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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리포트

서울시 스마트 모빌리티 거점시설 도입방안

등록일: 
2022.08.31
조회수: 
309
권호: 
제358호
발행일: 
2022-08-31
저자: 
홍상연, 김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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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빠른 고령화와 1인 가구의 증가, 코로나19로 가속화된 언택트(Untact)화와 새로운 기술과 제도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증대가 사회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서울 공간구조의 다핵・분산화와 신도시 개발 등 광역화가 함께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동수단과 교통서비스의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교통 플랫폼 서비스의 상용화와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주행, 개인형 모빌리티 등 다양한 신규 교통수단이 등장하면서 서울시 교통체계도 혁신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이동(Mobility)에 대한 시민의 시각과 요구도 보다 다양해지고 있어, 물리적 측면에서 기존 교통시설의 유연한 활용방안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교통시설 본연의 기능 향상과 함께 도시 활동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기존 시설의 입체・복합적 고도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생활권 내 지하철역 공영주차장 등을 우선 대상으로 관련 법제도 정비와 시범사업이 수행되어야 한다.

2040년 서울은 초고령・1인 가구 중심의 다핵도시로 근린통행(5km 미만) 증가 전망

2040년 서울시는 도보 30분 내에서 사회・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보행 일상권의 다핵도시가 될 전망이다. 현재의 빠른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거주인구의 약 38%,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약 37%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통계청, 2020).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지만, 총 통행량은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시구조의 변화와 생활권역의 분산화, 인구구조의 변화로 중장거리 통근통행의 감소, 근거리 여가통행의 증가 등으로 향후 근린통행의 중요성이 높아질 것이다.

기존 교통시설은 모빌리티 패러다임 전환, 통행 변화, 신교통수단 도입에 유연한 대응 필요

4차 산업혁명시대의 진입과 2020년 코로나19 확산 이후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수용성이 가속화되는 생활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교통에서는 이동의 자유와 같은 모빌리티 패러다임 전환, UAM, GTX 등 3차원 공간에서의 신교통수단 도입 등 변화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 도시공간의 약 28%를 차지하는 기존 교통시설은 미래 변화된 교통체계에서 본연의 기능 향상을 위한 고도화와 함께 도시 내 활동거점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제도 개선과 시범사업을 통해 도시철도역, 공영주차장 등 근린 생활권에서 우선 도입되어야

서울의 부족한 공간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인프라의 입체적, 복합적 활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증가하는 반면, 이를 실현하고 운영하기 위한 관련 제도 및 실행방안에 대한 준비는 미흡한 상황이다. 향후 근린 통행의 증가와 보행 일상권 중심의 일자리, 여가문화 등이 이루어지는 자립적 생활권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구축된 도시철도역과 공영주차장 등의 유휴공간을 복합적으로 유연하게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기능 구분의 제약을 뛰어넘는 교통시설의 복합화 지원 법제도 정비와 민관협력 등 공공성 확보뿐 아니라 사업성을 담보하도록 다양한 사업방식을 검토해 시범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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