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노인에 절대적·상대적 돌봄 비용 집중
서울시, 지역·집단별 부담 고려한 지원정책 필요
이 연구, 노인 돌봄 비용으로서 장기요양서비스 비용과 간병비를 분석
이 연구는 노인 돌봄 비용의 실증 분석을 위해 장기요양서비스 및 간병 비용 등을 분석 대상 비용으로 설정한 조작적 정의를 도출하고 2015~2023년 기간 국민건강보험 청구자료와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활용해 서울의 65세 이상 노인의 연간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일수, 총 비용, 본인부담금과 전국 및 서울의 65세 이상 노인의 연간 간병비를 추정하였다. 후자의 경우 성별, 연령별, 의료기관 유형별 간병률을 활용한 유급, 가족, 기타 등 유형별 간병비 추정 후 합산한 결과로 가족 간병비 추정 시 기회비용 및 대체비용 접근법에 따른 비용을 각각 제시하는 등 노인 간병의 다양한 형태와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였다.
’15~’23년 서울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비용 3.6배, 간병비 1.2배 증가
위 기간 서울 노인의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비용은 약 4,300억 원에서 1조 5,300억 원으로 약 3.6배 증가하였고 전국 간병비는 연령별 간병률·기회비용 접근법 기준 약 6조 400억 원에서 7조 4,200억 원으로 약 1.2배 증가하였다. 전체 장기요양서비스 비용과 특히 재가 서비스 비용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사회 노인 돌봄 패러다임의 변화를 시사하였다. 아울러 간병비는 2015~2019년 기간 증가하여 2019년 기준 약 9조 5,000억 원으로 정점에 도달한 이후 다소 감소하였다. 서울의 간병비도 연도별로 유사 증감 추세를 보였고 2023년 기준 약 8,700억 원(전국 대비 약 12%) 수준으로 나타났다.
여성·초고령·장애 노인 등에 절대적·상대적 돌봄 비용 부담 집중
노인 돌봄 비용의 부담은 집단별로 큰 편차를 보였고 특히 여성, 80세 이상 초고령, 장애 노인 및 요양병원 입원 노인에서 절대적·상대적 돌봄 비용 부담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서울 노인의 장기요양서비스 총비용에서 여성과 8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용의 비중이 2023년 기준 약 74%와 75%로 나타났고 장애인은 인구집단 비율 대비 약 7배의 상대적 비용을 부담하였다. 간병비의 경우 전국 및 서울 모두에서 집단별로 여성, 80세 이상, 장애인의 부담이 컸다. 특히 2023년에 각 집단의 1인당 연간 평균 간병비의 경우 전국 278만 원, 508만 원, 458만 원 및 서울 199만 원, 375만 원, 389만 원 수준으로 나타나 비교 집단(남성, 80세 미만, 비장애인) 대비 최대 3배의 격차를 보였다. 의료기관 유형별로 요양병원의 간병비가 타 기관 대비 월등히 높았고 2023년 기준 1인당 연간 평균 간병비가 전국 1,368만 원, 서울 1,207만 원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집단별 건강보험료 합계를 지불능력(ability to pay)의 대리 지표로 활용하여 간병비의 상대적 부담을 측정한 결과 2023년 기준 전국 및 서울에서 여성, 80세 이상, 장애인이 지불능력 대비 각각 5.5~9.0배, 11.9~17.9배, 15.3~18.8배의 간병비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