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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리포트

서울시 고령인구 밀집지역의 사회공간적 특성과 근린환경 개선방향

등록일: 
2022.07.08
조회수: 
1137
권호: 
제353호
발행일: 
2022-07-07
저자: 
양재섭, 성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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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서울의 고령인구는 15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5.6%에 이르며, 2025년이 되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2010년 이후 서울시는 고령친화도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의료・복지서비스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에서 고령인구가 밀집한 지역은 동북・서북권의 노후 저층주거지로, 이들 지역은 보행환경과 휴식공간 등 근린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 (가칭) ‘고령친화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커뮤니티 단위에서 고령자가 살기 편한 근린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는 2010년 이후 고령친화도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의료・복지서비스 위주

2020년 서울의 고령인구는 15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5.6%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령화율은 강북구, 도봉구 등 강북지역에서 높고 앞으로도 증가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2010년 ‘2020 고령사회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이후, 2011년 노인복지 기본조례 제정, 2012년 제1기 고령친화도시 실행계획 수립 등 고령친화도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고령친화도시 정책은 의료・복지서비스와 개별 시설 공급 위주이거나, 일회성 사업으로 추진된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의 근린환경 개선 효과는 미흡한 실정이다.

고령인구 밀집지역은 동북・서북권의 노후 저층주거지, 보행·노인여가 등 근린환경 개선 필요

서울시 고령인구 밀집지역은 동북・서북권에 주로 분포하고 있다. 고령인구 밀집지역은 단독・다세대 주택이 많은 저층주거지로, 저학력・독거노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고령인구 수 대비 경로당과 공원이 서울시 평균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지역의 고령친화도 진단 결과, 구릉지형은 경사지와 계단 불량, 휴게공간 부족, 평지형에서는 보차혼용에 따른 보행안전, 여가・교류시설 부족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 또한 대다수 고령인구가 외출 시 계단・보행로 이용에 불편을 느끼고 있으며, 노인여가・복지를 위한 근린시설의 확충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행・교통・서비스시설을 통합 개선하는 (가칭) ‘고령친화 생활환경 개선사업’ 추진 필요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는 커뮤니티 단위에서 고령자가 살기 편한 근린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첫째, 고령친화도시에 대한 미래상을 공유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도시정책을 연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고령친화도 진단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고령친화 근린환경 조성을 위한 (가칭) ‘고령친화 생활환경 개선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고령친화 근린환경 조성은 현재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 및 생활SOC 확충사업, 지역생활권계획 등과 연계하여 실행력을 확보하고, 단계적・지속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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