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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리포트

서울시 시민안전 거버넌스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등록일: 
2022.08.09
조회수: 
224
권호: 
제356호
발행일: 
2022-08-09
저자: 
이석민, 윤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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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 특성상 모든 제반 활동은 서울시 정부의 역할만이 아닌 사회구성원의 노력 정도에 따라 피해 수준이 결정되기 때문에 최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시민안전 거버넌스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다. 서울시에는 시민안전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다양한 기관 및 단체들이 있으나, 서울시와 실질적 연계・운영에 의한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은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서울시와 시민안전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참여기관 간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시민안전 거버넌스를 활성화하고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보다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현 시민안전 거버넌스 단체의 중복된 역할 명확화, 관련법 개정내용을 반영한 제도개선 필요

서울시 시민안전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참여기관으로는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자율방재단, 안전보안관, 시민안전파수꾼, 대한적십자사 등이 있다. 이들 참여기관의 역할을 재난관리 단계인 예방, 대비, 대응, 복구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서로 중복된 역할이 많아 각 기관별 역할의 명확화가 필요하다. 또한 최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내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 반영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된 매뉴얼 개선이 필요하다.

시민안전 거버넌스의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 교육 및 훈련 필요

서울시민의 시민안전 거버넌스 참여 현황과 인식을 조사한 결과, 약 74%가 재난안전사고 발생 시 자원봉사활동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여 시민안전 거버넌스 구축에 적극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참여 가능한 재난관리 단계는 예방과 복구 단계로 나타나, 위험시설물 및 위험요소, 예찰・예방 활동, 구호활동, 이재민 지원 등의 역할 수행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 수행 시 가장 큰 어려움은 교육 및 훈련 미흡으로 재난현장에서 활동의 어려움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교육 및 훈련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서울시와 시민단체 간 협력적 시민안전 거버넌스를 통한 재난관리 효율성 향상

서울시 시민안전 거버넌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평시와 재난 시 각 기관의 역할 정의, 정보공유 체계 구축, 교육 및 훈련 실시 등을 통해 서울시와 시민단체 간 협력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재난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중심으로 재난 현장활동을 지원해야 하며, 이를 총괄하기 위해서 안전총괄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 관련 조례 제・개정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개선을 통해 시민안전 거버넌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재난관리 효율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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