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년정책, 이행기 정책으로 재편하고
종합적 정책성과 모니터링체계 마련해야
‘서울 청년행복 프로젝트’ 시행 3년, 정책 추진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
서울시는 서울시 청년기본조례를 근거로 5년마다 청년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2023년은 제2차 서울시 청년정책 종합계획인 ‘서울 청년행복 프로젝트’가 시행된 지 3년이 되는 해이다. 정책이 추진되는 3년 동안 청년과 청년정책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환경이 변화하였으며, 서울청년이 성인으로 이행하는 과정에 필요한 자원이나 기회의 결핍 등의 취약성이 심화되는 등 청년의 정책욕구도 변화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서울시 청년정책이 서울 청년의 사회적 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새로운 정책지원이 필요한 대상과 분야는 무엇인지 진단할 필요가 있다. 청년정책은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는 종합정책으로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성과를 진단하고 높일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서울 청년의 정책 수요와 정책 추진 성과를 진단하고 정책 실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추진 전략과 과제를 도출하였다.
양적 정책 확대를 통한 청년정책 발전기 진입, 향후 방향성 진단 필요
제1차 서울시 청년정책 종합계획인 ‘2020 서울형 청년보장’의 정책규모는 20개 사업, 총예산 7,136억 원이었던 반면 제2차 서울시 청년정책 종합계획인 ‘서울 청년행복 프로젝트’는 50개 사업, 총예산 약 6조, 2,810억 원으로 정책규모는 약 2.5배, 예산 규모는 약 8.8배가 증가하였다. 서울시의 청년정책은 취약계층 청년을 중심으로 한 정책에서 청년 대다수를 포괄하는 정책으로 확장해 왔다. 이전까지 청년문제를 보편화하는 것을 초점으로 청년정책을 추진해 온 것에서 청년 문제를 취약성의 보편화라는 시각으로, 그리고 수혜자로서의 청년을 정책대상으로 상정하여 전문화하고 타겟팅하며 새로운 취약 청년을 발굴하는 방향으로 서울시 청년정책은 발전해 왔다. 초기 청년정책은 드러난 문제에 집중하였고,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청년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각적으로 노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문제는 여전히 심화되고,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 청년정책의 지속가능성 확보 전략과 중장기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청년 삶의 전망과 과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정책과정 전 단계와 영역별 정책의 종합적인 성과 진단해
서울시 청년정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정책과정 전 단계와 영역별 정책의 종합적인 성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문헌검토, 전문가 조사, 청년 간담회, 2차 자료 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는 서울시 청년정책 종합계획의 추진 현황을 중간점검한다는 점에서 형성평가, 정책 모니터링을 목표로 하며, 이를 통해 서울시 청년정책 실효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정책 학습을 목표로 한다. 이 연구에서는 네 가지 성과진단 전략(① 청년정책의 방향(욕구반영, 포괄성, 효과성,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진단기준 적용, ② 청년정책 영역별 정책 현황과 성과분석, ③ 정성적, 정량적 지표를 적용한 체계적 진단, ④ 청년참여를 통한 당사자성 제고)을 적용해 서울시 청년정책 성과를 분석하였다. 전문가 조사를 통해 진단기준과 지표를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 청년정책 정량적·정성적 성과를 분석하였다. 이와 더불어 청년 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간담회를 실시하여 청년정책의 경험과 청년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서울시 청년정책의 종합적 성과를 진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