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반시설관리법상 국토부는 기반시설 ‘기본계획’, 관리감독기관(서울시 등)은 ‘관리계획’, 관리주체(시 산하부서·기관)은 관리‘실행계획’(’22.12.부터)을 수립해야 함.
○ 본 연구는 서울시 소관 4개 시설군 7종 시설물에 대해 기반시설 관리 실행계획(안) 양식을 수립하고, 기 구축 및 운영중인 기반시설 통합관리시스템의 개선방향에 대해 제안함.
○ 서울시 기반시설 관리제도 현황 및 수립계획 진단 결과
- 제1차 서울시 관리계획 내용 검토 결과, 국토부 제1차 기본계획에서 관리감독기관인 서울시가 추진해야 하는과제의 일부분만을 포함하여, 수립 시점 대비 연도 경과에 따른 보완이 필요함.
○ 서울시 기반시설 관리 실행계획(안) 수립 결과
- 기반시설 관리주체이자 실행계획 수립대상은 서울시 본청, 본부·사업소, 25개 자치구를 포함한 지자체와 지방공기업, 민간기업을 포괄함
- 실행계획의 작성 주기는 연간이며, 당해년도 현황, 전년도 대비 당해연도 평가, 차년도 계획 포함
| 1. 당해연도 현황 |
- (시설물 설치 현황) 해당 시설물의 현황 (개소수, 연장 등) 및 준공 후 경과년도별 현황 파악
- (전년도 대비 증감현황) 신설, 개량, 철거 등으로 인한 증감현황 파악
- (점검진단 및 성능평가) 정기점검, 긴급점검,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결과 파악
- (유지관리 현황) 유지보수 대상, 비용 현황 및 최소유지관리 기준에 따른 수량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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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능개선 현황) 성능개선 대상 수량, 공사건수, 비용 및 기준에 따른 수행 수량 파악
- (관리조직 현황) 관리주체 및 관련 부서별 관리인원 현황
- (재정 현황) 5년간 유지관리, 성능개선, 점검진단, 부대비용 등의 재정 운용 현황
- (기타 현황) 기반시설물, 성능개선지원 사업, 스마트 유지관리기술 도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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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년도 대비 당해연도 평가 |
- 점검, 진단, 성능평가 계획 대비 실행율 및 비용 집행율
- 유지관리·성능평가 수행 계획 대비 실행율 및 비용 집행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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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차년도 계획 |
본 연구의 결과인 실행계획(안)은 서울시 관리주체의 실행계획 수립 방침 수립에 활용될 것이며 나아가 시 조례 개정에도 활용될 수 있음
○ 서울시 기반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개선 방향 제안
-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통합관리시스템은 자료 축적 중심으로 운영 중이며, 실행계획(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지속적 축적, 단순 통계 알고리즘 탑재, 대쉬보드의 구축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