차 10부제,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 통행료 징수 등 다양한 교통 혼잡 관리 정책이 시행되었다. 2000년대에는 지속적인 자동차 증가로 인해 교통 혼잡이 심각해졌고 서울시는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과 교통수요 관리 정책을 강화했다.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서울시는 내연기관차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친환경 교통정책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다. 수도권 공해차량 운행제한,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영,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등의 정책이 시행되었다. 또한,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을 통해 친환경차량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초석이 마련되었다. 2020년대에 접어들면서 서울시는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에 더욱 집중하여 녹색순환버스 운행, 전기버스로의 전환,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 그리고 기후동행카드 도입을 통해 교통체계의 녹색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서울시는 2035년까지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내에서 친환경차량만 운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친환경 교통체계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서울시는 과거 교통 혼잡 관리에서 나아가, 현재는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무공해차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서울의 대기질 개선과 교통환경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서울의 미래 교통체계를 보다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친환경차, 오염물질 관리대상·환경이슈 변화…새로운 정책대응·연구 필요한 때
최근 국내외에서 친환경차량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유형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내연기관차는 연료의 연소 과정에서 배기성 오염물질을 배출할 뿐만 아니라, 타이어와 브레이크 마모로 인해 비배기성 오염물질도 발생시킨다. 이러한 오염물질은 대기질 악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
그러나 친환경차로 분류되는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의 경우, 배기성 오염물질의 배출은 적거나 없지만, 비배기성 오염물질과 (폐)배터리 문제라는 새로운 환경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특히 전기차의 경우 타이어와 브레이크 마모로 인한 비배기성 오염물질 배출량이 내연기관차보다 높을 수 있으며, 수명이 다한 (폐)배터리의 처리 과정에서 중금속 등의 유해물질이 발생할 수 있다. 수소차 역시 배기성 오염물질은 거의 없지만, 타이어와 브레이크의 마모로 인해 비배기성 오염물질이 배출된다. 이러한 문제들은 기존의 내연기관차와는 다른 형태의 오염물질 배출 경로를 제시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적 대응과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친환경차량은 배기가스 배출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대안이지만, 비배기성 오염물질 및 (폐)배터리와 같은 새로운 환경적 부담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더욱 지속 가능한 친환경차량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서울시 차량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과 친환경차의 타이어 마모·(폐)배터리 산정
이 연구는 서울시 내 차량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내연기관차와 친환경차로 구분하여 배기성 및 비배기성 오염물질 배출량을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친환경차량으로 구분되는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에서 발생하는 (폐)배터리의 발생량을 예측하였다. 배출량 산정의 경우 배기성 오염물질은 CAPSS 산정방법을 간소화하여 계산하였고, 비배기성 오염물질은 유럽 EEA의 도로 타이어 및 브레이크 마모(road tyre and brake wear) 배출원 산정방법을 간소화하여 활용하였다. 이 연구의 배출량 산정방법에 일부 불확도는 존재하지만, 분석 결과 내연기관차는 휘발유, 경유, LPG 등 다양한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에서 배기성 오염물질이 발생하며 친환경차(전기차, 하이브리드차)에서도 타이어 및 브레이크 마모로 인한 비배기성 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