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유형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위해
절차 효율화·수익성 보완·전담 조직 필요
서울시, 도로·철도에서 생활SOC 중심 신유형 민간투자사업 본격 추진
서울시는 도로·철도 중심의 전통적 민간투자사업에서 벗어나, 문화·복지·환경 등 생활SOC 중심의 신유형 민간투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24년에는 전국 최초로 ‘민관동행사업(대상지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여, 공공이 부지를 제공하고 민간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형태의 새로운 민간투자사업 발굴모델을 도입하였다. 이렇듯 서울시는 생활권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동시에 견인하는 새로운 민간투자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력조사 결과, 절차 복잡성·중복심사·사업성 부족이 사업 추진 걸림돌
서울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이력조사 결과, 건설 및 운영 중인 민간투자사업은 27건, 추진 중인 민간투자사업은 24건으로 확인되었다. 전통적SOC를 넘어 MICE, 아레나, 곤돌라, 시니어주택, 복합청사 등 다양한 신유형 시설이 검토·추진되고 있으나, 상당수 사업이 타당성 검토 단계에서 정체되어 있었다. 주요 원인은 절차의 복잡성, 중복심사, 사업성 부족, 그리고 추진 경험과 전문성의 부족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제도적 기반이 새로운 유형의 민간투자사업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공무원 70% ‘민간투자사업 긍정, 절차 간소화·수익 보완해야’ 응답
공무원 설문조사에서도 이러한 한계가 명확히 드러났다. 응답자의 70%는 민간투자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실제 추진 시 절차의 복잡성과 수익성 부족, 민간 참여 저조를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특히 생활SOC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사업성이 낮고 심사과정이 장기화되어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이에 응답자 42%가 수익성 확보 제도개선, 39%가 절차 간소화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제시하였다. 특히 민관동행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절차 간소화, 부대사업 활성화, 전담 부서 신설, 전문기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이 연구에서 검토한 국·공유지 협의창구 일원화, 본사업·부대사업 기간 일치, 절차 중복해소, 공모형 민자 인센티브 부여, 소규모 민자사업 분석 간소화 등 제도개선안에 대해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현장의 인식이 제도개선 방향과 일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