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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리포트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 전반의 다양한 정책 이슈를 발굴하여 분석함으로써
서울시의 비전 설정과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작성된 정책보고서입니다.271개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 권호
    제271호
    저자
    김승연
    등록일 2019.03.14
    조회수 347

    정부는 2017년 10월 발표한 지방자치분권 로드맵에서 4대 지방자치권에 ‘자치복지’를 포함시키며 사회복지 분권을 향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바람직한 사회복지 분권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현행 중앙정부와...

  • 권호
    제270호
    저자
    이혜숙, 이영주
    등록일 2019.03.01
    조회수 379

    현재 청소년참여는 주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청소년참여기구 또는 프로그램에 청소년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200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된 청소년참여기구 활동은 청소년 정책참여의 지평을...

  • 권호
    제269호
    저자
    민승현, 양지혜, 장준영
    등록일 2019.02.15
    조회수 240

    현재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곳곳에서 추진되는 도시재생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마중물 성격인 ‘앵커시설’ 조성사업이 사업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시・구유지 활용을 검토하고...

  • 권호
    제268호
    저자
    안현찬
    등록일 2019.01.28
    조회수 144

    서울시는 2012년부터 주민들의 이웃 관계망 회복과 생활의제의 호혜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마을공동체 사업은 서울시 사업부서들과 25개 자치구가 각자 추진하는 여러 단위사업을...

  • 권호
    제267호
    저자
    송인주
    등록일 2019.01.21
    조회수 49

    도시화와 난개발이 초래한 생태환경 악화와 야생생물 서식지 파괴 등의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도시 생물다양성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생물다양성의 환경・생태적, 경제적, 문화적 가치가 점차 중요시되고...

  • 권호
    제266호
    저자
    김범식
    등록일 2018.12.24
    조회수 47

    제조업 생산은 하락했지만 서울경제에서 비중 큰 서비스업의 생산은 증가세 지속 서울경제에서 90% 내외에 달하는 서비스업의 「서비스업생산지수」는 2018년 3/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했다. 「...

  • 권호
    제265호
    저자
    정병순
    등록일 2018.12.17
    조회수 54

    입법・사법・행정부에 이어 제4부로까지 명명되기도 하는 위원회는 독임제(Monocracy)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출현한 합의제 기구(Polycracy)에 해당한다. 이 위원회 제도는 사회발전과정에서 취약한...

  • 권호
    제264호
    저자
    유경상
    등록일 2018.12.10
    조회수 54

    1인용 교통수단으로 등장한 개인교통수단(PM: Personal Mobility)은 세그웨이(Segway)와 같은 고가 장비부터 전동킥보드 등 비교적 저렴한 장비까지 다양하게 판매・보급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 권호
    제263호
    저자
    신민철
    등록일 2018.11.26
    조회수 49

    디지털 융복합 기술의 일상화, 개인의 다양성과 사회 복잡성의 확대 등의 미래환경 변화는 개인과 조직에게 ‘새로움에의 적응’이라는 과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서울시 공직사회는 인력개발(HRD), 특히...

  • 권호
    제262호
    저자
    정상혁
    등록일 2018.11.15
    조회수 475

    서울시는 2013년 개정(2014.2.7. 시행)된 경관법에 따라 2014년부터 경관심의제도를 운영 중이다. 별도의 경관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에서 경관심의를 통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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