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08월 26일 Vol.23 - 서울연구원 김수현(金秀顯) 원장 취임

글쓴이: siadmin / 작성시간: 화, 08/26/2014 - 17:10

등록일:

201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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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8월 27일Vol.23

서울연구원 김수현(金秀顯) 원장 취임

(재)서울연구원 이사회는 8월 20일 서울연구원의 제14대 원장으로 김수현(金秀顯, 52세) 현 세종대학교 교수를 임명하였다. 김수현 신임 원장은 서울대학교에서 도시공학 학·석사 및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 한 후 희망서울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 비서관, 환경부 차관을 역임하였다.
김수현 원장은 "서울연구원이 우리나라 최고의 싱크탱크가 되도록 전직원과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근린생활지역에 민간 및 공영/공공 주차장을 공동 풀로 이용하는 '공유주차제'를 도입해야
대부분 소규모인 근린생활시설에서는 실제 주차가 노상 불법주차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근린생활 주변도로의 혼잡을 야기한다. 따라서 주차정책의 기조가 주택가 주차정책 중심에서 근린생활지역 부설주차장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민간 소유 건축물 부설주차장과 해당 지역의 공영/공공 주차장을 공동 풀(pool)로 이용하는 '공유주차제'를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미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서울분권의제 발굴
이 연구에서는 지난 20년간 실질적 지방자치제도 시행과정을 점검하고, 미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서울분권의제 15개를 발굴하고 향후 서울시 정책대응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내부적으로는 자치분권패러다임 구축에 시정의 우선순위를 두면서 학계와 시민단체, 주민단체와 협력하고, 이들 단체들이 자치분권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외부적으로는 광역시협의체, 서울위성도시협의체 등과 같이 다양한 논의의 장을 만들고 필요한 예산과 권한을 부여하여 자율적이고 준독립적인 ‘결정과 집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만들 것을 제안하였다.

재활용 음료수 용기 자동매입기 설치 시범사업 실시 (호주 시드니市)
시드니(Sydney)市는 최근 재활용 용기 자동매입기를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서큘러 키와 헤이마켓)에 설치하고 시민들과 관광객들로 하여금 재활용 가능한 용기를 길거리에 버리는 대신에 자동매입기에 넣도록 유인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용자가 자동매입기에 플라스틱 물병이나 음료수 캔, 술병 등을 넣으면 市에서 운영하는 간이 이동식당(Food Trucks)의 식권, 버스티켓 등이 반대급부로 제공된다. 市는 이번 사업을 통해 크게 1) 재활용률 80% 이상 증가, 2) 음료 용기 무단투기 감소 및 플라스틱 환경오염 감소, 3) 재활용산업 활성화 및 관련 분야 고용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SFpark(탄력 요금 주차시스템)의 시범사업 평가 결과 발표 (미국 샌프란시스코市)
최근 샌프란시스코 도시교통청은 지난 2년간 시행되어 왔던 SFpark 시범사업의 평가결과가 매우 성공적인 것으로 나타나, 이를 샌프란시스코市에 확대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SFpark는 주차수요에 따라 주차요금이 변동하는 시스템으로, 이번 시범사업 결과 기존 시스템보다 운전자들이 지불하는 건물 주차요금은 시간당 16% 감소한 반면(노상주차 요금은 4% 감소), 사용가능한 주차공간을 찾는 시간은 약 5분 정도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SFpark 시스템 설치 지역에서 주차공간을 찾아 헤매는 차량의 주행거리 및 공해배출이 30% 감소되었으며, 시의 지역취득세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의 가계부채, 문제와 그 배경
국내 가계부채가 1천조 원을 넘어섰다. 특히 자영업자는 가계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 뿐만 아니라, 소득이 불안정하고 원리금상환부담이 커서 채무불이행 우려가 상존한다. 자영업자 가구는 사업자금 및 생활비 마련을 위해 부채에 의존하는데, 자영업자 평균 창업비용이 2010년 6,570만 원에서 2013년 7,257만 원으로 증가한 것도 사업자금 대출 확대의 한 요인이다. 또한 서울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자영업의 경쟁이 더욱 치열하다. 따라서 자영업자를 위한 서울시의 제1의 정책은 ‘창업 지원’이 아닌 ‘(재)취업 지원’이 되어야 하며,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준비된 창업자’를 육성하는 데 정책적 노력이 집중되어야 한다.

경제성장과 소득 불균형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이 논문은 전국, 수도권, 6대 광역시로 세분화하여 1990년부터 2012년까지 지역 경제성장과 소득 불균형의 동학적 상관관계를 시계열 분석방법론을 이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얼마나 늘었나? (서울연구원 인포그래픽스 제99호)
	2013년 한 해 동안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은 2만 3천 호가 증가하였다. 이 중 SH공사의 장기전세주택(Shift) 증가율이 33.5%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2013년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은 SH공사에서 제공하는 주거환경ㆍ재개발ㆍ다가구 매입 등에 의한 임대주택(32.3%), 택지개발에 의한 임대주택(27.7%), 장기전세주택(11.9%), LH공사에서 제공하는 임대주택(28.1%)이 있다. 2013년 12월 말 기준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은 총 21만 6천 호로 2006년 이후 연평균 8.6%씩 증가했으며, 최근 더 크게 늘어나는 추세이다. SH공사의 공공임대주택은 전년 대비 17,747호, LH공사는 5,632호 증가하였다. 임대의무기간이 20년 이상인 서울시 장기공공임대주택은 172,645호로 전체 공공임대주택의 80%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