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영업자의 가계부채

국내 가계부채가 1천조 원을 넘어섰다.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소득은 더디게 증가하였다. 결국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2004년 103%에서 2012년 136%로 상승하여 국민의 부채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가계부채는 소비를 위축시키고 가계의 재무안정성을 떨어뜨려 경제회복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는 가계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 뿐만 아니라, 소득이 불안정하고 원리금상환부담이 커서 채무불이행 우려가 상존한다.

2. 자영업자의 가계부채 증가 배경

임금근로자 가구는 생활비 및 교육비, 부동산 구입을 위해 부채를 늘리지만, 자영업자 가구는 사업자금 및 생활비 마련을 위해 부채에 의존한다. 자영업자 금융대출가구의 31.1%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23.6%는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가계부채를 확대시켰다. 자영업자 평균 창업비용이 2010년 6,570만 원에서 2013년 7,257만 원으로 증가한 것도 사업자금 대출 확대의 한 요인이다.

3. 자영업자의 소득감소와 채무상환능력 취약

최근 임금근로자의 소득은 증가한 반면 자영업자는 오히려 감소했다. 자영업자 금융대출가구는 사업소득이 2012년 4,425만 원에서 2013년 4,397만 원으로 감소했다. 자영업 소득감소의 원인은 주로 ‘경쟁과밀’이다. 특히, 은퇴한 상당수의 베이비붐세대가 자영업으로 이동하면서 과밀화가 더욱 진전되었다. 은퇴 후 재취업을 희망하지만, 우리 경제가 고용창출력이 떨어져 베이비붐세대를 노동시장으로 흡수하지 못한 결과이다.

4. 서울시의 자영업 경쟁 과밀화

서울시는 국내의 다른 지역에 비해 자영업의 경쟁이 더욱 치열하다. 서울시에는 미용실, 학원, 치킨점, 제과점 등의 생활밀접형 자영업체가 1㎢당 평균 5개 이상 분포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은퇴한 베이비붐세대가 음식점, 호프집 등 생활밀접형 자영업 창업에 집중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창업자 100명 중 35명은 생활밀접형 자영업으로 창업하고 있다.

5. 정책적 시사점

자영업자를 위한 제1의 정책은 ‘창업 지원’이 아닌 ‘(재)취업 지원’이 되어야 한다. 재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준비된 창업자’를 육성하는 데 정책적 노력이 집중되어야 하겠다. 마지막으로는 자영업 창업지원 교육이 더욱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

(출처: 김광석, "자영업자의 가계부채, 문제와 그 배경", 서울경제, 2014년 7월호, 서울연구원)