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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리포트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 전반의 다양한 정책 이슈를 발굴하여 분석함으로써
서울시의 비전 설정과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작성된 정책보고서입니다.288개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 권호
    제248호
    저자
    주진우
    등록일 2018.04.10
    조회수 2,110

    서울시 이주노동자는 지난 10년 동안 2.9배로 급증하였지만, 서울시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은 열악한 상태이다. 고용허가제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외국인력 정책도 비전문 노동력의 임시적 수급에 주로 정책 방향이 맞춰져...

  • 권호
    제247호
    저자
    김범식
    등록일 2018.03.26
    조회수 1,513

    대표적 내수지표인 서울지역 대형소매점 판매액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 서울경제에서 90% 내외에 달하는 「서비스업생산지수」는 2017년 4/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했지만 증가세는 전 분기보다 다소...

  • 권호
    제246호
    저자
    양재섭
    등록일 2018.03.22
    조회수 1,953

    서울시 생활권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생활권별로 구체화하는 중간단계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4년간 25개 자치구와 주민 6천여 명의 참여를 바탕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생활권계획을...

  • 권호
    제245호
    저자
    변미리
    등록일 2018.02.28
    조회수 1,890

    새로운 변곡점 맞은 서울시, 포용도시 패러다임에 주목해야 서울의 경제・사회적 불안의 징후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한국사회의 성장 동력인 서울의 지위는 약화되고, 청년실업・가계부채 등이 당면과제로 떠올랐다...

  • 권호
    제244호
    저자
    정병순
    등록일 2018.02.02
    조회수 2,327

    현재 시정의 평가제도는 2000년대 초반 이후 심사평가제, BSC(Balanced Score Card) 성과관리제 등을 거치면서 성과주의 패러다임이 근간을 이루고 있다. BSC기반 성과평가제나 민간위탁사업 평가제...

  • 권호
    제243호
    저자
    이혜숙
    등록일 2018.01.12
    조회수 2,340

    자유학기제는 학생이 자신의 특기와 적성을 발견하고 나아가 창의적인 사고를 발달시킬 수 있도록 돕고, 행복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기획에서 도입되었다. 2013년 시범 운영을 거쳐 2016년 모든 중학교로 확대하여...

  • 권호
    제242호
    저자
    김범식
    등록일 2017.12.27
    조회수 1,995

    제조업 생산은 큰 폭으로 하락, 서울경제에서 비중이 큰 서비스업 생산은 증가세 지속 서울경제에서 90% 내외에 달하는 「서비스업생산지수」는 2017년 3/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해 전국보다 높은...

  • 권호
    제241호
    저자
    김묵한
    등록일 2017.12.22
    조회수 1,879

    도시형 제조업은 4차산업혁명과 제조업 부활의 흐름 속에서 다시 주목받아야 할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다. 여기서는 서울시의 주요 도시형 제조업 특성을 파악하고 내부 작동방식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 권호
    제240호
    저자
    라도삼
    등록일 2017.11.14
    조회수 2,598

    2000년 서울시와 중앙정부는 개발 바람을 타고 급격히 와해하는 인사동을 보전하고자 문화지구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후 2001년 인사동을 문화지구로 지정하고...

  • 권호
    제239호
    저자
    원종석
    등록일 2017.10.19
    조회수 2,186

    화재 대응 때 소방대의 도착이 늦어지면 인명 및 재산 피해는 증가한다. 그동안 화재 대응력은 인구, 면적, 출동건수를 바탕으로 운용하였다. 그러나 화재 대응력은 업무 부담, 인접지원, 지역 취약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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