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책 방향을
가족 중심의 정착, 자립·자활 강화로
서울시, 가족 중심 북한이탈주민 정책 전환…가구 단위 자료 확보 필요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과 관심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2024년 7월 14일을 국가기념일인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결정했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를 포함한 18개 중앙부처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를 개최하여 가족 공동체 중심의 북한이탈주민 정책 지향점 전환을 결정했다. 이를 토대로 2024년 5월에 발표된 정부의 ‘제4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24~2026)’은 ‘가족’을 고려한 정책 강화를 강조했다.
서울시는 약자 동행 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 자립을 위한 서울 동행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정부 정책과 마찬가지로 개인을 중심으로 하되 일부 가정을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 지원이나 돌봄 지원 사업 등 가족 대상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정책 지향점이 가족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서울시도 가족을 더 강조한 정책추진과 사업 발굴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서울시가 가족 중심의 북한이탈주민 정책 강화 사업 발굴을 위해서는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의 생활 실태 자료가 필요하지만, 아직 관련 자료가 부족하다.
서울 북한이탈주민 다수가 1인 가구…더 많은 사회·경제적 지원 필요
이번 연구에서 정부나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가구 단위의 북한이탈주민 생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61.6%가 1인 가구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 시민과 비교해 약 두 배(36.8%)가 높은 상황으로 35.6%가 미혼으로 조사되었다.
근로가 가능한 북한이탈주민 가구주는 일반 서울 시민(93.7%)보다 31.7%P 낮은 62.0%이고, 비경제활동인구도 약 두 배 많은 20.5%로 나타났다.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비경제활동의 주요 이유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가사(25.3%)와 심신장애(21.7%)로 연로(38.5%)와 가사(22.4%)가 주요 이유인 일반 서울 시민과 차이점을 보였다. 최근 1년간 북한이탈주민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2,404.1만 원으로 일반 서울 시민 7,369만 원, 전국 북한이탈주민 3,613.4만 원과 비교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은 상대적으로 높은 생활 만족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수(88.4%)가 가구(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중하위’로 인식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기할 점은 중하위 중에서도 ‘하상(下上)’ 20.0%, ‘하하(下下)’ 34.3%로 나타남으로써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스스로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경제적 취약성이 주관적으로나 객관적으로 매우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
서울 북한이탈주민의 신체·정신 건강, 서울시민보다 나쁜 것으로 나타나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의 34.3%는 가구 내에 만성질환자가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일반 서울 시민(6.1%)과 비교해 약 6배가 많은 상황이다. 주목할 점은 가구원이 겪고 있는 만성질환의 유형 중 ‘우울’이 36.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고혈압이 33.7%로 두 번째였다. 일반 서울 시민은 고협압이 49.0%로 가장 많고, 당뇨병이 33.1%로 두 번째를 차지했다.
만성질환 여부와 달리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의 절반 이상은 우울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지난 1주일간 느꼈던 감정에 대해 응답자의 57.2%는 슬프고 부정적인 감정을 느꼈다고 응답해 우울감이 있다는 일반 서울 시민(35.4%)보다 북한이탈주민의 우울 수치가 높게 나타났다. 이중 더욱 심각한 것은 일반 서울 시민 3.4%보다 약 세 배 많은 10.6%의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이 자살을 생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