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반납정책의 효과: 우수한 사고율 감소와 정책 효율성 확인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가 교통사고 감소에 미친 효과를 검증하고, 정책적 성과를 확인하였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의 효과평가를 위해 면허반납률 변화가 고령자 사고율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했으며, 이를 위해 Quasi-DID(준이중차분모형)을 적용해 고령자 사고율모형을 구축하였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의 서울시 고령자 교통사고 및 면허반납 데이터를 이용하여 연도·권역·연령별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였고, 고령자 사고율을 종속변수로 면허반납률과 비고령자 사고율을 독립변수로 설정해 비고령자 사고율로 통제된 조건에서 면허반납률과 고령자 사고율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고령자 사고율을 결정하는 면허반납률의 계수는 –0.02142를 나타내었으며, 면허반납률 1%p 증가 시 고령자 사고율은 0.02142%p 감소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2024년 서울시 고령자 교통사고를 기준으로 면허반납률 1%당 203건의 고령자 사고 감소 효과를 의미한다. 본 모형을 이용한 비용편익 분석을 수행 시, 2024년 기준 면허반납의 사고감소 편익 163.80억 원과 투입 예산 24.95억 원을 반영해 B/C는 6.57을 나타내었다. 이는 면허반납정책이 고령자에 대한 복지성 지원이 아니라, 교통안전 효과성 및 경제성이 확인되는 고령자 안전정책임을 보여준다.
고령자 만족도 분석: 반납은 안전 향상에 기여하나 이동지원 확충 필요
서울시 거주 65세 이상 고령자 면허반납자 100명과 미반납자 400명을 대상으로 면허반납제도에 대한 만족도 및 개선 요구사항을 확인하였다. 면허반납자의 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로 만족’ 49%, ‘매우 만족’ 7%로 56%의 만족도를 나타났으며, 또한 응답자 70%는 면허반납이 교통안전 향상에 기여한다고 인식하였다. 반면, 미반납자 중 75.8%는 향후 반납 의사가 없거나 ‘더 나이 들면 반납’하겠다고 응답하였으며, 지원금이 증가할 경우 반납하겠다는 응답은 19.8%로 나타났다. 면허반납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사항으로는 교통카드 지원금 확대 55.5%, 대체 교통수단 제공(26.5%) 순으로 나타나, 금전적 지원 외에도 이동권 보장을 위한 이동지원 서비스 확대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이에 금전적 인센티브 지원 이외에도 고령자 콜택시·셔틀형 이동지원 서비스 등 맞춤형 교통복지 강화를 통해 면허반납 이후의 지속 가능한 이동권 보장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