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의 맞춤형·실질적 권한 이양 통해
서울시 등 대도시 글로벌 경쟁력 강화해야
역대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에도 지자체 자치권·행정 효율성 체감도 낮아
역대 정부는 지방분권을 주요 국정 과제로 삼아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김대중 정부의 중앙행정권한 이양 추진을 시작으로, 노무현 정부의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문재인 정부의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등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양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러한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이양 방식은 사무의 단순 이양에 그치거나,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하는 등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 현장에서는 자치권 확대와 행정 효율성 제고라는 이양의 본래 취지를 충분히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는 그간의 이양 성과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양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쟁점과 제약 요인을 분석하여 실질적인 분권 실현을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공무원 설문조사,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지방이양의 실효성 심층 분석
이 연구는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의 성과와 한계를 객관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정량적·정성적 분석 방법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였다. 먼저 문헌 연구와 통계 분석을 통해 역대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 흐름과 사무 이양 실적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였다. 이어 서울시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를 통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이양 사무의 문제점을 파악하였으며, 주요 이양 사례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실시하여 제도적 제약 요인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을 거쳐 대도시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방이양 모델과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구체화하였다.
실적분석 결과, 단순 집행 사무 위주의 지방이양으로는 질적 성과 한계
지방이양 실적 분석 결과, 그간의 지방이양은 사무 배분 건수를 늘리는 외형적 확대에는 기여했으나 질적인 측면에서는 한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양된 사무의 상당수가 단순 집행적 성격에 편중되어 있어, 지역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기획하고 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핵심 권한의 이양은 부족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사무 처리에 필수적인 인력과 예산의 이관이 적시에 수반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적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이는 향후 지방이양이 단순한 건수 중심의 양적 실적 위주에서 벗어나 기능 중심의 포괄적 이양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