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 근로자의 건강권 확대를 위해 시행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의 효과평가 결과,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가 취약 근로자의 질병 치료를 통한 건강권 확대, 치료 이후 업무 능력 향상, 소득안전망 강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제도 도입 6년차에도 실수요자들의 제도 인지율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취약 근로자의 생활터나 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한 실수요자들의 접근성 확대 전략과 향후 도입될 한국형 상병수당 본 제도 도입과 연계한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서울시,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 통해 취약 근로자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 중
서울시는 2019년 전국 최초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이하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를 도입하여 아파도 하루 수입 걱정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취약 근로자의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는 질병·부상의 치료나 건강검진이 필요한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노동약자에게 입원 및 입원연계 외래진료와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에 최대 14일까지 서울시 생활임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취약 근로자 건강 개선과 노동생산성 향상에 효과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의 효과평가 결과,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이 취약 근로자의 질병 치료를 통한 건강권 확대, 치료 이후 업무 능력 향상, 소득안전망 강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첫째, 제도 이용자 중 41.0%가 제도 이용을 통해 평소 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평균 순수 자부담 의료비는 월 소득 대비 140.8%로 이 제도가 아니었다면 의료비 부담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었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입원 생활비 지원을 통해 치료를 받은 이용자의 80% 이상에서 질병이 완치되거나 증상이 개선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입원 치료 전후 지각된 평균 직무 능력은 58.9%에서 73.7%로 14.8%p 상승하여 제도 이용 이후 취약 근로자의 노동생산력이 향상된 것을 확인하였다.
낮은 인지율 해소 위해 홍보 강화, 정부 상병수당 본 제도와 연계하여 양적·질적 보완 필요
한편, 제도 도입 6년차에 접어들었음에도 실수요자들의 제도 인지율은 여전히 낮다는 문제가 드러났다. 평상시에 제도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생활터나 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취약 근로자들의 제도 인지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용자들에서 제도의 양적·질적 보완에 대한 수요(현 지원일수 불충분 등)가 확인됨에 따라, 향후 도입될 한국형 상병수당 본 제도와 연계하여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한국형 상병수당 제도의 대기기간(3~14일) 동안 지원금이 미지급되는 점, 지원금에 차이(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의 절반 수준)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1) 대기기간 연계 모형, 2) 대기기간 연계 및 지원금 차액 보전 모형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