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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리포트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 전반의 다양한 정책 이슈를 발굴하여 분석함으로써
서울시의 비전 설정과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작성된 정책보고서입니다.311개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 권호
    제241호
    저자
    김묵한
    등록일 2017.12.22
    조회수 1,951

    도시형 제조업은 4차산업혁명과 제조업 부활의 흐름 속에서 다시 주목받아야 할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다. 여기서는 서울시의 주요 도시형 제조업 특성을 파악하고 내부 작동방식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 권호
    제240호
    저자
    라도삼
    등록일 2017.11.14
    조회수 2,869

    2000년 서울시와 중앙정부는 개발 바람을 타고 급격히 와해하는 인사동을 보전하고자 문화지구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후 2001년 인사동을 문화지구로 지정하고...

  • 권호
    제239호
    저자
    원종석
    등록일 2017.10.19
    조회수 2,254

    화재 대응 때 소방대의 도착이 늦어지면 인명 및 재산 피해는 증가한다. 그동안 화재 대응력은 인구, 면적, 출동건수를 바탕으로 운용하였다. 그러나 화재 대응력은 업무 부담, 인접지원, 지역 취약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 권호
    제238호
    저자
    오은주
    등록일 2017.10.11
    조회수 3,200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제조업의 환경이 변하고 있으며, 일본, 유럽 등에서는 일자리 차원에서 ‘제조업 다시보기’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 제조업 내부의 생산 패러다임 변화와 제조업・서비스업 간 융합 등을 고려한...

  • 권호
    제237호
    저자
    김범식
    등록일 2017.09.19
    조회수 1,705

    서비스업의 생산 증가세가 지속된 가운데 제조업 생산 하락세도 둔화 서울경제에서 90% 내외에 달하는 「서비스업생산지수」는 2017년 2/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해 전국보다 높은 증가세를...

  • 권호
    제236호
    저자
    유경상
    등록일 2017.08.24
    조회수 1,972

    보행자와 친환경수단 중심의 교통정책은 2000년대부터 세계적인 추세가 되었다. 서울시도 2013년 ‘보행친화도시’, 2015년 ‘걷는 도시, 서울’ 선언 등 보행자 중심의 시책을 표방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차로...

  • 권호
    제235호
    저자
    윤형호
    등록일 2017.08.02
    조회수 1,753

    대부업이 법적으로 인정된 후에도 불법사금융 시장은 근절되지 않았고, 2016년 법정 최고금리의 하향 조정으로 불법사금융 시장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나 불법사금융은 음성적인 성격 때문에...

  • 권호
    제234호
    저자
    백선혜
    등록일 2017.07.18
    조회수 2,201

    그동안 문화정책은 문화인프라 확충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일상생활 속의 문화적 활동이 강조됨에 따라 2014년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은 생활문화예술을 문화정책의 중요 영역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 권호
    제233호
    저자
    김범식
    등록일 2017.07.06
    조회수 1,509

    제조업 생산은 하락했지만, 서울경제에서 비중이 큰 서비스업 생산은 증가세 지속 2017년 4월 서울의 「제조업생산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1.0% 하락하는 등 7개월 연속 하락하였다. 그러나 서울경제에서...

  • 권호
    제232호
    저자
    박은철
    등록일 2017.06.23
    조회수 2,868

    현재 서울시는 저렴한 임대주택이 부족한 ‘새로운 주택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함께 부담가능한 민간임대주택의 재고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외에도 주거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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