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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리포트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 전반의 다양한 정책 이슈를 발굴하여 분석함으로써
서울시의 비전 설정과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작성된 정책보고서입니다.279개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 권호
    제279호
    저자
    김선웅, 김희진
    등록일 2019.07.19
    조회수 53

    서울시는 2030 서울플랜과 후속 과제인 생활권계획에서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3도심, 7광역중심, 12지역중심의 중심지체계를 설정하였다. 그러나 서울에는 중심지의 틀을 갖추어 가는...

  • 권호
    제278호
    저자
    황인창, 한진석, 고준호
    등록일 2019.07.04
    조회수 22

    2018년 4월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식을 변경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서울시는 환경부 고시 등급에 따라 시내 일부 지역에서 오염물질 다배출 차량의 도심운행제한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 연구는...

  • 권호
    제277호
    저자
    최 봉
    등록일 2019.06.25
    조회수 6

    서비스업생산은 소폭 증가, 제조업생산은 하락 2019년 1/4분기 서울의 「서비스업생산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0.3% 증가하였지만, 전 분기(2.3%)에 비해서는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었다. 「제조업생산지수」...

  • 권호
    제276호
    저자
    박은철, 김수경
    등록일 2019.05.27
    조회수 6

    주택임대차 관련 법률인 「민법」・「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권리에 대한 균형이 부족하고,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도 미흡하다. 또한 보증금반환/회수에 초점을 두어, 거주의 안정성과...

  • 권호
    제275호
    저자
    이석민, 윤형미
    등록일 2019.05.17
    조회수 3

    서울시 내에 지하철・전력구・통신구 등의 지하시설물 설치와 건축물의 지하층 개발에 따라 지하공간이 증가하면서 서울시에서는 2016년 기준 약 17만 8천 톤/일의 유출지하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용량은 약 12만...

  • 권호
    제274호
    저자
    오은주, 오승훈
    등록일 2019.05.02
    조회수 55

    신산업으로서 스마트미디어산업 활성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스마트미디어산업은 새로운 영상제작기술(VR・AR(가상증강현실 기술), 실감미디어 등)과 IT 기반 유통 플랫폼 구조를 기반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 권호
    제273호
    저자
    박희석, 정현철
    등록일 2019.04.11
    조회수 69

    서울시 가구는 상대적으로 큰 자산 규모에 비해 절대적인 부채의 총량은 크지 않다. 하지만 평균 가구소득의 17.2%를 부채 상환에 지출하고 있는 등 가계부채가 가계경제의 부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 권호
    제272호
    저자
    최봉
    등록일 2019.03.26
    조회수 323

    ​제조업생산은 하락, 서울경제에서 비중 큰 서비스업생산은 지속 증가  서울경제에서 90% 내외에 달하는 서비스업의 「서비스업생산지수」는 2018년 4/4분기 에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하였다...

  • 권호
    제271호
    저자
    김승연
    등록일 2019.03.14
    조회수 530

    정부는 2017년 10월 발표한 지방자치분권 로드맵에서 4대 지방자치권에 ‘자치복지’를 포함시키며 사회복지 분권을 향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바람직한 사회복지 분권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현행 중앙정부와...

  • 권호
    제270호
    저자
    이혜숙, 이영주
    등록일 2019.03.01
    조회수 496

    현재 청소년참여는 주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청소년참여기구 또는 프로그램에 청소년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200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된 청소년참여기구 활동은 청소년 정책참여의 지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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