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지하공간과 지하시설물 현황 검토(2040 서울도시 기본계획)
∘ 서울의 녹지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개발 가용지는 고갈된 상태이며, 간선도로와 지상철도는 효율적인 교통수단으로 도시 성장을 견인하였으나, 물리적인 단절과 도심 공간 활용 제한, 지역 환경 악화 등 다양한 피해를 유발
∘ 지하시설물 연장(52,697km)은 도로 연장(8,245km)에 비해 약 7배로 포화상태이며, 서울시와 47개 타기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정보 불일치 구간이 3,143km 존재
∎ 서울시 도시계획 및 정책 분석
∘ 공간부족, 기반시설 노후화, 신기술 도입 미비 등 문제 인식과 목표는 있으나 구체적 방안 미비
∎ 시사점 및 개선방향 도출
∘ 서울시 현황과 정책 분석을 통한 시사점을 토대로 개선방향과 세부적인 방안을 도출하였음. 지하공간의 입체적 활용으로 공간 효율성을 높이고, 쾌적하고 안전한 지하공간 확보와 지하정보의 통합시스템 구축·활용 측면에서의 세부적 방안제시
∘ [시사점 1] 지하공간에 대한 관리체계 및 연계 계획 없이, 개별 시설 단위로 개발
– 개별 관리기관들이 지하공간을 개발하면서 불연속적이고 단절되어 있어, 입체적 네트워크를 통한 체계적 지하공간 형성에 한계가 있음
※ 경부 지하고속도로, 영등포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 대심도 터널 등 지하공간 개발 확대
∘ (개선방향) 미래환경 변화와 첨단 기술을 고려한 서울시 지하공간 활용방안 제시
– 대규모 지하공간은 도로와 철도 건설시 조성되므로 간선도로와 광역철도의 지하화와 복합환승을 고려하고 미래교통의 수용이 가능한 구체적인 지하공간 활용방안 제시
– 지하공간 개발 시, 개별 시설들이 지하에서 상호 연결될 수 있고, 지상–지하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관리체계 검토 필요
∘ [시사점 2] 입체화된 대심도 지하공간이어서 대규모 복합재난과 인명피해 위험성 존재
– 대심도 지하공간 개발의 증가와 복합재난의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계획단계부터 방재에 대한 사항을 최우선으로 하여, 설계·시공을 추진할 수 있는 市 정책환경 조성 필요
※ 대심도 장대 터널은 지하 공간구간 내에서 화재 등 각종 재난사례에 매우 불리
※ 초고층 건물과 연계된 지하 복합시설은 복합재난(화재, 지진, 침수 등) 발생의 위험성이 높음
- 지하공간의 단절성, 폐쇄성으로 인해 사고나 재난 발생의 인지와 인명 피난, 재난 대응이 어려워 대규모 복합재난과 인명피해의 위험성이 높음
∘ (개선방향) 안전하고 쾌적한 지하공간을 위한 방재, 생환공간 기술 도입
– 복합재난 대응과 노후 지하관로의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을 위해 첨단기술을 도입하고, 쾌적한 지하공간 마련을 위해 공기 정화와 지하 자연광 기술 도입
∘ [시사점 3] 지하공간 관련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부족으로 인한 지하정보의 신뢰도 및 활용도 미흡
– 지하정보 및 시설물 등 지하공간과 관련된 각종 정보의 낮은 정확도와 자동 갱신 미흡
※ 지하시설물(6종: 상수/하수/가스/전력/통신/난방), 지하구조물(6종: 지하철/지하보도/지하차도/지하상가/지하주차장/공동), 지반정보(3종: 시추/관정/지질)
–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과 안전관리규정 상 지하시설물의 정보 불일치(미탐지 구간 다수존재)
※ 3,143km의 지하시설물 정보가 부정확하며, 이 중 전기통신선이 2,536km로 전체 85%를 차지
∘ (개선방향) 지하안전 확보를 위해 지하정보의 정확성·최신성 유지와 통합시스템 구축
– 지하공간의 각종 정보를 연계하고 정확도 개선 및 갱신을 추진하고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성을 높이고 첨단 로봇을 활용하여 지하 매설 배관의 미탐지 구간의 정보 현황화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