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에도 서울시 대중교통 이용률은 정체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공급망 확대와 더불어 이용자 편의 등 서비스 개선으로의 정책방향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은 이용자 불편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교통사업 추진 시 통행 효율성 효과만큼 중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대중교통 특히, 도시철도 이용자가 느끼는 혼잡 개선 비용을 추정해보고 교통사업의 효과를 평가하는 근거로 제시하고자 한다.
서울시 대중교통 정책은 공급망 확대와 더불어 서비스 개선으로 전환이 필요
서울시는 대중교통체계 개편, 친환경 교통수단 제공 등 다양한 도시교통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대중교통 정책은 버스 및 지하철 등 광범위한 노선망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를 통해 서울 전역과 수도권을 연결하여 도로혼잡을 완화하고 접근성을 높여 왔다. 그러나 서울시의 지속적인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이용률은 2010년 이후 정체기에 돌입하였다. 대중교통은 통행속도, 접근성 향상에도 차내 혼잡, 긴 환승거리, 부족한 편의시설 등으로 서비스 이용률이 낮았고, 특히 대중교통 혼잡은 서울의 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주고 도시경쟁력을 약화시켰다. COVID-19와 같은 상황을 겪으면서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있어 정시성 제공과 함께 차내 혼잡 개선에 대한 시민 인식이 크게 상승하였다. 따라서 서울시는 대중교통 이용자의 쾌적성, 편의성 등 서비스 개선으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도시철도 사업 추진 시 사업목적으로 서비스 개선효과를 고려해야
서울시의 신규 도시철도 사업은 연결성 강화와 승용차 수요 전환에 따른 도로혼잡 완화를 주요 목적으로 한다. 이 목적에 부합하는 효과는 사업 전과 후의 통행시간 감소와 운행비용 절감 등으로 이를 편익으로 산정해 왔다. 신규노선 확충은 기존노선의 이용수요가 신규노선으로 전환됨으로써 산정되는 접근성 효과이고 한편으로는 기존노선의 차내 혼잡의 개선 효과도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도시철도 사업의 추진 시 기존노선 차내 혼잡 개선이라는 이용자의 쾌적성 효과를 고려할 수 있으며, 차내 혼잡 개선 효과는 개인별로 느끼는 척도가 다르고 이를 지불의사액으로 측정함으로써 사업효과로 반영할 수 있다.
도시철도 서비스 개선으로 사회적 비용은 줄이고 도시경쟁력을 높여야
도시철도 서비스 개선은 이용자 불편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차내 혼잡 감소는 쾌적성, 편의성, 안전성 등을 향상시킬 수 있어 도시철도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연구는 도시철도 이용자가 느끼는 차내 혼잡 개선 비용을 추정하여 합리적인 평가체계 구축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