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개요

실질적 지방자치제도가 재도입된 지 20년이 지났다. 이제는 미래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지난 20년간의 지방자치를 되돌아보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그 해결방향을 잡아야 할 때이다. 지난 20년간의 실질적 지방자치제도의 경험을 통하여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지방자치가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지방자치의 구조가 왜곡되었기에 시간이 흐를수록 지방자치는 더욱 퇴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비정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왜곡된 것을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그 현상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해 다시는 왜곡된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구조를 정상화시켜야 할 것이다.

목적 및 방법

이 연구는 미래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의제를 발굴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며 연구의 내용은 기존에 어떤 의제들이 있었고, 앞으로 한국의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한 의제는 무엇이냐에 대한 것이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 관련 7개 학회가 연합하여 이 논의를 전개시켜 나가고, 테스크포스(TF)를 만들어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다.

그리하여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국가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논의와 조응하는 지방자치단체 차원 혹은 시민사회의 학계가 연합하여 진행시킨 논의라는 데 이 연구의 의의가 있다. 여기서 논의된 것은 시민사회를 대변할 수 있는 논의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물론 일반시민들이 참여하는 논의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연합하여 참여하여 의제를 끌어내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연구 방법은 주로 7개 지방자치 관련 학계의 연합체를 구성하여 한국의 미래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의제를 토의하는 연합학술대회와 같은 방식을 취한다. 또한 7개 학회가 각각 기획세미나를 통하여 각자 주제에 대해 학회회원들 간의 발제와 토론을 거쳐 학회차원에서 정리된 의견을 끌어낸다. 이와 동시에 7개 학회는 각 학회의 대표적인 연구자 1명씩을 파견하여 의제발굴TF를 만들고 여기서 미래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종합구상안을 도출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 정리된 의견을 연합학술세미나에서 발제를 하도록 하고, 토론자들은 학회상호 간 및 언론미디어의 논설위원, 자치관련단체 등의 토론을 통해 종합구상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즉 수차례에 걸친 전문가들의 자문회의와 7개 지방자치 관련 학회가 심층토론을 하고, 그 결과를 다시 연합학회의 학술대회에서 정리하여 분권의제를 도출해 내는 것이다.

물론 각각의 학회는 선행연구를 충분히 참고하였고, 중앙정부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논의를 살펴보았으며, 시민단체들과 지방자치단체 혹은 지방자치단체협의체가 제안한 자치분권의제들을 검토하였다. 이 보고서는 이렇게 도출된 학계의 대표적인 지방자치발전의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