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행동강령

서울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임직원 행동강령을 선포하고 투명한 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 및 깨끗한 직무풍토 조성을 위하여 서울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가치 판단 및 행동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31)

제2조 [정의]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직원”이라 함은 상근 임원 및 인사규정에 의한 모든 직원(비정규직 포함)을 말한다.
2. “직무 관련자”라 함은 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연구원에 대하여 연구, 사무를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나. 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다. 기타 연구원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와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개인 또는 단체
라. 정책 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2009.1.31)

3. “직무관련 직원”이라 함은 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가. 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상급자와 직무상 지휘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감사·상훈·평가·예산·조직 등의 업무 담당직원과 이와 직접 관련된 직원
다. 연구원의 사무를 위임·위탁한 경우 위임·위탁 사무를 관리 감독하는 직원과 동 사무를 담당하는 직원
라.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직원

4. “선물”이라 함은 대가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숙박권·회원권·입장권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5. “향응”이라 함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강령은 연구원에 속한 모든 임직원(비정규직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준수의무와 책임]

모든 임직원은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5조 [알선·청탁 등 금지]

①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직원의 공정한 직 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25.)
②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 관련자를 다른 직무 관련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25.)

제6조 [인사 청탁 등 금지]

① 본인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 정 2014.12.25.)
②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이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 본인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원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31., 2014.12.25.)

1. 본인, 본인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이해와 직접적인 관 련이 있는 경우 (개정 2009.1.31., 2014.12.25.)
2. 4촌 이내의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2009.1.31)
3. 본인․배우자 또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 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개정 2009.1.31., 2014.12.25.)
4. 본인․배우자 또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 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그러한 역할을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신설 2014.12.25.)
5. 본인․배우자 또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등 소유하고 있 는 법인(단체) 또는 법인(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신설 2014.12.25.)
6. 그 밖에 원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개정 2009.1.31.. 2014.12.25.)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임직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그 임직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2009.1.31)
③ (삭 제)(2009.1.31)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원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2009.1.31)

제7조의2 [특혜의 배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2009.1.31)

제7조의3 [직무관련자가 되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는자]

기관의 장은 직무관련 자가 되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어 해당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상담 하여야 하는 자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25.)

1. 일정 규모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자
2.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임원으로 재직 하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3. 소속 기관의 퇴직자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
4.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5.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 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부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되는 자

제8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출장비·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연구원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본인 또는 타 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31., 2014.12.25.)
②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9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2009.1.31)
③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2009.1.31)
④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2009.1.31)
⑤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2009.1.31)

제9조2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원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2009.1.31)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원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2009.1.31)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0조 [이권개입 등 금지]

① 본인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 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31., 2014.12.25.)
② (삭 제)(2009.1.31)

제11조 [재산의 사적사용·수익 금지]

업무용 차량, 각종 사업용 또는 사무용으로 제공되는 물품 기타 동산, 부동산 등 연구원 소유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금품 등의 수수제한]

①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2.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3만원 내외의 음식물, 편의 등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6. 그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원장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② 직무관련 직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소액의 선물
3. 직원 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4.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앙양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③ 직무 관련여부 및 기부․후원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일체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을 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금품 등 제공 금지]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 관련자,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3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금품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배우자 등의 금품수수 등 제한]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이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① 연구원에서 시행하는 모든 연구용역·공사·일반 용역·물품구매의 입찰·계약 및 계약이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의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찰·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의2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①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워크숍, 발표회, 심포지엄, 학회,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사회,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회의 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9.1.31)
② 임직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회의 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2009.1.31)


제4장 정보 및 재무관리의 투명성

제17조 [정당하고 투명한 정보의 획득 및 관리]

모든 정보를 정당한 방법으로 입수하여 정확하게 기록 보고하여야 하며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정보를 조작하거나 멸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투명한 회계관리]

회계기록 기타 재무관리는 관련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 [정보의 유출 금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중요한 정보를 원장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건전한 직무풍토의 조성

제20조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①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② 직무 관련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친족에 대한 통지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한 통지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2009.1.31)
4. 임직원 본인이 소속된 종교단체 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개정 2009.1.31., 2014.12.25.)
③ 직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5만원을 초과하여 경조 금품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친족 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2. 본인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개정 2014.12.25.)
3.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제20조의2 [금전의 차용금지 등]

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2009.1.31)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임직원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09.1.31)

제21조 [성희롱 금지]

임직원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접촉하는 행위
2.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3. 상대방의 외모에 대해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4.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5. 회식자리 등에서 술시중이나 춤을 강요하는 행위
6.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제6장 위반시의 조치

제22조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①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강령의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제23조 [위반행위의 신고와 처리]

① 누구든지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청렴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당해 직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 [신고인의 신분보장]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원장에게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장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강령에 의한 신고를 함으로써 본인의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 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12.25.)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거부 등 강령에 의한 상담 등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25조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① 강령에 위반되는 금품 등을 수수한 임직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 또는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부패나 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어 반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보고를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원장의 지시에 따라 금지된 금품 등의 폐기 또는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부하거나 따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자 및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 제공일시, 처리결과 등을 정확하게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제공자에게 이와 관련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정확한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26조 [교육]

원장은 직원에 대하여 부패방지와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 [준수여부 점검]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휴가철, 명절전후 등 특히 부패에 취약한 시기라고 판단될 경우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점검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 [포상 및 징계]

① 원장은 강령을 준수하고 윤리경영 정립에 기여한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등 그에 상응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연구원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9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원장은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지원국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한다.(개정 2008.3.19, 2009.7.16, 2011.3.30)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2. 강령의 준수여부 점검 및 평가
3. 강령의 위반행위 신고·접수·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4. 기타 윤리경영관련 규정과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강령은 2005.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6. 15)

① (시행일) 이 강령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3. 19)

① (시행일) 이 강령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1. 31)

① (시행일) 이 강령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7. 16)

① (시행일) 이 강령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3. 30)

① (시행일) 이 강령은 2011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7. 31)

① (시행일) 이 강령은 2012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12. 25)

① (시행일) 이 강령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