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패러다임, 공공주도형의 한계 직면으로 ‘협치’로 전환 추세

전통적인 공공주도형 행정패러다임이 한계에 직면하면서 거버넌스(governance, 이하 협치)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모색되고 있다. 서울시 또한 이러한 전환에 발맞춰 협치를 시정 기조로 설정하고 새로운 협치형 정책(사업)들이 추진되고, 관련 제도적 기반도 구축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치패러다임이 완전히 정착되었다고 보기에는 여전히 한계와 도전적 과제가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연구에서는 그러한 도전적 과제를 해결하고 협치 관련 정책과 제도들이 좀 더 실질화·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시정 전반의 협치 여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협치가 바탕을 이루는 핵심 정책 분야에 대해서는 협치매핑(governance mapping) 분석, 즉 정책(사업)을 둘러싼 구조와 운영체계에 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