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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슈큐레이터

서울이슈큐레이터 - 9월의 주제 '복지서울'

등록일: 
2020.09.25
조회수: 
224
시민의 관심이슈에 정책연구로 답합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영세자영업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의 고통은 한층 더한 상황입니다. 서울시민들은 경제적 취약계층에 30~50만 원가량의 긴급재난지원금을 1~3개월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합니다.
서울 저소득가구 중 에어컨을 보유한 곳이 약 18%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서울시와 정부가 어떤 지원을 할 수 있을까요? 가구당 월평균 3~4천 원 정도의 에너지복지 지원이 추가로 이뤄지면 저소득가구가 에너지빈곤에 처할 위험이 2배가량 줄어든다고 하네요!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 이용을 희망하는 맞벌이 가구가 71.6%에 달하는 등 초등학생의 온종일 돌봄 서비스 확대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해결과제입니다. 온종일 돌봄 수급 정책은 학령인구 수요 추정을 바탕으로 세밀하게 검토하고 계획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사회복지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반복되고 있는 지금, 어떤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재원부담을 떠안은 지자체의 고충을 해소하려면 국고보조사업의 분권형 구조조정과 성과책임형 포괄보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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