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삶 주도해 더 나은 미래 전망하도록
서울시 청년 자립 위한 성장정책 추진 필요
5년간 추진할 ‘2030 서울시 청년정책’ 비전·전략·과제 모색이 연구 목적
이 연구는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서울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전략과 비전, 중점과제를 제안하였다. 서울시는 2015년 전국에서 최초로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첫 번째 기본계획인 ‘2020 청년보장’을 발표·시행하였으며, 2022년에는 두 번째 기본계획인 ‘2025 청년행복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올해는 서울시 청년정책이 제도적으로 자리매김한 지 10년이 되는 해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추진할 제3차 서울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시기이다. 청년정책은 아동에서 성인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청년세대가 마주하는 다양한 어려움에 대응하는 이행기 정책으로, 청년 삶을 포괄하는 종합정책으로 발전해 왔다. 하지만 청년정책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청년의 어려움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이에 더해 2026년부터 2030년에는 알파세대인 2010~2011년생이 청년기에 진입한다. 향후 5년간 청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환경, 청년의 특성과 정책 수요, 나아가 정책환경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울시 청년정책 비전과 전략, 중점과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서울청년패널조사, 정책자료 분석-청년의제포럼 통해 전략·과제 도출해
이 연구는 문헌검토, 2차자료 분석, 초점집단인터뷰, 의제포럼 등을 통해 2030 서울시 청년정책 비전, 전략, 중점과제를 도출하였다. 문헌검토를 통해 한국 사회에서 청년정책의 태동과 발전 과정을 검토하고, 서울시 청년정책 추진 경과와 성과, 더불어 2020년 청년기본법 제정 이후 급격히 확대된 중앙정부 청년정책을 분석하여 서울시 청년정책의 역할과 과제를 도출하였다. 향후 5년간 서울청년 삶을 전망하고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청년패널조사 등 2차자료를 이용해 청년 삶을 진단하였으며, 다양한 특성을 가진 청년과 중장년을 대상으로 초점집단인터뷰를 실시하여 서울시 청년정책에 관한 인식, 향후 과제와 방향에 관해 의견수렴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 청년정책 결정 기구인 서울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 청년연구 전문가가 함께하는 ‘2030 서울시 청년의제포럼’을 개최하여, 2030 서울시 청년정책 방향과 전략, 중점과제를 도출하였다.
‘2025 청년행복 프로젝트’ 취업사관학교, 영테크 등 청년문제 적극 대응
두 번째 서울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인 ‘2025 청년행복 프로젝트’는 코로나19 시기 단절과 고립을 경험하는 청년의 삶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종합지원정책으로 추진되었다. 특히 서울시는 청년정책 전담조직인 미래청년기획단(현재 미래청년기획관)을 설치하고, 광역청년센터와 지역청년센터로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고도화하는 등 청년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였다. 특히 청년의 일자리 미스매치를 완화하고, 새로운 신기술과 직무역량을 바탕으로 청년의 취업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청년취업사관학교를 운영하였으며, 고립·은둔청년,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한 청년서비스를 개발, 추진하는 등 정책 혁신과 이를 통한 청년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