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량 구조물 노후화 관리 위해
안전진단 데이터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서울시 교량 노후화 문제, 지자체 중 가장 먼저 겪고 가장 취약해
서울시 교량 구조물의 평균 공용 연수는 약 30년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40년 이상 사용된 교량의 비율은 약 20%, 50년 이상 사용된 교량의 비율도 약 9% 정도로 노후화 문제의 시작점에 놓여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반면 우리나라 전체 교량의 평균공용 연수는 약 12년 정도로 서울시와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시 말해 교량 구조물의 경우 서울시가 타 지자체에 비해 노후화 문제를 10년 이상 먼저 겪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서울시 내 교량의 밀집도는 1㎢당 1.21개로, 서울 시민 평균 통근거리가 약 18㎞ 정도(통계청, 2023)임을 바탕으로 추정할 때 거의 모든 직장인이 출퇴근 시 수 개의 교량을 직접 이용하거나 교량 하부를 지나게 된다. 서울시의 교량 밀도는 전국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수치로, 교량 안전사고 발생 시 재산 및 인명피해 확률이 높음을 의미한다. 요컨대 서울시는 지자체 가운데 교량 노후화 문제를 가장 먼저 겪으면서 이로 인해 가장 취약하기도 하여 해결책 마련과 시설물 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입장에 놓여 있는 셈이다.
제도적 지침은 “진단”까지만…이후 보수보강은 관리주체 판단에 따라
교량 구조물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정해진 기간마다 안전진단을 시행함으로써 관리되고 있다. 안전진단은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이 발간한 교량 유지관리 매뉴얼에 그 방법이 명시되어 있는데 대부분은 손상 파악 업무로 그 정도에 따라 A등급에서 E등급까지 안전등급이 산정된다.
반면 안전진단 이후 유지관리 업무는 정해진 지침이나 매뉴얼 없이 관리주체의 역량에 따라 시행된다. 서울시의 경우 교량은 안전등급 B 이상을 목표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보수보강 우선순위 결정기준을 마련하여 적용 중에 있다. 보수보강 우선순위는 안전진단 결과, 즉 손상의 크기나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를 결정하기 위한 투자 우선순위 검토 체크리스트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준은 상당 부분 정성적 기준을 제공하고 있으며 수립된 지 10년이 지난 상태로 고도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보수보강 우선순위 선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구조물 안전성 확보라고 할 수 있으나, 다른 관점에서는 보수보강의 경제성과 효율성이 고려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현재 발생한 손상을 보수함으로써 향후 더 많은 예산으로 보수하여야 할 더 큰 결함을 방지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현재에는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손상”에 대한 보수보강을 우선하고 있으나, 투자 여부 기준을 “더 큰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로 확대한다 해도 구조적 관점에서 관리를 위한 대응은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선제적 유지관리는 구조물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손상에 대한 활동으로, 보수보강이 행해지지 않는다고 해서 안전사고나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 현재의 보수보강 체계와 다를 뿐, 안전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손상에 대한 대처를 보수보강의 형태로 대응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기존업무가 이용자와 시설물의 안전이 최우선 목표였던 반면 선제적 관리는 더 큰 투자를 예방한다는 편익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의사결정권자에게 있어 더 많은 정보 분석을 요구하게 된다. 현재는 자산관리 개념이 시설물 관리에 적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면밀한 의미의 선제적 유지관리가 행해지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학적인 측면에서 구조물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손상의 경우에는 그 크기가 작더라도 미리 대응하는 것이 안전성과 경제성 두 가지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손상의 완전한 방지를 목표로 하는 진정한 의미의 예방적 관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보수보강 우선순위 선정 절차를 고도화함으로써 구조물의 성능을 선제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노후 시설물에 대한 장수명화나 유지관리 기술 고도화의 수단이자 목적은 보수보강 의사결정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에는 안전진단 이외의 유지관리 활동, 즉 보수보강 의사결정, 보수보강 공사, 품질관리 및 모니터링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리주체의 역량에 따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실정이다.
보수보강 의사결정 위해 안전등급만으론 부족…상세정보 분석 필요
시특법에 의해 관리되는 교량은 규모에 따라 1~3종으로 구분되며, 1종 교량의 경우에는 4~6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2종 이상의 교량은 2년마다 정밀점검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 안전등급을 산정한다. 안전등급은 A에서 E까지 총 다섯 등급으로 나뉘는데, 부재별 가중치와 교량 파트별 규모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결론적으로 안전등급은 교량 전체의 상태를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측면에서 직관적인 정량 점수로 나타내는 지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교량의 유지관리 측면에서 볼 때 전체적인 안전등급은 큰 의미를 지니기 어렵다. 국부적으로 큰 손상이 있거나 특정 부재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관리자는 이를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 교량 전체의 안전등급은 국부적인 파손 사항을 반영하지 못한다. 실제로 파손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연석이나 포장의 부재 안전등급과 교량 전체의 안전등급은 그 경향이 서로 다른 경우도 있다.
특히 정밀안전진단이나 정밀점검 대상이 되는 1종교량이나 2종교량의 경우 국부 손상은 전체 규모에 비해 정량적으로 무시될수 있을만큼 작은 경우가 많아 보수보강을 위한 의사결정은 보다 세밀한 단위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교량의 유지관리 업무 중 보수보강은 상세한 수준의 정보를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