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걷고 싶은 서울 만들기’ 실효성 제고 위해
미관 해치는 거리 시설물의 관리개선 필요
미관을 해치는 거리 시설물 존재, 거리 시설물 관리체계 개선 필요
서울시는 시민의 안전과 편의, 쾌적한 공간 조성을 위한 보행자 중심의 도시환경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나 거리 곳곳에 설치된 다수의 시설물이 미관을 해치고 있어 ‘보행친화 정책’ 및 ‘디자인 서울’의 취지를 저해하고 있다.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를 통해 거리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실제 행정 대응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거리 시설물 관련 사업 절차 전반에 유지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부재하고, 서울시와 자치구, 경찰청, 한국전력공사, 소방서 등 관리주체 간의 역할이 분산되어 있으며 협력 체계가 미흡한 데에 주요 원인이 있다. 특히 거리 시설물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나 「기반 시설 관리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예산 확보 및 유지관리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구조적 한계도 함께 지적된다. 따라서 ‘걷고 싶은 서울 만들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요 거리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실태분석을 바탕으로 유지관리 지침과 조사 기준을 개선하여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설문조사 결과 ‘거리 시설물, 도시미관에 영향 크지만 만족도 낮아’
서울 시민, 공무원, 외부 관리기관 관계자 모두 거리 시설물이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높은 중요도를 부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리 시설물의 방치 또는 개선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는 ‘예산 부족’과 ‘기관 간 책임 분산’이 공통적으로 지적되었으며, 이 외에도 유지관리 주체 간 ‘협업 부족’, ‘의사결정의 불명확성’, ‘문제 대응 지연’ 등이 복합적인 원인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서울시청과 외부 관리기관 간의 원활하지 않은 의사소통과 업무 협조 문제는 구조적인 협업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효성 있는 협업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분명히 확인되었다.
도시미관을 해치는 거리 시설물 10종 선정
보도 위에 설치된 거리 시설물은 매우 다양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보도 위에 존재하는 거리 시설물 중 미관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시설물을 우선 선정하고, 보행 시 안전성을 저해하는 요소를 추가 고려하여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를 위해 시설물 담당자 및 관련 분야 전문가 회의를 통해 우선 검토가 필요한 시설물을 도출하였으며, 그 결과 미관과 보행 안전 측면에서 우선 관리가 필요한 거리 시설물 10종을 최종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