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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 지속가능성 위해 안정적 전담조직 운영·주기적 실태조사 필요

등록일: 
2019.04.24
조회수: 
245
저자: 
김민경, 김영은
부서명: 
안전환경연구실
분량/크기: 
25Page
발간유형: 
정책
과제코드: 
2018-PR-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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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icon 목차 (154.24 KB)
PDF icon 요약 (215.48 KB)
PDF icon 원본 (1.12 MB)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 시민이 직접 모금·운영

서울시는 ‘에너지살림도시, 서울’을 목표로 ‘나눔’을 에너지 정책의 3대 가치 중 하나로 지향한다. 2014년부터 서울시가 추진한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은 개인, 단체, 기업 등 많은 시민의 기부로 조성된 민간기금으로 모금뿐 아니라 운영도 시민이 직접 담당하고 있다. 기금은 LED 사업자, 태양광 발전소, 친환경 보일러 제작사 등이 원전하나 줄이기 추진과정에서 에너지절약으로 생긴 수익을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방법으로 조성되었다. 기금은 2017년 연 13억 원이 모금되었고, 2020년까지 누계 30억 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을 이용해 에너지빈곤층 대상 에너지 관련 물품지원, 단열시공 등 에너지효율화사업, 태양광 설치 등 에너지 생산형 사업을 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 물품을 지급하는 형태이지만, 지속가능한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에너지효율 개선 또는 에너지 생산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전담조직 다년간 위탁계약으로 안정적 운영 도모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실태조사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져 효과를 가늠할 수 있는 자료의 구축이 시급하다. 실태조사에서는 에너지 소비와 관련된 사용 에너지원, 소비량 등의 기본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가 구축되어야 한다.
그리고 향후 기금사업이 서울시 에너지복지 관련 사업의 플랫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에너지빈곤층이 에너지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원 수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전담조직은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2018년까지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 사업은 위탁받은 운영단체가 매년 사업비를 받아 계약하는 형태였지만 지속가능한 사업이 되기 위해 장기간 전담하도록 협약기간을 변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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