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사업의 기본계획과 특성을 고려해
현실적 철도 수요예측·편익 반영안 제시
철도-도시개발사업 연계에 적용 가능한 수요예측 방법론·신규 편익 필요
그동안 철도사업과 도시개발 사업들은 개별사업으로 추진되어 사업의 조성 시기가 불일치하여 사업의 비효율성과 시민 불편이 발생하고 무엇보다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이 철도사업에 반영되지 못하여 철도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최근 철도와 다양한 개발사업을 연계한 통합추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철도 지하화 및 상부개발 사업, 역세권 활성화 사업 등 철도사업과 도시개발 사업의 다양한 연계 방식을 시도하고 있다.
한편 올해 초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하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이 시행되면서 고속철도와 일반철도의 지하화 및 상부부지 개발을 위한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도시철도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에 따른 사업 추진에 제약이 있어 역세권 개발이나 인근 도시개발사업과 철도사업을 복합하여 추진하는 등 다양한 복합개발 모델들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사업 타당성조사 지침 등은 개별 사업 추진을 전제로 수요예측과 편익 산정 방법론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연계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으며, 구체적으로 ① 철도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 연계사업의 개발계획을 반영할 수 없고, ② 연계사업을 고려하지 않은 기존 통행분포를 유지하도록 가정하며, ③ 연계사업의 다양한 파급효과를 반영할 편익 항목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연계사업을 고려한 철도사업의 수요예측 방법론과 편익 항목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연계사업의 기본계획을 반영한 철도 수요 예측 방안과 복합개발을 고려한 통행분포 수정 방안을 제안하며, 기존 철도사업 편익 항목 외에 연계사업을 고려해 추가 적용이 가능한 신규 편익 항목의 발굴 및 산정 방법론 등을 제안한다. 이러한 제안을 통해 철도사업의 현실적인 수요예측과 경제성 분석에 기여하고자 한다.
연계사업의 기본계획을 고려한 통행발생량 추정 방법론 마련
철도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는 사업 추진 초기 단계에 수행하며 이때 반영할 수 있는 관련 개발계획은 실시계획 수준에 준한 계획이다. 하지만 관련 개발계획으로 고려되는 도시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 철도부지개발사업 등의 실시계획은 착공 이전 단계에 이루어져 철도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시점에 반영이 매우 제한적이며, 철도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시점 기준, 연계사업 절차는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단계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내용을 바탕으로 연계사업에 따른 철도사업의 수요 증가분을 고려하여야 하며, 이를 교통 수요 추정 모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철도사업와 도시개발사업 등 연계사업의 동시 추진 시 연계사업에 의한 철도사업의 수요 증가분을 반영하기 위해 통행발생량을 산정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방법론이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교통사업의 수요예측 단계에서 활용하는 전통적 4단계 모형에 반영할 통행발생량 산정을 위해 연계사업의 기본구상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토지용도별 면적 등)를 토대로 통행발생량을 추정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연계사업의 기본계획을 근거로 용도별 개발 연면적 산정식은 아래와 같으며, 부지용도 및 면적, 용도별 상한 용적률 등은 사업의 기본계획에 제시된 값을 활용하고 상한 용적률 대비 개발용적률과 건축물 용도 비율은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적용한다.
또한 추정된 용도별 건축물 연면적 규모를 활용하여 장래 통행발생량을 추정할 수 있는 모형을 마련하였다. 우선 통행발생량 예측을 위해 수도권 이동데이터(SKT LITMUS 등)를 활용하여 존(zone)별, 교통 수단별 이동량을 산정하였으며, GIS건물통합정보를 활용하여 같은 공간 단위별 건축물 연면적을 산정하였다.
이어서 용도별 건축물 연면적이 통행량에 미치는 영향력을 회귀분석을 통해 추정하였으며 상업-업무 및 공공문화-운수-산업-주거시설 순으로 통행량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모형은 도시개발계획의 용도별 연면적 규모에 적용하여 사업추진으로 인한 통행발생량을 추정할 수 있으며 보정치 산정 결과와 추정 산식은 아래와 같다.
제시된 통행발생량 추정 방법을 모의개발 기본구상에 적용하여 통행량을 산정하고 유사 사업과 비교하였다. 모의개발사업은 300만㎡ 규모로 도시철도 연장 노선과 신설역 주변에는 역세권 복합개발이 가능한 상업 및 업무시설을 집중배치하고 용도별 면적 및 토지이용계획은 일반적인 도시개발 계획 기준과 사례를 고려하였다.
개발계획상 토지용도 및 면적, 상한용적률 등을 활용하여 건축용도별 연면적을 산정하고 이를 회귀모형에 적용하여 통행발생량을 산정한 결과 모의개발사업의 통행량은 고시 후 12년 차에 19만 명, 18년 차에 23만 명으로 산정되었다.
추정 방법론을 통해 산정된 통행발생량의 적정성 판단을 위해 유사 타 사례의 통행량과 비교하였으며 마곡 및 강일 사업지구 등과 비교한 결과 12년 차 통행량은 유사하고 18년 차 통행량은 약간 높은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타 사례 대비 모의개발사업이 통행유발계수가 높은 상업, 업무 용지 비율이 높기 때문이며, 수요가 충분하다면 이 연구에서 추정된 통행량은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다만 개발 구역의 입지, 인근 경쟁시설 유무 등에 따라 수요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일부 공실 혹은 개발 사업추진 지연, 토지용도 변환 등이 가능하다면 개발 배율 등을 조정하여 제시된 방법론을 활용해 시나리오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연계사업에 따른 통행발생량 반영을 위한 통행분포 조정 방안 제시
앞서 추정한 통행발생량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기존 교통 존(zone)의 기종점 통행량(O/D)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통행분포 조정 과정을 ① 조정 범위 설정, ② 대상 존(zone) 통행량 반영, ③ 외부 존(zone) 통행 조정 등 3단계로 구분된다.
기존 방법론과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방법론의 가장 큰 차이는 기존 통행분포의 유지 여부이다. 기존 방법론은 개발계획 반영 전·후의 통행분포(비율)를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나 이 연구에서는 미래 예측 측면에서 개발계획 반영 이후 통행 패턴을 최대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하고자 하였다. 특히, 신규 개발계획은 영향권 내 새로운 통행패턴을 유발한다고 보았고 통행 유발시설로 인한 잠재 수요를 반영하였다. 철도사업과 연계한 개발계획의 경우 인근 영향권의 접근성 개선으로 기존 외부로 이동하던 통행이 영향권 내로 전환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통행분포 조정 방안은 중대형 개발사업에 적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소규모 개발의 경우 기존의 통행 패턴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어 기존 방법론 적용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중대형, 복합개발 등의 경우 기존 패턴을 벗어나 새로운 통행유형 발생 또는 규모의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영향권 설정과 관련하여 통행량, 통행시간, 거리 등 다양한 기준 설정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고 유사시설 분포 등 인근 현황을 고려한 통행저항을 반영하는 등 보다 정교한 분석 모델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